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불안에 미 AI 반감 확산, 주(州)별 여건에 맞춤 대응해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규제 강화 우려가 번지면서 지난 5일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조5000억달러(약 4800조원) 줄었다.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이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에 반도체 등 AI 관련주가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의회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가 AI 정책에 영향을 주겠지만 "산업 방향이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실제 정책 변화를 구분하고, 주별 여건에 맞춰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 교수는 AI로 인한 일자리 불안과 데이터센터의 전기료·용수 부담, 소음에 대한 반감이 표심을 흔들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도 이런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연방 차원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지원 법안은 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원 축소가 산업 전반의 규제 강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중단시키는 법안은 상원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통과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도 급격한 정책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실질적인 규제는 주민에게 전력요금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등 주 단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어느 주(州)가 데이터센터에 우호적인지, 감독기관이 어디까지 규제할지 파악해야 한다"며 "기술력·안정성·원가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외교의 접점도 행정부에서 의회와 주정부, 지역 정치권으로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업 등 의제별로 미 상·하원과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참여하는 소규모 협의체를 만들고, 보좌진끼리 상시 소통하자는 제안이다.

관세와 대미 투자 기조는 의회 다수당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 교수는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미국 내 투자와 생산, 일자리 확대를 원했다"며 한국 기업에 미국 공장 건설을 요구하는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 외교를 강화하되, 기본은 양국 행정부 간 합의"라고 강조했다. 의회의 관여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협상의 출발점은 행정부라는 설명이다. 그는 "모든 사안을 의회가 좌우하는 것처럼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며 행정부·의회·주정부를 함께 고려하는 대미 전략을 주문했다. <2면 '인터뷰'로 계속> 이상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