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2차 지방이전 앞서 1차 효과 검증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두고 1차 지방이전 정책 효과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공공기관 이전은 전문인력 이탈과 금융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2차 지방이전을 논하기 전에 1차 지방이전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전 대상과 지역부터 거론한 뒤 뒤늦게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 완화와 혁신도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인용해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가족동반 이주율은 71%, 정주여건 만족도는 69.4점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도 오히려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국가통계상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0년 49.3%에서 2022년 50.5%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도 49.3%에서 53.4%로 확대됐다. 금융노조는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 결과로 입증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차 이전기관의 퇴사율은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상승했다. 금융노조는 전문인력 이탈이 정책금융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과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가 이전보다 기존 이전기관의 정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교통·교육·의료·주거 등 정주여건을 보완하고 이전기관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은행 등 지역금융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기업과 청년에게 자금과 일자리가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주문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체결한 정책협약도 거론했다. 당시 협약에는 1차 이전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효과 분석과 이해당사자 논의를 거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1차 이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보완"이라며 "정부가 지방이전의 효과와 부작용을 전면 조사하고 이전기관의 정주여건 등 기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과정 없이 금융기관 이전을 밀어붙인다면 9월4일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