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내셔널 몰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하면서 한국의 안보 지형도 출렁일 전망이다. 주한미군 감축 시도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에선 유리하지만,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의 문턱은 높아질 수 있다.

3일(현지시각)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하원 군사·외교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의 몫이 된다. 미국 의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은 안건 상정 등에 대해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는 의회가 방패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행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나 미 국방장관이 인증하면 60일 뒤 제한이 풀린다. 202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는 이 조항이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의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미가 지난달 28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28년 만에 해를 넘겨 내년 초로 미루면서 목표 연도 도출도 새 의회 출범 뒤로 밀렸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감독과 상원의 장성 인준이 변수다.

핵잠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 연료 도입에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협정이, 핵연료 농축·재처리에는 123조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모두 의회 심사 대상이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올해 1월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핵연료 농축·재처리를 막는 '골드 스탠더드' 적용을 요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의회 권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거래 비용 요구는 더 거칠고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