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허가 재검토가 곧 사업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 데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메모리 공급 부족을 고려하면 AI 투자 확대 흐름이 꺾이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데이터센터 투자를 중단하기보다는 전력 소비, 환경 문제, 전력망 부담,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투자 속도와 입지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규제 움직임을 AI 산업에 대한 견제가 아닌 속도 조절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민주당이 AI에 대한 투자와 AI 중심 산업 발전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속도 조절과 미국 내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미국 의회와 민주당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문제라며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국내 산업계의 불안정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민주당의 규제 충격을 흡수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투자 속도가 늦춰져도 메모리 수요 자체가 꺾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를 짓고자 하는 수요가 100이라면 현재 메모리는 50%도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수요가 줄더라도 메모리 공급이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공급이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일부 프로젝트가 늦춰지더라도 메모리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김대종 교수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확보한 장기 공급계약도 단기 충격을 막는 안전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미 체결된 계약과 고객사의 생산계획이 있기 때문에 AI 투자 위축이 즉각적인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는 기술 진입장벽이 높고 공급업체를 단기간에 변경하기 어렵다"고 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처리 속도를 높인 AI용 고성능 메모리인데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오래 늦어지면 기존 계약 외 신규 주문은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민주당의 규제 충격을 흡수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투자 속도가 늦춰져도 메모리 수요 자체가 꺾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를 짓고자 하는 수요가 100이라면 현재 메모리는 50%도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수요가 줄더라도 메모리 공급이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공급이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일부 프로젝트가 늦춰지더라도 메모리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김대종 교수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확보한 장기 공급계약도 단기 충격을 막는 안전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미 체결된 계약과 고객사의 생산계획이 있기 때문에 AI 투자 위축이 즉각적인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는 기술 진입장벽이 높고 공급업체를 단기간에 변경하기 어렵다"고 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처리 속도를 높인 AI용 고성능 메모리인데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오래 늦어지면 기존 계약 외 신규 주문은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수출 측면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어떻게든 투자하려고 노력할 테고, 그게 안 되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미 직접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데다 미국에서 막힌 투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쪽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 전체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봤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자체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까지 일괄 중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신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 집행과 발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2027년 가동 예정인 데이터센터의 75%가 이미 착공해 내년 메모리 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규제가 길어지면 2028년 이후 HBM 발주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공사에 들어간 데이터센터는 계획대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규 프로젝트는 규제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 교수는 향후 관건으로 미국 주별 규제 방향을 꼽았다. 그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주지사가 교체된 지역에서는 신규 사업 승인 보류나 기존 사업의 인허가 조건 재검토, 전력·용수 사용 기준 강화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자체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까지 일괄 중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신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 집행과 발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2027년 가동 예정인 데이터센터의 75%가 이미 착공해 내년 메모리 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규제가 길어지면 2028년 이후 HBM 발주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공사에 들어간 데이터센터는 계획대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규 프로젝트는 규제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 교수는 향후 관건으로 미국 주별 규제 방향을 꼽았다. 그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주지사가 교체된 지역에서는 신규 사업 승인 보류나 기존 사업의 인허가 조건 재검토, 전력·용수 사용 기준 강화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