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량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거시경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를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재경부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4.476%로 거래를 마쳤다. 연초(3.386%)보다 1.09%포인트 높다. 지난 15일에는 4.6%까지 올라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었던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참석자들은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한 데다 대내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채권시장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3일 5.1%를 넘어서며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고, 29일(현지시각)에도 5.2%대 중반에서 거래됐다.

국고채 금리는 대출금리와 회사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정부가 갚을 이자도 늘어난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바이백,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바이백은 정부가 이미 발행한 국고채를 만기 전에 시장에서 사들이는 조치다. 정부가 사들이면 만큼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내려간다. 이와 달리 국채 발행량을 줄이는 것은 공급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시장에 새로 풀리는 물량이 줄면 금리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 이때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려던 돈은 초과세수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날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가 지난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이 초과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쓰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