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난 9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 토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지난 9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 토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해, 추가 부당이득금 지급을 방지하고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퇴계원읍 퇴계원리 소재 토지로, 민영휘의 아들이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사정받은 토지다. 이 토지는 2005년 민영휘의 후손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후손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해당 후손은 이를 근거로 2025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아들의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취득한 경위, 민영휘를 상대로 진행된 재산환수 관련 소송 등 여러 정황을 제시하며 민영휘가 아들 명의로 해당 토지를 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 소명했지만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했다. 해당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지 않은 후손 명의의 재산이라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해 친일재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친일재산으로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국가귀속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판결은 후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밝혀 친일재산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고 친일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