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역사의 현장에서 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一書入魂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전달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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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재선·충남 보령시서천군)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초선·경기 화성시을),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2030년 대선 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직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거부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 재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도입 등을 요구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올림픽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함께 통과됐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강제수사 과정의
지방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이 현재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방의 기업 R&D(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 기간과 비율을 나눈다. 현재 청년(15~34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수도권만 현행 5년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장 10년으로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감면율도 상향된다. 현재는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4%포인트(P) 내린 45.9%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1.0%P 오른 50.5%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부정 평가가 50%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4.6%P로 벌어졌다. "잘 모름"은 3.5%였다.일일 기준으로 지난달 24일 44.5%였던 긍정 평가는 28일 45.7%, 29일 48.7%, 30일 47.2%를 기록한 뒤 31일 43.2%로 다시 내렸다.연령별로는 30대에서 7.4%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50대가 2.6%P, 20대가 2.4%P 각각 내렸다. 지역별로는 인
#1. 2024년 한국은 세계 최고 성능의 K2 전차를 만들어놓고도 팔지 못할 뻔했다. 방산 수출은 판매국 정부 은행이 수입국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무기를 사도록 하는 게 국제 관례다. 폴란드와 2022년 60조원 규모 무기 도입 총괄계약을 맺은 뒤 K2 전차 180대·K9 자주포·천무 계약이 잇따르면서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이 바닥났다. K2 820대 후속 계약은 발이 묶였다. 폴란드 새 정부는 시중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낮은 한국 정부의 정책금융을 요구했다. 국회는 2024년 2월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수은 자본금 상한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렸다. 다만 실제 증자에 시간이 걸리면서 9조원 규모 후속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것은 2025년 8월이었다.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자본금 부족으로 방산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 온 한국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72년 만에 사법 체계가 대전환을 맞았다.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받아 형사 절차에 간접 관여하게 됐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피해자 보호 등을 우려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해 표결에는 불참했다.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편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민주당이 밝힌 개정안 골자는 5가지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직접 수사권 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최근 2년간 편성된 드론 구매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전액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드론 전력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사이 정작 북한 무인기 대응 명분으로 창설된 드론사는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오는 11월부터 국방부 직속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되는 드론사의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반토막난 것으로 파악됐다.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 획득 예산은 지난해 자폭드론 등 약 85억2000만원, 올해 자폭·정찰 드론 등 약 29억원으로 총 114억2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전액 반납 처리됐다. 지난해는 중앙조달 구매 제한, 올해는 부대 개편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게 이유다.━안규백, 예산 축소 없다고 밝혔지만…내년 예산 올해 대비 반토막━드론사 자체 예산도 급감세다. 지난해 152억4500만원이던 예산은 올해 123억500만원으로 줄었다. 국방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4시간 뒤 종결동의안을 처리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형소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4시5분쯤 반대 토론에 나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1분 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종결동의안은 제출 24시간이 지나야 표결할 수 있어 오는 31일 오후 4시6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곧바로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등도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형소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등 총 165명 안팎으로 꾸려지며 수사 기한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찬성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 2명은 선관위 특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개혁신당이 유일한 야당인데도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아 반대표를 던졌다.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국민추천위를 6명으로 꾸리면 이 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으로부터 법조 경력 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규정했고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170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해명에도 "계산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6선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메신저의 무게, 뒤늦은 해명, 조원철 법제처장 답변과 같은 메시지의 반복성이 이런 해석의 배경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전언을 통해 밝혔다는 점을 들어 조 의장의 실언이라는 입장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전날 밤 개헌 발언이 논란이 된지 12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이 개헌으로 스스로 임기를 늘리거나 연임의 길을 여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조항이다. 1980년 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에 반발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온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후 4시45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장을 특보(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1년도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4년도 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그동안 5·18 정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원" 역할을 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는 "남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운영 개선 방향"과 관련한 질의에 "법사위가 말 그대로 상임위의 상임위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저도 공감한다"며 "법사위 개선 방안에 대해 여야 간에 진지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 검수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법안의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까지 좌우해 왔다. 단원제인 한국 국회에서 법사위가 양원제 국가의 상원처럼 하원이 처리한 법안을 다시 걸러내는 관문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을 통해 내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혁입법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장은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이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그는 최근 마무리된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거론하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원 구성이 늦게 완료된 점 국회를 대표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속도다. 원 구성에 허비한 시간을 일하는 속도로 채우겠다"며 "멈춰있던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다.조 의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다
사실을 적시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로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27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 12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사실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할 때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지금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이전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그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이 정 원내대표를 찾아 사과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권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권 의원은 2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일정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대표님도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다"며 "원내대표에게도 죄송스럽고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도 죄송스럽고 좋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정말 죄송한 일"이라고 했다. 또 "많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계기로 더 매진하겠다"고 했다.권 의원은 사건 직후부터 여러 경로로 사과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서울 서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멱살잡이는 표면적으로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엔 의원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과 공동의 비전, 통합·결속 능력의 부재가 자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다 보니 집값 상승과 개별주식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롤러코스피(주가 급등락) 등 정부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당이 결속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멱살잡이 사태를 공개 거론하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권영진 의원은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배정을 항의하며 "정점식 이리 와" 등 큰소리를 질렀다. 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배치된 강민국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항의했다.멱살잡이는 당의 구심점 부재가 응축된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국, 독일을 차례로 순방한다.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해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등을 차례로 만난다.이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도 동행한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글로벌 협력 구상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기업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단순 MOU가 아니라 장기 계약과 대형 계약이 발표될 것"이라며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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