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포로 2명. / 사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됐지만 정치권과 언론이 신변 보호를 위해 '이슈 몰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국민이 된 두 사람이 북한군 정보를 지닌 만큼 북한 정권의 '살해 1순위'가 됐다는 점에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을 경찰 신변보호 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을 위협 정도에 따라 가급(상시 지원), 나급(상시 소통), 다급(일반)으로 나눠 보호한다.



통일부·경찰청 자료를 보면 탈북민 신변보호 대상 절반 이상이 16년 이상 보호를 받아 이들도 장기 보호가 예상된다. 하나원이 아닌 국가정보원 등의 개별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신변이 안정되면 군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의 활용 못지않게 인격권 보호 목소리도 나온다. 두 사람의 얼굴과 성, 출생연도, 가족 관계, 필체는 1년 8개월간 언론·정치권·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북한에 남은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두 사람의 한국행을 돌발 공개하면서 신변 위협까지 더해졌다.

그동안의 신상 공개가 본인 의사와 무관했다면 앞으로의 보호는 본인 의사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6년 4월 중국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입국도 정부가 총선을 닷새 앞두고 전격 공개했다. 그러나 정착 지역·신분은 비공개됐고, 일부가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입국 6~7년 뒤 본인이 원했을 때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류경식당 여종업원들도 초반엔 공개됐지만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며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다"며 "탈북민 3만5000명 시대에 맞는 인격권 보호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 정권이 포로 2명에 '스탠딩 오더'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은 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북한 정권이 살해하려는 1순위 인물들"이라며 "황장엽 선생님처럼 살아있는 동안 꼭 죽여야 한다는 '스탠딩 오더'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과 언론이 북한군 포로 문제를 언급할수록 그들의 자유로운 미래 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들의 인격을 고려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