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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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계파 간 갈등 봉합과 상호 포용을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당원대회를 바라보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단결은 곧 승리이고 분열은 곧 패배라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을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며 "그러나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치열하게 경쟁하되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를 포용하며 함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단합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토대 위에서 더 큰 통합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나라 사정이 매우 엄중하다"며 "집권 여당이자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짊어진 책무가 무겁다"
#1. 미군 장갑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적군이 이를 정찰 드론으로 포착했다. 폭발물 드론, 1인칭시점(FPV·first-person-view) 돌진 드론이 차례로 달려들었다. 격파까진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격파된 장갑차량이 다시 전장에 투입됐다. 전쟁이 아니라 훈련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미군 기갑여단이 전멸한 이 훈련은 약 3개월 전 독일에서 열렸다. 가상의 적군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였다.15일 미 전쟁부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전투단 약 3500명은 지난 4~5월 독일 호엔펠스 훈련장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컴바인드 리졸브" 실기동 훈련을 했다. 미 육군이 유럽에서 연 2회 여는 다국적 훈련이다. 동맹·우호국 병력이 아군과 대항군으로 갈려 맞붙는데 이번엔 우크라이나군이 대항군이었다. 실탄 대신 레이저 신호와 공포탄을 쓰고 명중 여부는 센서와 관측 요원이 판정하는 형태였다. 훈련 결과 미군은 표준 전자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초선·비례대표)가 2박3일간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받고 퇴소했다. 14년 만에 재입대한 천 원내대표는 불침번 근무는 물론 포복 등 각개전투, 20㎞ 야간행군 등 훈련을 모두 소화했다.천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훈련 소감으로 "훈련도 힘들었지만 이 더위에 군복 입고 단체생활 하는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니다"며 "모든 장병 여러분 존경스럽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 제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했다. 22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국방위 소속으로 상임위원회가 배치된 만큼 현재의 군 생활을 경험해 입법 지원 등에 나선다는 취지였다. 천 원내대표는 훈련소의 달라진 풍경을 소개했다. 그는 "요즘 훈련소에서는 스마트워치가 활용되고 있다"며 "저도 실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훈련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훈련일정, 집합시간, 착용복장과 장구류 등이 안내되고 훈련병의 훈련 성과와 팔
청와대가 헌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권의 "연임용 개헌"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고 한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4선·경남 양산시을)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분권형 개헌" 제안에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승자 독식 구조의 헌법 체계 하에서 모든 권력도, 책임도 한 사람한테 몰려 있다"며 "그렇다보니 결과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거나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체제를 공존의 형태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적 차원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을 촉구했다.한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유관 상임위원회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 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의 과거 주택공급 실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을 자녀에게 넘길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일부 업종 사업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자 특정 업종에 수백억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이 지목한 업종은 이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 반발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주차장이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짚으며 "대상을 확실히 줄이라"고 지시했다.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동행미디어 시대가 오는 8월1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을 주제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 제2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시대포럼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미래 핵심 화두를 제시하고,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자리입니다.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대가 던지는 어젠다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시대는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미국 허드슨연구소 등과 함께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을 열었고, 5월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제1차 숙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오는 19일 자리는 그 흐름을 잇는 세 번째 논의의 장이자 제2차 숙의 토론회입니다.K방산은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K방산은 호황인데, 인재와 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stop-and-go"(조였다 풀었다)로 압축되는 "정책 변동성"을 꼽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는 물론 같은 정권에서도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다보니 시장이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 개혁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58페이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23년간 발간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14권 등의 문서를 전수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 지난 7월 발간된 최신 보고서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OECD가 2004년 이후 한국에 반복해서 권고한 원칙은 ▲정책을 정권마다 뒤집지 말 것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즉각 뒤따라 나오는 시장 구조를 만들 것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공언한 것은 수도권 1극 체제만으로는 국가의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인 출신인 이 대통령 입장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개헌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을 모를 리 없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완성론을 띄운 것은 국토를 다극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란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법·제도 뒷받침" 발언은 당장 개헌보다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법률 지원이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을 가리킨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거론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위한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열린 네 번째 국무회의다.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듯이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했다.그는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김민석·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호남 공략에 사활을 거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루 간격으로 호남(15일)과 수도권(16일) 경선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호남 결과의 수도권 파급력 ▲과반 조기 확보 및 선호투표제 적용 여부 ▲당대표 정통성 확보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김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를 1순위로 추진하고 서울·강릉 재보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 가속화와 전북 후속 메가투자 유치 등을 약속하며 "일주일 후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이 갈려 있다"고 했다.김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서울시장·강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준비에 착수하고 선거 후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재신임 절차를 약속한 것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격전지에서 패한 정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정 후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일본 구마모토 못지 않은 속도로 신속 집행"━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구마모토현에선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가 2021년 10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공장을 준공했다. 일본 내각이 당시 4760억엔(약 4조2000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P 오른 53.0%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9.7%P로 벌어졌다. "잘 모름"은 3.6%였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4월3주차 65.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탔다. 6월3주차 46.7%로 처음 40%대에 내려앉았고 7월2주차 48.9%까지 반등했다. 이후 48.4%, 46.3%, 45.9%로 내림세를 이어가다 이번 조사에서 43.3%까지 밀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9%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각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양천구갑)이 폐기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되자 입장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당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황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의 보트하우스를 사례로 들며 "폐선박이나 중고선박을 리모델링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황 의원은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가 또는 지하철 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그러나 청년층과 국민의힘 등에서 반발이 나오자 황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버스 하우스에 청년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초선·경기 화성시을)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이 국민의힘 의원 38명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쿠데타" 발언과 육·해·공사 통폐합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은 7일 국회에서 야권 국회의원 42명 명의로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육·해·공사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데 대한 우려가 담겼다.당시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 아니느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말했다.육사 출신 인사들이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12·12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기 위한 "상향식 공천권" 법제화 검토에 나섰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등 대여 공세로 여론의 관심을 끈 데 이어 "정치 개혁" 어젠다를 내세워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방식을 포함한 상향식 공천 법제화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가 구체화되고 법제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토론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사 조찬포럼에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한 의원이 검토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가 정당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를 뽑는 제도다. 한국의 공천은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여서 선거 때마다 "사천" 논란과 "줄서기 정치" 시비가 반복된다는 게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예년보다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취약계층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자원을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겠다"며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육사 출신 인사들이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12·12 군사반란, 2024년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것을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들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라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라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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