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91% 서울에 있는데…금감원 지방이전설 '시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회사 본점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갈 경우 검사·민원 대응은 물론 금융회사와의 일상적인 업무 협의까지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와 금융 현장을 철저히 외면하는 획일적 지방 이전 구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세종 이전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공공기관도 이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아직 개별 기관의 이전 여부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업무 효율 저하와 전문인력 이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 노조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금융감독의 '현장성'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금융민원의 81.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금융회사 본점의 91.6%, 금감원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허가와 각종 신고서 수리, 현장검사 등을 위해 직원들이 다시 서울로 출장을 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수도권 출장소 운영비와 출장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초기 대응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들은 검사와 제재뿐 아니라 인·허가, 상품·제도 관련 협의, 민원과 소비자보호 현안 등으로 금감원과 수시로 접촉한다. 주요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밀집한 만큼 금감원 핵심 조직이 세종으로 이동하면 대면 협의가 필요한 사안마다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평소에도 제도 해석이나 검사·민원 관련 현안이 생기면 금감원 실무진과 직접 만나 협의할 일이 많다"며 "서울과 세종으로 떨어지게 되면 급한 사안에서 지금보다 대응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검사 기능만 서울에 남기는 '이원화 체제'를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정책·지원 기능이 세종으로 옮겨질 경우 감독 창구가 둘로 나뉘어 금융회사들의 대응 동선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금감원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경영관리 강화와 금융감독 쇄신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금융감독기관의 업무 특수성을 이전 과정에서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쟁점이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로펌과 회계법인, 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과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 이전이 핵심 인력의 민간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에서도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이탈이 현실화하면 감독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방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사 현장 감독이 현장을 떠나는 것에 빗대 금융감독기관의 현장성을 강조했다. 이달 들어 지방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은 가운데 이 원장은 별도의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감독원은 매일 금융 현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장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감독관"이라며 지방 이전 구상의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