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미래대응기금, 교부세 재원 선 보장해야"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토론에서 정부안대로 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할 경우,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이 유지되더라도 지자체로 들어오는 실제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커지는 남양주시의 경우 교통·복지·교육 등 필수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대안으로 △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 선보장 △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운용 과정의 지방정부 참여와 재정분권 영향 검토 제도화를 제안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