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인천 중구 해양경찰 전용부두에 3,000톤급 최신형 경비함정 3019함이 취역식을 위해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서해 해양주권 수호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00톤급 경비함정을 현행 11척에서 2030년까지 17척 체제로 확대한다. 빈번해지는 중국 등 외국어선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침범과 불법조업을 막기 위함이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해양경찰청과 함께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경 전용부두 등을 찾아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척이던 3000톤급 경비함정을 올해 2척, 2027년 하반기 1척 추가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3000톤급 경비함정은 서해 광역해역과 경계미획정해역에서 장거리·장기간 경비 임무를 맡는 대형 경비전력이다.



신규 3척 건조에 드는 총사업비는 3660억원이다. 2027년 예산안에는 건조 착수비 512억원과 현재 건조 중인 1척의 마무리 비용 439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3000톤급 경비함정을 주로 노후함정 대체 목적으로 확보해 왔지만 이번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등 서해 주요 해역의 경비전력을 증강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에 따라 백령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특수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한다. NLL 해역은 외국어선 조업이 금지돼 있지만 남북이 맞닿은 접경 수역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 중국어선은 해경이 나포에 나서면 북한 측 수역으로 넘어가 단속을 피하고 있다. 해경청에 따르면 NLL 인근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이었다.

정부는 500톤급 단속전담함정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올해 착수하는 2척에 이어 2027년 예산안에 추가 2척 건조 착수비 90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900억원이다. 500톤급 단속전담함정은 NLL 인근 등 불법 외국어선 단속 수요 해역에서 추적·차단과 현장 단속을 맡는 기동 중심 단속전력이다.



해경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중국 어선은 (NLL 인근에) 늘 있다"며 "현재 대형 (경비)함정 한 대가 맡고 있는 구역이 넓은데 (6척이 늘어나면) 더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