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뒤 추미애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


민생예산 감액과 복원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마침내 끝이 났다.

예산안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지 50여 일 만에,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 제출안보다 217억원 증액된 규모로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2조20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회 추경(41조6799억원) 대비 5254억원(일반회계 2751억원, 특별회계 2503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 도와 도의회는 한 달 넘게 민생예산 복원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19일 심각한 재정 위기를 이유로 세출 5465억원을 삭감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429억원 규모의 민생 필수 예산 복원안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재정 여건상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36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15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23억원), 법인택시 처우개선(14억원) 등 89억원 수준만 수용 가능하다며 맞섰고, 지난 8일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자 도의회가 추경 수정안을 독자 처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12일 막판 재협상에 나선 끝에 도의회 요구액(429억원)의 절반 수준인 217억원을 복원하기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복원 조치된 주요 사업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19억원) △무인단속기 정기검사 등 운영비(19억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5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14억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10억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8억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금(8억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5억원) 등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며 "세입은 줄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정적 세입구조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1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본회의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들고 있다./=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 역시 "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합의가 늦어진 만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장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이번 추경처럼 예산안 제출 후 큰 차이를 확인하고 오랜 시간 맞서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