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재정위기 극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시군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과 직접 만나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보조사업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도지사가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마련된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 및 예산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시군의 양해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추 지사는 "시군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에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취득세 감소와 복지 부담 증가로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 수준에 불과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시군 보조사업은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주민생활 직결 사업 등은 사업 특성과 시군 재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차등 적용하거나 유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시군 부단체장들의 건의사항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