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일반회계중 자체 재원 투자예산은 5%뿐"

경기도의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조6115억원 가운데 도가 자체 재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에 따르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조6115억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20조9000억원(55.5%), 시군·교육청·타 시도 등에 이전하는 법정경비가 8조2000억원(22%)을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77.5%다.

반면 도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약 3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1조5000억원가량을 지방채와 기금 등 차입재원으로 충당해 도가 자체 재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5% 안팎에 머물렀다.

추미애 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출 우선순위와 국가·지방 간 재정부담 배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