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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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추진잠수함(핵잠) 연료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업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미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현지시각)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워싱턴DC 회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경주 회담에 이어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다.회담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 참석했다가 별도 방으로 옮겨 진행됐다. 답보 상태이던 대미투자 논의가 일부 합의에 이르면서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2000억달러(약 280조원)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 위 실장은 "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코인) 소득과세를 두고 정부와 시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미 3차례 미룬 과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야당은 과세가 시작과 함께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다. 소액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해외 이탈이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렸던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이날로 내년 1월1일 시행까지 100일을 남겼다. 근거 조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다. 이 조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가상자산, 즉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세율은 소득세법 제64조의3이 정한다. 가상자산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매기며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이 과세는 2020년 12월 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인 "산업수도" 울산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이 부유하고 큰 기업들이 있어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의미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어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브리프"에 따르면 2010~2024년 평균 청년(19~34세) 순이동률은 경기 14.36명, 인천 6.79명, 서울 6.70명으로 수도권 3곳이 유입 상위를 차지했다. 순이동률은 1000명당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수치다. 비수도권은 충남·제주를 뺀 11곳이 유출이었고 전남·전북·경북 순으로 많이 빠져나갔다.울산의 1인당 실질 GRDP는 2010~2024년 평균 6743만원으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울산을 등지고 있다. 울산의 청년 순유출은 2010년 5.73명에서 2017년 23.12명으로 치솟았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선 등 양국 간 경제·안보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2000억달러(약 280조원)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선택한 직후 이뤄진 정상회담으로, 향후 한미 실무진 간 협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오후 7시 20분부터 3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바탕으로 안보 분야 협력도 넓히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며 "핵잠 연료, 농축 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 핵잠(원자력추진잠수함) 연료와 농축 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로 하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이 참여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안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선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는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
1988년 4월 서울의 한 커피숍. 만 41세 초선 국회의원 노무현이 23세 청년 이광재와 마주 앉았다. 보좌관 면접 자리였다. 청년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직후였다. 살아온 과정과 정치 철학을 묻는 질문이 3시간 넘게 이어졌다. 노무현 의원은 면접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주세요."청년은 "이 사람이 최소한 정치를 권력 투쟁의 도구로 보진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손을 잡았다. 노 의원은 비서실 구성까지 그에게 맡겼다. 23세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직까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는 30대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됐고 40대에는 재선 국회의원과 최연소 강원도지사를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강원 평창 출신이다. 시골에서 자란 두 사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균형발전에 대해 "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이 매입한 7억원대 상가의 재산신고 누락과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이 해소됐고 군사 분야 전문가라며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위증이라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자산이 11억2000만원인데 아들이 산 상가 가격은 7억원"이라며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사회 생활한 지 1년 정도 된 아들이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이모로부터 5억원, 이모부로부터 2억1550만원을 빌려 샀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이 투자를 부모가 몰랐느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몰랐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아들 하나 간수를 못하면서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나"라고 했다.━강신철 "국민 눈높이 못 미쳐…송구"━철거민 특별공급도 쟁점이 됐다.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부친과 함께 서울 구로구 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듭 압박하면서 정부가 최소한의 군사적 지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으로 포탄 등을 보내 인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대이란 외교도 병행해 관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미국 전쟁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각) [시대]의 서면 질의에 "파병 관련 사안은 한국 정부에 문의해주길 바란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답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반도 내 재래식 방위에 대한 한국의 책임 확대, 동맹의 공동 부담 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항공기·함정에 더해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예하 폭발물처리대대(EOD) 요원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의 여는 말과 기자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간 열린다. 정치·외교,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현안 중심으로 이뤄지며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형식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기자 사이 거리를 최대한 좁혀 좌석을 배치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계획이다. 회견장 백드롭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린다.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 취임 후 7번째다.
대한민국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는 인구의 51%가 몰려 산다. 절반도 안 되는 나머지 인구가 흩어져 사는 88%의 국토, 이른바 지방은 인구밀도만큼 생활기반시설도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학교·병원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최대 350여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 수당을 합치면 1인당 2년간 최대 2160만원이다. 이사비는 따로 지원한다. 화물 5t까지는 실비를, 5t 초과 7.5t까지는 사다리차 비용을 포함해 실비의 50%를 준다. 1차 이전 때 이주수당은 1인당 2년간 최대 480만원이었다. 수당만 놓고 보면 4.5배로 늘었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자 범여권이 극한 내홍에 휩싸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강경파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민석 지도부에 각각 날을 세우는 등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첫 1년 안착(시점)에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추 지사가 지난 12일 "대통령은 이들(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반적으로 민주당 중진 발언이라곤 사람들이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지사는)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우리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11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P) 내린 33.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묻는 전화면접이 아닌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부정 평가는 3.8%P 오른 63.3%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60%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29.5%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잘 모름"은 2.9%였다.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4일 37.2%였던 긍정 평가는 8일 35.9%, 9일 33.7%, 10일 33.5%를 거쳐 11일 32.6%까지 내려갔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7월 둘째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시작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5명이 차례로 검증대에 오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는 15일에는 김승원 후보자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16일에는 강신철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제넨셀 청탁 의혹이다. 그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4년 12월 이 사건을
전국에 가을 기운이 완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최저 14~21도·최고 24~28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8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청주 18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 23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30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이날 아침까지 세종과 충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소청에 신설하려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해선 검찰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의 관계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하위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명칭 변경은 그에 부합하는 기능 검토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사법통제부는 검찰청을 대체해 다음달 2일 문을 여는 공소청에 새로 두려던 부서다.
월요일인 오는 1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내륙 등에는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인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세종과 충남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남부와 그 밖의 충청권, 전라권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된다.해안에 있는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 짙게 낄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하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는 저녁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최저 14~21도·최고 24~28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했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3일 서면 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준비단은 "해당 컨설턴트는 2020년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후보자가 공실 업체에 수년간 용역비 7천만 원을 송금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이 전 시의원은 "약 7000만원의 용역비가 실제 용역 없이 지급됐거나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쓰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시의원은 해당 업체의 법인 등기상 주소지 건물이 수년간 공실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를 불법 유출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제기할 수 없는 의혹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 검찰 종식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검찰 개혁과 민생 치안을 함께 거론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한 치의 실질적 역행이 없고 민생 치안의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출범과 경찰 개혁을 철저히 챙기면서 필요한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거론하며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 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김 대표가 거론한 불법 유출은 한 의원이 공개해 온 자료를 가리킨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혁신당 소속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분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는 발언과 관련해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조 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의 조국 및 조국혁신당 조롱과 비난에 재차 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원장은 "나와 조국혁신당은 (2024년) 4·10 총선때도, 민주당의 합당 제안때도, (올해) 6·3 지방선거때도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김용남 평택지역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느닷없이 "지분 나누기는 없다"고 말했다"고 적었다.그는 "상대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공격"이라며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 민주당에서 합당이건 연대건 어떠한 논의 제안이 없었다. 따라서 "지분" 요구도 논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조 원장은 김 대표의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 발언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경쟁력"이 약하니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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