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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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옮겨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야권이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을 묻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인사 라인 책임론이 나온다.용 후보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용 후보자의 사퇴는 민주당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 등이 이어지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용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나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며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지만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민국 국가봉사견"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강아지들이 등장했다. 김철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위가 "발의된 법안 통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문구를 들자 인명구조견 "토백이"가 그 앞에 앉았다. 검역 탐지견 "찰리"와 마약 탐지견 "덱스터", 실종자 수색견 "콤마"는 "외로운 은퇴에 법으로 마침표를" "헌신한 국가봉사동물 국가가 응답하라"는 문구를 든 사람들과 교감했다.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이날 국회에서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삶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책임질지 논의하고 발의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동물의 은퇴 이후를 가장 먼저 맞은 개가 래브라도 리트리버 토백이다. 토백이는 2023년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대지진 현장에 한국 구조대와 함께 투입됐다. 건물 잔해를 수색하다 오른쪽 앞발을 다쳤지만 응급처치를 받고 붕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려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결집 등의 표현을 쓴 점으로 볼 때 "중도 확장" 전략을 "개혁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는 범여권 강경파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진보당 부대변인 출신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하고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더 강하게 개혁하지 않는다"는 범여권 내 목소리를 인용하며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박 소장의 글에 대해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으시다"며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그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어 "개
여야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기능을 넘겨받는 공소청의 조직 축소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를 한 번 더 살필 곳이 없어진다며 이재명 정부를 "국민 생명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혹시 과도한 어떤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에 맞춰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출범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장남 재산 누락과 관련해 "3일이나 지나 서류 작성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듣도 보지도 못한 수정 문서를 국회에 들고 왔다"며 "전체 신고재산의 절반이 넘는 7억원의 부동산 누락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부러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청약도 실수, 7억원 상가 누락도 실수라고 하는데 왜 유독 실수가 부동산에서만 반복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십만 장병에게는 규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후보자 자신은 실수라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영이 선다고 생각하나"라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의 장남이 상가 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적격 판단을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과도한 공상 소설"이라며 부인했다.김 대표는 8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진행자의 관련 질의에 "구체적으로 제가 서울공항에서 대통령께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오보를 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를 더 이상 엄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등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가 지난 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환송 행사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당 안팎의 의견에 대해선 "당 내외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종합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인선의 초점은 "일 잘하는 실장"에서 "정무형 실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였던 1기 출범 때와 달리 하락 국면인 현 시점에선 정책 실행력에 정무적 판단까지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차기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시대]에 "정책실장 후보군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미 돌입된 것으로 안다"며 "차기 정책실장의 최우선 임무는 3대 메가프로젝트 총괄 업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관 합동 투자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29일 청와대 국민보고회에서 총 475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부동산 재산 7억원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누락 사실을 확인해 국회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천 권한대행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나 조부모가 몰래 자금을 증여하고 시킨 것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73페이지의 재산내역에는 본인과 장녀의 부동산만 있고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후보자 아들이 올해 6월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것이 찍혀 있다"며 "후보자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며 7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양지마을은 최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집이 있던 곳이며 지난 7월 재건축 조합원 승계가 안 될까 봐 매입자에게 17억원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이해충돌 우려,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김 후보자 지명 직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였다.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점에서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법무부
노무현 정부 당시의 2배 넘는 최대 350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간다. 이전 규모가 커진 만큼 입법 지원의 필요성도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계획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본사 유치전이 입법의 발목을 잡으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3일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개가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이전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기능개혁 방안도 확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기본구상 발표로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2019년 12월까지 총 153개 기관, 약 5만2000명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1차의 2배 이상이다.━발전 5사 본사, 정관→법정화 갈림길━ 최대 관심사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5곳의 통합이다. 정부는 남동발전·중부발전·서
이재명 대통령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기사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공적자금 상환을) 마무리 짓게 됐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경찰의 자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늘리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7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용산공원법 등 주택 공급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추가 협의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네팔 수해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으는 안건도 의결했다.특조위는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를 재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애초 활동 기간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1년이었고 3개월을 연장해 오는 16일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조위는 내년 9월16일까지 총 2년 3개월간 활동하게 됐다.이날 본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주체적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북미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정상회담 성사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운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와 촘촘히 연결돼 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은 여전히 그리고 완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으로 대규모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진 근거로는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미래에셋증권 로비 의혹 등을 들었다.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이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며 "빚을 내 투자에 나섰던 개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고 했다.그는 "김용범 실장의 아들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과 함께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 1일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김 전 실장과 회동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 회장은 이 정권이 만든 150조원 미래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의 공동위원장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현행처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민심 이반이 2028년 총선에 미칠 파장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진 끝에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공시가격 기준 9억원)과 세부담 상한 인상안(200%)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수준(12억원·150%)으로 원상복구한 것이다.수정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종부세를 낸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원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와 비거주의 공제액 격차를 원안의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좁히면서도 "실거주 우대" 골격은 남긴 절충안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다.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개각에서 유임된 지 하루 만이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을 청와대가 사실상 받아들이는 경질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배당금제 논란 등 SNS 소통의 역풍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경제부총리·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김 전 실장의 행정고시 6기수 후배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새 경제라인의 중심으로 떠올랐다.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유임된 이튿날인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약 1년3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했다.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 재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AI(인공지능), 3대 메가프로젝트 육성 정책 등을 담당했다.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정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약 1년 3개월 만에 물러났다.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일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에서 김 실장을 유임시킨 지 하루 만이다. 후임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김 실장의 사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부동산 민심 악화 등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졌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 실장이 지난 1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 뒤 5월 상장됐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불어났고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지난 7월29일 브라질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게 다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일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청와대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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