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광주·부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경남도와 전남광주시, 부산시가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으고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남·전남광주·부산 관계자와 국회의원, 지역민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포럼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남해안권을 개별 지자체 단위가 아닌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분산된 산업·관광·물류 자원을 연계하고, 중첩 규제 개선과 국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동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현수 전 국토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기존 남해안권 발전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제 개선과 개발 특례, 국가 재정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I디지털연구센터장은 남해안권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국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경남·전남·부산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남해안권 발전전략과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 특별회계 설치, 재정지원, 광역 개발 추진체계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경남·전남광주·부산은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전략산업과 해양관광·항만물류를 연계하는 광역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3개 시도는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공동 건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