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시 부양책? 전문가들 "기존 정책 실행이 우선"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한 추가 정책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각종 부양책들이 이미 과거부터 논의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정책카드를 꺼내기보다 기존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종가 기준 지난 6월30일 8476.48에서 이달 20일 5552.74로 34.49%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34%, 나스닥종합지수는 0.81% 상승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4.31%, 대만 가권지수도 0.36% 올랐다. 일본 니케이225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각각 8.55%, 8.77% 하락하는 데 그쳤다.

증시 낙폭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증시 정상화를 위한 추가 정책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 조만간 종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대는 증권업계와 학계, 자본시장 및 금융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추가 증시 부양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부양책보다 기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장기 투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현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된 데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투자심리까지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금융학계의 한 교수는 "투자심리가 훼손된 상황이라 개인 투자자를 시장에 추가로 이끌 유인이 부족해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 추가로 활용할 만한 카드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금융 유관기관의 한 연구원은 "주가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해서 반드시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 가격 조정까지 막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쏠림이나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존 거론되던 국내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한 장기 투자자금 기반 확충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 정책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 형태로 발의했지만 추가 논의 없이 계류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또 다른 증권 유관기관의 연구원은 "국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해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정책을 시장에 안착시키고 실행 효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단기적인 증시 변동에 따라 정책을 추가하기보다 일관성을 유지해 정책을 시장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새 제도의 효과가 확인되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다. 당국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는 이미 많은 정책이 나와 있다. 서두르지 말고 시장이 성숙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