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예산 단가 조정해 연말까지 지원"

재정 비상상황에 직면한 경기도가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연말까지 끊김 없이 지원하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섰다.

급식비 단가는 유지하되 일부 지원 단가를 조정해 보육 서비스 공백을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미편성 예산의 온전한 복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선 9기 도정은 전임 민선 8기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을 하나하나 다시 살려내고 있다"며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미편성 예산을 한꺼번에 되살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유아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2개월분과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3개월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0~2세 운영비 지원 등 주요 사업 예산도 조기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경기도는 재정난 속에서도 사업별 지원 방식을 다각화해 보육 중단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영유아의 먹거리와 직결된 급식비 지원 단가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사업은 단가를 일부 조정해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어린이집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연말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감축하기보다 보육서비스 연속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출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추미애 도정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전임 도정의 미편성 내역을 짚음으로써 현 예산 부족의 원인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그러나 보육 현장의 반발은 거세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질 없는 확정과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및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등 현장 추가 수요를 반영한 27억 원의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아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어져 온 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기존 보육예산을 추경을 통해 온전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 촉진 행사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31억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20억원) 예산 등도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보육 단체와의 향후 협의를 통해 지원 단가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예산 복원을 둘러싼 도청과 현장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