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역사의 현장에서 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一書入魂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전달 드릴게요!
총 640 건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를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연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2027년 9월까지 연장된 점을 거론하며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도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밝혀진 진실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반드시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기억식은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를 주제로 열렸다. 기억식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재난 참사 유가족, 국회의원, 시민 등 1000명가량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완전한 치유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기본권으로 못 박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의 부재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3일 시행되는 이 법은 대형 참사가 나면 특별법이 없이도 국가가 독립 조사에 나서고 피해자에게 배상·보상을 하도록 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민간 위원과 재난 참사·산업재해 피해자와 유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회의 표어를 언급하며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차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안에서 "파워 게임"이 본격화하면서 세력이 갈라서고 다시 뭉치는 이합집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도 확장력이 있는 온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보수신당이 창당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권영진·엄태영·김소희·박수민·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만찬을 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만찬을 가졌다. 지난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이 당시 법원을 찾았던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다. 이틀간 참석자 대다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거리를 둬 온 의원들이다.이 때문에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는 오 시장이 보수신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오 시장 측은 법원을 찾아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우리 정찰위성 전파 공격을 거론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우주의학 포럼을 찾아 "우주는 안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북한은 우리 군 정찰위성에 전파 공격을 가했다"며 "위성이 공격받았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지 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국방우주법 토대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우리 위성을 지킬 법적 근거와 그 일을 맡을 사람을 키울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 4월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북한군이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까지 우리 위성을 향해 수차례 전파 공격을 가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 북한의 전파 공격은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 기반 정찰위성, 통신위성 등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2024년 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군 매설 지뢰에 우리 군이 다친 사고를 두고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군사분사계선(MDL) 이남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탄한 가운데 정 장관이 정부 입장과 다른 개인 의견을 낸 것이다.정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과 박 의원은 지난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박 의원은 "오늘 이 국정감사는 아마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북한이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여정 총무부장이 또다시 담화문을 통해 "정동영이도 방어용이라고 인정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북한 정권에 자꾸 도발 책임을 우리 측에 뒤집어씌울 빌미를 제공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취소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정 장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2분기(4~6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청년 일자리는 4년 가까이 뒷걸음 쳤다. 전문가들은 호황의 과실이 청년 세대에 돌아가려면 장기적으로 제조업 혁신 등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월 청년(15~29세) 취업자는 34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며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3.8%로 전체(38.5%)보다 5.3%포인트 높았다. "쉬었음" 청년은 지난해 연평균 42만8000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독일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올해 연간 흑자가 당초 전망치(45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이시욱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괄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
올해 국정감사가 막말과 고성, 피감기관 망신주기, 쇼츠 촬영 등이 뒤섞인 "자기 정치"의 장으로 더욱 변질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적 의식에서 나오는 품격, 정책 질의를 통한 정부 견제, 그 결과로 얻어야 할 공익이 모두 빠진 "3무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의 결과로 보고 그 뿌리인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동행미디어 시대가 23일 유튜브 데이터 API로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올라온 쇼츠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제목·설명·해시태그에 "국정감사" 또는 "국감"이 들어간 180초 이하 영상은 648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32건꼴이다. 집계 대상에는 국회의원 채널뿐 아니라 언론사와 정치 유튜버 등 모든 채널의 영상이 포함됐다. 쇼츠 활용이 적었던 수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국감이 팬덤 정치의 무대가 되면서 쇼츠는 그 도구로 오남용되고 있다.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국민과 신속하고 투명하게 소통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구글 AI(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답변으로 반박한 것이 발단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답변을 소개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뒤 수사 독립성 훼손 비판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나 홀로 정신승리에 빠져 있다"며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도 이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미나이에게 물었더니 "당연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단다"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답은 딱 하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비판에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의 답변을 제시하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제4항과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다.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가 공유한 답변은 배석 반대론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하자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답변은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하에서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했다. 배석을 막는 것은 "수사
한국·일본·대만 내각에서 40대 이하 장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만은 20%, 일본은 12%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가운데 40대 이하 비중도 한국이 가장 낮다. 한국 청년들의 "권력 소외"가 계속될 경우 최근 프랑스처럼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동행미디어 시대가 20일 한국·일본·대만 정부와 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국의 정부 수반과 공석을 제외한 각료 가운데 20~40대는 △대만 15명 중 3명(20.0%) △일본 17명 중 2명(11.8%) △한국 19명 중 1명(5.3%)이었다. 한국의 40대 이하 장관은 1985년생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1)뿐이다. 국회는 격차가 더 크다. 한국 국회, 일본 참·중의원, 대만 입법원 소속 의원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40대 국회의원 비중은 △일본 31.6% △대만 27.4% △한국 15.7% 순이었다. 3국 모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쓰는 병립제를 택하고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인력 철수는 표면적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외교 마찰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지렛대로 북한과의 대화까지 성사시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거듭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북극항로를 고리로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까지 공식 의제로 올렸다는 점에서다.20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지난 16일 교민 안전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안전상의 이유로 공관원 일부를 철수한다고 알렸다. 대사관은 이어 교민들에게 폴란드 등 제3국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이번 철수는 우크라이나에 사과를 압박하는 카드인 동시에 러시아에 보내는 러브콜 성격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경과를 보고받고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러시아와의 협력 아니겠나"라며 북극항로
여야가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대비태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세부 방향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찰위성 등 한국의 정보자산이 성장한 만큼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연합연습에서 북한군이 서울 외곽까지 진격한 결과를 들어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맞섰다.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적의 징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선제공격을 해야 할 것인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정보자산"이라며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것은 전쟁 개시 여부의 결정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약 160명의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 (미국 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는 CIA(미국 중앙정보국)가 10년 전 정보를 줬다고 변명했다"며 "우리 정보자산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조건 변화" 발언을 계기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대통령 임기 내"라는 정부의 목표 시한이 아닌 조건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기습 발사하는 핵·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할 우리의 군사위성 등 정찰자산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미국 전쟁부 관계자는 17일(이하 현지시각)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관련 입장을 묻는 동행미디어 시대의 서면 질의에 "주한미군에 문의해 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말했다.주한미군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늦어도 2029년 1~3월까지 전환 조건을 충족할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환 조건은 한미가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담겼다.
2028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13%포인트(P)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계 주요 인물 7명의 호감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로 1위를 차지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2028년 4월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 기대를 물은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였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4%였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두 응답의 격차는 13%P로 오차범위 밖이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7%로 민주당이 9%P 앞섰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당이 앞서지만 총선 결과 기대에서는 견제론이 우세한 셈이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의 "야당"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러시아 드론 공장에 불법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하면 북한이 드론 대량생산 역량을 갖춰 한국을 상대로 후방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드론 수천대로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는 전면 공격뿐 아니라 원전·공항·항구 등 국가중요시설을 노린 교란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탈북민 출신 조셉 김 조지 W. 부시 연구소 글로벌정책 프로그램 매니저는 14일(현지시각) "옐라부가 드론 생산의 인권 침해"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옐라부가 인근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 생산시설은 2021년 말 이후 약 17개 시설, 최대 116개 건물로 커졌다. 이란 샤헤드를 개량한 "게란"(Geran) 자폭드론을 월 55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보고서는 알라부가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가 최대 1만2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군 정보당국의 추정을 인용했다. 저자들
정치적 이념도 좌우도 없다. 평균 연령 40.3세, 의원 3명 중 1명이 AI(인공지능) 개발자 등 엔지니어 출신으로 구성된 청년 정당 "팀 미라이(미래)" 얘기다. 일본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우 어떤 정당과도 손잡는다는 게 당의 원칙이다. 팀 미라이는 AI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치자금 지출을 1엔 단위까지 실시간 공개한다.안노 다카히로 팀 미라이 대표는 지난 9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기성 정당과 다른 정치 문화"와 관련해 "법안과 사안별로 찬반을 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하면 다른 정당과도 유연하게 손잡는다"며 "당파 논리가 아니라 정책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며 "대안을 내놓고 실현할 길을 닦는 데 무게를 둔다"고 했다.안노 대표는 1990년생으로 도쿄대에서 AI·머신러닝을 전공한 뒤 AI 챗봇과 리걸테크 분야에서 창업했다. 테크놀로지로 정치를 재설계하겠다는 목표로 2024년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정치권에서 20~40대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40대를 위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정책 현안으로는 주거와 부동산이 꼽혔다. 절반 가까이가 1980·90년대생 정치인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청년 정치인 육성 방법으로는 지역 정치 경험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동행미디어 시대가 개혁신당의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과 협업해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정치와 세대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한 결과 정치권이 20~40대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6.8%로 나타났다. 대변한다는 응답(30.4%)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연령대별로 "전혀 또는 대체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8~29세 80.4% ▲30대 82.2% ▲40대 71.3% ▲50대 55.1% ▲60대 60.7% ▲70세 이상 56.1%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대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미국·일본·대만에선 국회의원 가운데 40대 이하가 약 3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40세대가 한국 유권자의 44%를 차지하는데, 국회의원 비중은 그 3분의 1에 그치는 셈이다. 연금개혁 등 젊은 세대가 이해당사자인 정책에 정작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다.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14일 동행미디어 시대가 대한민국 국회, 미국 연방 상·하원, 일본 참·중의원, 대만 입법원 소속 의원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한국의 20~40대 의원 비중은 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미국 57.4세 ▲한국 56.1세 ▲일본 55.1세 ▲대만 52.8세 순으로 집계됐다.현재 한국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40대는 47명(15.7%)뿐이다. 20대 의원은 1명도 없다. 2040세대 국회의원 비중은 ▲일본 31.6%(713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조세 행정의 요직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을 비서실장에 기용한 것은 집권 중반기 민생경제 안정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이 지난달 21일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하준경 정책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이번 인사로 청와대 3실장 진용을 다시 갖췄다.임 신임 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낸 "조사통"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에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재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이 동맹과 힘을 모아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인공지능)에 대해선 핵무기 등장 이후 전 세계가 다시 존재론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AI 오남용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해리스 전 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고 "불만에서 비롯된 (트럼프 행정부의) 징벌적 관세(punitive tariffs)와 탐욕에서 비롯된 특혜 대우 역시 국내외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어 패한 뒤 그를 "폭군"이라고 부르며 대립각을 세워온 인사다.그는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국가 간 관계가 단기적인 금전적 이익을 노린 노골적 거래주의(raw transac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