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SCM 결정적 회의로"…전작권 전환시점 도출하나

미국이 내년 초로 미뤄진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관련해 "내년 초 SCM은 확정적이고 결정적인 회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양국 간 핵심적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SCM에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등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올해 12월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이 회담 결과가 SCM 성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SCM을 내년 초에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SCM을 확정적이고 결정적인(definitive and decisive) 회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29일 전했다.

이 발언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회담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 측이 회담에서 'definitive', 'decisive'란 용어를 두 번 이상 사용한 것은 핵심 현안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자는 메시지로도 보인다"고 풀이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회담을 열고 SCM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이 '역사적'(historic)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보도자료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먼저 꺼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확정적', '결정적', '역사적'이라는 표현으로 내년 초 SCM에 의미를 부여한 데에는 최근의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 등의 발언으로 표출된 이견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양국이 SCM에 앞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월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2단계(투 스텝) 접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별 협의를 긴밀히 연계해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 보도자료의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의 의미도 설명했다.

그는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한미의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시점을 의미한다. 전환을 늦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초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FOC 검증을 마치더라도 마지막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절차가 남는다.

그러나 미국 측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고도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한 만큼 전작권 전환 조건을 더욱 세분화해 평가하자며 한국 측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11월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 상황과 이란과의 전쟁 확대 여부에 따라 내년 초로 합의된 SCM 개최 시기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