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렌터카 보증금 압류 체납액 징수…전국 첫 시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자료를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적·압류하고, 체납자 63명에게서 1억8826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세 50만원 이상,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0만3486명(총체납액 약 1조350억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조사는 금융거래정보 접근 제한과 단순 차량 소유권 조회 중심 체계로 인해 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와 시·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토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단과 세외수입 체납 내역을 전산 대조해 이용 실태를 역추적했다.

이어 계약 만료 시 돌려받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해 즉시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리스·렌터카를 이용 중인 체납자는 400명(체납액 46억7408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중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해 63명으로부터 1억8826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체납자는 분납을 진행 중이거나 실익 분석 후 추가 재산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100만원을 밀린 A법인이 리스보증금 채권을 압류당하자 2000만원을 즉각 납부하고 잔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하남시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약 73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이, 수원시에서는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 약 1400만원을 내지 않던 C법인이 각각 압류 예고를 받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세외수입 체납자 조사 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세 체납자뿐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자 조사에도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사각지대에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