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거론될지 주목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미는 이번 KIDD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 현안을 공식 의제로 다룬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KIDD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한다.



이번 KIDD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는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정부는 오는 11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와 관련한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이번 KIDD에서 전환 조건과 준비 상황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논의한다. 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KIDD가 열리는 만큼 조선건조 협력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부산 인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과 한화오션(거제) 조선소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각서를 통해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초기 최대 2척을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가 KIDD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안보 협력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여권 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하게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KIDD 기간인 오는 17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파병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어서 조 장관이 불참할 경우 파병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SCM에 대비하는 회의인 만큼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등 여러 한미 국방 현안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 KIDD 성격상 한미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호르무즈 파병이 언급될지 여부는 미정"이라며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도 걸려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