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시군 관계, 수평적 파트너십 전환해야"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군과의 관계를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격 전환한다. 재정 상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설명과 협의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주간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며 "최근 재정위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불평불만이 있었다. 경기도와 시군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예산 삭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도의 재정 위기를 먼저 설명하고 보조금을 조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초단체 부단체장이나 담당 과에 우선 설명해 의견을 모은 뒤, 시군 단체장과 도지사가 만나 이해를 구하는 단계적 협의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위기를 바라보는 일시적 낙관론에 대해서는 강력히 경계했다. 과거 제로 금리 시절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재정난을 해소했던 경험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추 지사는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도 재정난도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해당하므로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의 소신의형 업무 자세도 주문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 속에서 도지사가 무리한 예산 투입을 지시하더라도 공직자는 당당하게 지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과 실국장 정책브리핑 활성화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