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올해 3%대 중반 성장 가능…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3%대 중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과 설비투자의 양호한 흐름을 근거로 정부 전망치(3.0%)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3.3%)를 웃도는 3.4~3.6%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남은 기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대외 충격이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반등 시점도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전망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전망을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재무장관에게는 국부펀드 관련 법안 통과 뒤 협력하자고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TF(태스크포스)는 부총리 주재로 바꿔 직접 챙기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파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를 유도하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덜겠다는 취지다. 감면 폭과 매입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로 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자동말소 물량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만3000가구다. 이미 처분한 주택도 포함돼 실제 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양극화 대응에 대해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원과 발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초과세수로는 국채 발행을 5조원 줄였으며 추가 축소는 시장 상황을 보고 정한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환율이 1550원에 근접했을 때는 경제 기초여건에서 벗어난 수준이었다"며 "현재는 경제 기초여건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선진국 수준의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증시 변동성 요인으로는 글로벌 금리와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수익성,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 시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지하되 종료 시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