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주지사 상당수가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일부 당선인은 신규 건설 유예나 일시 중단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국의 정치·산업적 여건을 고려하면 데이터센터 건설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사업 추진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국내 산업계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이전부터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에 비해 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규제 강화를 주장해 왔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전기요금이다. 미국에서는 송전망을 여러 소비자가 함께 쓰는 공용 시설로 보고 확충 비용을 전기요금에 나눠 반영한다. 데이터센터를 위해 새로 짓는 전력망 비용까지 일반 가정이 떠안게 된 것이다. 둘째는 물이다.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양의 물을 끌어다 쓰면서 지역 용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선거 과정에서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 등 AI 데이터센터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주의 민주당 당선인들은 구체적인 제동 공약을 내걸었다. 오하이오의 에이미 액턴 당선인은 개발업체가 전력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부 건설 유예, 조지아의 키샤 랜스 보텀스 당선인은 신규 건설 일시 중단과 영향 평가를 약속했다. 텍사스의 지나 히노호사 당선인은 5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법안을 마련할 것이며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당선인 모두 주민 부담을 덜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건설을 멈추거나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 건설의 핵심 절차인 인허가와 전력망 연결 승인은 주정부 손에 있다. 주지사는 행정명령으로 신규 데이터센터의 인허가나 전력망 연결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장기간 건설을 금지하거나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면 주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시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주정부의 결정만으로도 가능하다.
관건은 규제의 강도와 방식이다. 데이터센터는 지역 세수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미국의 AI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전면 중단 대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민주당 주도로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전력망 확충 비용을 부담시키고 전력과 용수 사용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왔다.
데이터센터 건설의 핵심 절차인 인허가와 전력망 연결 승인은 주정부 손에 있다. 주지사는 행정명령으로 신규 데이터센터의 인허가나 전력망 연결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장기간 건설을 금지하거나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면 주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시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주정부의 결정만으로도 가능하다.
관건은 규제의 강도와 방식이다. 데이터센터는 지역 세수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미국의 AI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전면 중단 대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민주당 주도로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전력망 확충 비용을 부담시키고 전력과 용수 사용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왔다.
빅테크도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오픈AI는 최근 직접 소유·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확충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력과 용수 사용량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라클 등 협력사가 보유한 데이터센터는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산업계는 단기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현지 AI 인프라 구축 속도에 일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AI 산업 육성은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초당적인 정책 지원 기조가 이어지고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와 반도체 수요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규제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글로벌 빅테크가 투자 규모와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AI 수요 급증에 대응해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려 온 반도체·전력기기 업체들은 고객사의 투자 일정에 맞춰 증설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향을 지켜보면서 투자 계획을 늦추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계는 단기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현지 AI 인프라 구축 속도에 일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AI 산업 육성은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초당적인 정책 지원 기조가 이어지고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와 반도체 수요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규제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글로벌 빅테크가 투자 규모와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AI 수요 급증에 대응해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려 온 반도체·전력기기 업체들은 고객사의 투자 일정에 맞춰 증설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향을 지켜보면서 투자 계획을 늦추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