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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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 간 소통 차질이 주미대사를 통해 공식 확인되면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론이 부상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상 간 대화 등을 통해 한미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다"고 했다.이날 발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문제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대미 투자 협상 등으로 우리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사대적 태도를 경계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외교안보라인 인적 쇄신론에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주문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저녁 인천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 받았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과 HMM 부산 본사 제막식 등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으로 향했다.성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그러면서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요 결정부터 구매까지 평균 8년이 걸리는 군의 드론 획득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방산 기업과 손잡고 저가 요격 드론 확보에 나선 사례도 거론되며 북한 드론 위협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 전략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왔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스카이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P1-SUN"이라고 하는 저가형 요격 드론을 대당 2000달러(약 300만원)에 도입해 생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우리보다 안보 위협이 적은 일본도 우크라이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방사청은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전투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적의 동향을 살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다"고 했다.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방위성이 스카이폴과 요격 드론 구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 상가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실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어제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며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을 비롯해 사망자 발생 여부, 부상 정도 등을 자세히 보고 받았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6분쯤 대구 북구 한 마트에서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해 38명이 다쳤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
AI(인공지능) 해킹의 배후를 가리기 어려워지면서 흩어진 사이버 대응 기구를 모아 외청으로 키우는 단계적 해법이 거론된다. 공공·민간·금융의 탐지 기록을 한 시스템에 모으면 AI 에이전트의 공격 패턴을 전 분야에서 차단하고 배후를 실시간으로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능은 그대로 둔 채 조직만 비대해지는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설치를 담아 발의된 법안은 ▲유용원 의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이성권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엄태영 의원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등 국민의힘 의원안 3건으로 모두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 의원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사고 조사·위협정보 공유를 맡는 통합대응 조직을 두는 내용이지만 지난 2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멈춰 있다.현재 24시간 해킹 관제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공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청 폐지를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사 기능이 다시는 정치 권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에게 "우리 국민이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힘 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 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들을 겪는다"며 "피해를 입고도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인 검찰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금융사 7곳이 뚫린 이번 해킹 사태는 대응 체계의 빈틈을 드러냈다. 해킹 1건에 신고 창구는 3곳, 대응기관은 6곳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각개전투식 대응으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에 추후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한국전력 등 기반시설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사이버 안보를 책임질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금융회사가 해킹을 당하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망법)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조사와 대응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개인정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가 나눠 맡는다.이번 사고에서 실제로 움직인 곳은 금융위와 금감원, 금보원이다. 지난해 SK텔레콤·KT 해킹은 과기정통부와 KISA가, 롯데카드 해킹은 금융위가, 정부 부처 해킹은 국가정보원이 각각 맡았다. 규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지만 대응은 사고가 난 곳에 따라 제각각인 각개전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로 군 장병이 다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군인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절절매는 것이 대북송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결국 공소취소 대상에 집어넣을 건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에게 절절매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국민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잘해""라며 "이 대통령은 2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군 면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각각 축소론과 폐지론이 나왔고 소득에 기여금을 물리는 법안도 발의됐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군인복지기금법·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고쳐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얻은 소득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차 의원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일부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병역 해결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이 청년들에게 공정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낸 이들이 국위선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장병들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법안은 기준소득월액 500만원 이하엔 기여금을 물리지 않아 대다수 예술인과 비인기 종목 선수는 부담이 사실상 없다.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이 집결했다. 가슴에는 근조 리본이 달렸다. 의원 전원이 "근조 형사사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정 모양의 손팻말을 들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풍경이다.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입법을 폭주한 것을 막아내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자 의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금껏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었다"며 "중수청은 신분 보장이 전혀 없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범죄자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에 대한 사적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수순을 밟는다. 여권 강경파의 반대에도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 중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1년 뒤인 2023년 8월 사실상 쫓겨났다며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했다.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초대 청장 자리를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발탁했다. 경제성장수석 후임으로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의 정책 역량과 실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의가 수리된 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 신임 실장은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성장전략에 결합해 온 학자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다. 김 전 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춰왔던 만큼 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기존 정책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성 수석은 하 신임 실장에 대해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하 신임 실장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 활동해 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초선·경기 화성시을)이 한국의 AI(인공지능) 개발이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채 국내에서만 통하는 "AI 갈라파고스"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반도체부터 모델·서비스까지 AI 풀스택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할 기술과 빌려 쓰거나 사서 쓸 기술을 구분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대포럼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에서 "자칫 잘못하면 AI 갈라파고스가 되기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AI 분야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빌려와야 되는 것을 AI 풀스택 안에서 그려내기 시작해야 한다"며 "AI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도록 이 풀스택 논의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빌려 쓸 수 있는 것, 사서 쓸 수 있는 것을 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100조원 AI 투자가 과거 IT 산업의 고립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유성구을)이 한국은 반도체·제조업·통신 인프라를 모두 갖춰 이미 "AI(인공지능) 풀스택"의 해답을 가진 나라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술의 속도에 정책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산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대포럼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 축사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에 정책의 속도를 맞추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의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지금이 바로 한국의 시간"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과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배터리,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구현될 산업 현장 역시 이미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
여야 의원들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유성구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시대포럼 -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 포럼에서 "당장은 속도 조절보다 지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 산업계와 작은 기업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모래주머니를 달고 나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금이 바로 한국의 시간"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과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배터리,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구현될 산업 현장 역시 이미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지뢰 폭발 사고 조사를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들어가는 작전팀의 일정을 미리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 의원의 군 장성 비하에 한마디를 요구하자 강 장관은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우리 작전팀이 들어가는 것은 고도의 보안 사항"이라며 "사전에 유출된다면 우리 작전 병력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뢰폭발 사고) 조사 일정은 보안사항인데 (조사) 하루 전날 한동훈 의원이 "내일 들어간다"고 공개했다"며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강 장관은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아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또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파주시 남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만큼 사실로 확인되면 군이 최전방 실사격 훈련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중단돼 재개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어 "군 당국은 유엔사(유엔군사령부·정전협정 관리 임무)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1974년 8월15일 오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 연단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올랐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하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귀빈석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쓰러졌다. 총탄을 맞은 그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향년 48세. 범인은 재일교포 문세광이었다.이 사건을 소재로 한 신작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가 육 여사 피격 배후에 박 전 대통령 등 국내 권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구미시갑)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초선·경북 구미시을)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패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됐지만 정치권과 언론이 신변 보호를 위해 "이슈 몰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국민이 된 두 사람이 북한군 정보를 지닌 만큼 북한 정권의 "살해 1순위"가 됐다는 점에서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을 경찰 신변보호 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을 위협 정도에 따라 가급(상시 지원), 나급(상시 소통), 다급(일반)으로 나눠 보호한다.통일부·경찰청 자료를 보면 탈북민 신변보호 대상 절반 이상이 16년 이상 보호를 받아 이들도 장기 보호가 예상된다. 하나원이 아닌 국가정보원 등의 개별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신변이 안정되면 군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들의 활용 못지않게 인격권 보호 목소리도 나온다. 두 사람의 얼굴과 성, 출생연도, 가족 관계, 필체는 1년 8개월간 언론·정치권·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
![[속보]이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수석 임명](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10/01/00/2026100113354076109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