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고창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6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지방교부세 감축 우려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방식 개선 촉구 결의를 하고 있다./사진=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재원 마련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고창군의회는 6일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방교부세 감축 우려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방식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장기적인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실질적인 교부액 감소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사전에 제외하는 방식은 지방의 자율재원을 줄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법 개정 추진 철회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 규모와 지자체별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 규모 공개 △지방교부세가 아닌 중앙정부의 별도 재원 확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한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촉구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각 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