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를 요구했지만 키를 쥔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에 맞설 것을 예고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공동 발의를 압박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151명 이상)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혁신당 의석은 12석에 불과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면 발의조차 할 수 없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오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원내 의견을 모으고 국정감사 이후 여론을 살펴 발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혁신당의 탄핵안은 다른 당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와 무관하다"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내 논의는 "현실적으로 국감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엇박자를 파고들며 오히려 탄핵을 해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든 공소 취소든 한번 밀어붙여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탄핵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 무도한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 있어서 국회가 조정하는 모습이 바람직한데, 대법원장 탄핵으로 흘러가면 이전과 다른 여론의 역풍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