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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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6개 부처 개각에 나섰지만 지지율 반등 여부는 청년 민심 회복과 부동산 정책 성과, 인사청문회 등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 전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인사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030 청년정책단 회의에서 "청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조차 청년층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대표의 발언은 청년층 이탈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내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범진보 결집뿐 아니라 2030세대 민심 회복 조치로 해석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발탁했다는 점에서다.━"젊은 내각 지향"…203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8.9%였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둘째주 48.9%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내리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직전 조사보다 8.5%P 내린 30.1%로 낙폭이 가장 컸다. 광주·전라(60.6%)와 대구·경북(32.3%)에서도 각각 4.1%P, 1.0%P 떨어졌다. 부산·울산·경남(37.6%)과 인천·경기(40.7%)에서는 각각 1.7%P, 1.5%P 반등했다.연령별로는 50대(40.8%)가 7.5%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40대(43.6%)와 60대(44.4%)도 각각 3.1%P, 1.9%P 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한국갤럽 기준으로 약 3개월에 걸쳐 6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밀렸다.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긍정·부정평가가 뒤집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 밑으로 떨어질 때를 더 큰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로 직전 조사인 8월 3주차(45%)보다 3%포인트(P) 내렸고 종전 최저였던 8월 2주차(44%)보다도 2%P 낮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P 오른 50%로 취임 후 처음 절반에 이르렀다. 의견 유보는 8%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수치상 앞선 것은 8월 2주차 조사가 처음이었고 8월 3주차 동률(45%)을 거쳐 이번 조사에서 격차가 8%P로 벌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단합할 때 다수당이 되고 정권까지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을 언급하며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를 꼽았다.박 전 대통령은 27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찾아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소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도 여러분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며 "애벌레가 좁고 어두운 고치를 찢고 나와 나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처절한 발버둥의 시간이 필요하다. 누군가 가위로 고치를 찢어 쉽게 나올 수 있게 하면 나비는 스스로 날개를 펴서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운영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 저지를 앞세웠다.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장 대표는 27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정말 할 일이 많고 따질 일은 더 많은 정기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매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르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며 "부동산 지옥에 증시 도박판에 일자리는 절벽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 안보도 위태롭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군사분계선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우리 군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의 붕괴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과연 이대로 "4년을 더 맡겨 놓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잰걸음으로 국회 소통관을 빠져나갔다. 기자 20여명이 기다리고 있던 현장이었다. 대표직 사퇴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이 대표는 평소 국회에서 마주친 취재진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고 매주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직접 설명해 온 인물이다.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대표직을 내려놨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출된 지 1년1개월 만이다.사퇴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참패가 꼽힌다. 개혁신당은 후보 192명 가운데 경기 화성시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정이한 피습 자작극" 사건 직후에는 이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천하람 원내대표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당내 갈등이 시작됐다.이 대표는 참패 이후 "뉴미디어 중심의 홍보 전략"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당의 정체성을 다지고 인지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천하람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나머지 지도부도 사퇴키로 했다. 조기 전당대회 국면을 맞아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지휘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다"며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며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며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의 당원으로,
당정이 사상 첫 800조원대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과 "씀씀이 정리"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지방과 청년, 성장동력에 몰아넣는 동시에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각각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면서도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가의 성장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프론티어급 AI(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을 공급하는 등 AI 지원도 확대한다.당정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성장 투자와 세수 변동성 대응에 활용한다.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예산안에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한다.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인사말에서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40%선이 위협받는 국면에서 반전 카드로 특별감찰관(특감) 지명 카드를 빼들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뒤 반등한 사례는 탄핵 이후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광우병 사태 이후의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차례뿐으로, 이마저도 특수한 국면에서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청와대는 24일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감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 이후 약 10년 만에 특감 활동이 재개된다.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과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육군이 올해 새 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병사 손에 닿는 해는 2041년이다. 소요 제기부터 전력화까지 평균 약 15년이 걸린다. 우크라이나는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우선순위를 공개하고 누구나 공모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평균 1.5개월 안에 결정이 난다. 실전 투입 뒤에는 전장 데이터를 개발사에 보내 보완을 요구한다. 각 군은 e포인트를 활용해 비공개 온라인 장터에서 새로운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시대]가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3차례 개최한 포럼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최근 5년 연평균 126억달러(약 17조5000억원)를 수출한 K방산의 이면이다.한국은 과거 추격국가였다. 앞선 나라의 제도를 들여와 쫓기만 해도 충분했다. 제도는 수입된 개념을 내재화해 현실에 맞춘 변용을 거쳐 자생적 사유와 정책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은 첫 단계부터 부실했다. 그 제도가 왜 생겼는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들여왔다. 내재
"해킹 천재인데도 "중위"로 임관시켜서 일반적인 통신부대, 사이버부대에서 "평범한 중위"가 됩니다. 이스라엘 8200부대, 탈피오트, 맘람 제도가 한국에서 안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을 인정하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무봉 기아 특수사업부 고문 겸 육군 예비역 소장)"KAIST(한국과학기술원) 해킹동아리 학생 동아리는 총장실에 지원해달라고 오질 않아요. 상금 받아서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민간으로 흩어져버립니다. 국가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특별한 학생들을 "형평성" 기준에 맞춰 지원을 못해줘요." (이광형 KAIST 전 총장)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대포럼에선 전문가들이 K방산 도약을 위한 인재육성과 무기획득 체계 개편, 방산 수출 후속지원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술인재들을 한데 모아 기술부대를 만들고, 중소 방산기업 근무 경력을 대기업 취업 때 인정해주는 "방산 마일리지
"토론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나온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데까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유무봉 전 육군 소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를 참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 첫번째 숙의 토론회가 드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변화를 짚었다면 이날은 방산 기술인재 확보와 활용, 방산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체계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의 열기는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 개회 30분 전부터 육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상언 동행미디어 시대 편집국장이 이공계 인재를 국방기술 연구부대에 "집적"하는 병역특례 제도를 제안했다. 현재의 각개전투식 분산 대신 군 복무 중 한데 모여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전역 후에는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스라엘군 8200부대·탈피오트·맘람 등 소수정예 기술부대가 참고할만한 사례로 제시됐다.이 국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숙의 토론회다.이 국장은 "1973년 병역특례 제도를 시작했을 때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병역 자원이 넘쳐났고 경제 개발로 산업 인력 확보가 절실했다"며 "
오병상 동행미디어 시대 대표가 "K방산 육성을 뒷받침하려면 첨단 무기체계를 실전에서 다룰 기술인재를 길러낼 병역 제도 재설계와 병역특례의 방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오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숙의 토론회다.오 대표는 "K방산은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올라섰지만 현장에선 "첨단 전력은 늘어나는데 다룰 병력은 줄어든다", "계약은 따냈는데 금융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는 인재와 제도가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그는 "2040년이면 병역자원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드론·사이버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이 당정 관계를 "창조적 수평 관계"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당정이 나란히 힘을 모아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후보가 총력 지원을 받았음에도 6위로 낙선하며 친명(친이재명)계는 5석 가운데 2석만 확보했다.김 신임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 끝에 54.08%를 득표해 45.92%를 얻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4선·서울 마포을)을 제쳤다. 김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인 선호투표 끝에 당권을 거머쥐었다.선호투표제는 선호도에 따라 1∼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옥고와 낙선, 18년의 원외 생활을 딛고 집권당 사령탑에 오른 4선 의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국정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집권 2년차 국정과제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1964년 서울 창신동에서 태어난 그는 198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1985년 4월 총학생회장에 올랐고 같은 달 전국학생총연합 초대 의장도 맡았다. 시련은 곧바로 닥쳤다. 그해 5월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 터지자 배후로 지목돼 6월 구속됐다.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사면으로 풀려나 이듬해 대학을 졸업했다.출소 뒤 택한 길은 "제도권 정치"였다. 1990년 3당 합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에 반대한 인사들이 만든 이른바 "꼬마 민주당"이 출발점이다. 재야에서 청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그 대상이 김 대표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 출신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약 6m 높이 구조물서 소동을 일으켜 행사가 10여분간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성을 질렀지만 행사장 내 마이크 소리에 묻혀 정확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다. 경찰과 함께 행사장 밖으로 나온 남성은 취재진에게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등 당내 계파 갈등을 비판했다고 한다.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도중 한 남성이 소동을 부리면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다. 소방대원이 구조물 위로 올라가 끌어내리려고 하자 철근을 흔들거나 뛰어내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소방대원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구조물 옆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경찰에 연행돼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겐 "(당에) 신천지가 어딨냐" "(당대표는) 개혁적 사람이 돼야 한다" 등 김민석 후보를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남성은 연행 전 실내에서 "마이크를 5분만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