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싸우지 말라"…오세훈, 농지 전수조사에 일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도 전수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히자 선의의 보유자까지 투기꾼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와 불법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정책 기조의 배경으로 국정 비전 부재를 꼽았다. 나라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지 보여주지 못한 채,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층'으로 규정해 싸우는 일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새벽(한국시간) 엑스(X)에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반발이 있더라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고령농과 상속 농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는 불안이 농촌에 번지자 당정은 21일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등 투기가 명확한 경우만 처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처분 유예의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은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농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봤다. 실거주 원칙을 앞세워 규제부터 밀어붙인 뒤 현실과 부딪칠 때마다 예외를 덧붙이다가 정책이 누더기 상태가 됐는데 농지정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과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잇따라 충돌해 왔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때의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며 '실거주 맹신주의'를 버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같은 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오 시장 재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를 거론하자 오 시장은 이튿날 방송에 출연해 전세 매물 실종을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라고 맞받았다.

이번 글에서 오 시장은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도 했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엑스에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쓰기도 했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만난 시민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께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