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경남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이 6일 오전 11시 거제사업장 서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서용찬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화오션과 웰리브지회가 오는 8일 첫 원청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 취소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한 줄 입장문을 냈다. 회사측은 오는 8일 웰리브지회와 첫 교섭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경남대책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한화오션 측에 교섭에 당장 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고공농성에 나선 하청노동자들도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이어온 천막농성 218일째인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크레인 등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각오다.



한화오션과 웰리브 노동자들의 교섭에서는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장 뒤로 노동자들이 점거한 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용찬


법원은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화오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도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웰리브는 계약과 입찰을 통해 한화오션의 사업을 수주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독립된 법인이다. 공개 기업정보상 웰리브의 2025년 매출은 1128억원, 종사자는 600명 후반이다. 현장에서는 한화오션 관련 인력을 포함해 700~800명 가량의 고용이 걸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한화오션과의 계약이나 사업 물량 변화가 웰리브의 경영과 고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웰리브와 같은 규모의 기업이 경영난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들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교섭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범위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화오션과 웰리브지회의 첫 교섭이 8일로 예정된 가운데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