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4일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도정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과 성과 검증에 나섰다. 경남관광재단의 외주 의존과 기업지원사업의 실효성, 장기간 지연된 산업·개발사업, 재난 대응체계 등이 주요 감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경남관광재단을 선정하고 창원컨벤션센터(CECO)운영과 관광기업 지원사업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창원컨벤션센터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자 고용불안과 사망 사건 이후 고용안정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를 따졌다. 직접고용 전환 검토와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창업기업 지원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입주기업 성장률 82.4%의 실질적인 의미와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 지원의 형평성, 지원금이 매출과 고용 창출로 연결됐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 관광마케팅 사업 역시 4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외래관광객 유치와 소비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억3000만원 규모의 K거상 관광루트 사업은 9월 말 집행률이 3%에 그쳐 사업 추진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산업기반 구축사업과 장기 지연 개발사업, 산불·집중호우 대응체계를 주요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2020년부터 2026년까지 441억원을 투입하는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 연장과 추가 사업비 확보 문제, 시설 정상 가동 가능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갈사·대송·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과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 상황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난·환경 분야에서는 산불감시 CCTV 오탐지율 개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효성, 산청 산불피해 조림지의 수종 선정 적정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거제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산청 양천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지연 및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재해 예방 효과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남해·사천·진주 지역 7개 사업장과 기관을 찾아 농어촌 정책과 해양환경, 농업 기반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남해 동갈화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66억원을 들여 조성한 캠핑장과 어구·어망 보관창고의 실제 활용도와 사후관리 체계가 점검 대상이다.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 효과가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천에서는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시설의 파손과 재설치 문제, 삼천포수협의 폐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실적을 점검한다. 진주에서는 경남도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공정과 지연 요인, 동물위생시험소의 수의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방역 업무 공백, 국제농식품박람회의 농산물 판로 확대 효과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마다 감사 쟁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예산 투입에 걸맞은 성과를 거뒀는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설과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