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에 4.5조 보증부 저리대출…은행권 3000억 출연

'5극3특'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앞으로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공급된다. 은행권이 300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만기도 최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석해 지역 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금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지역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16개 은행이 향후 3년간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신보와 기보가 출연금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다. 세종은 소재 기업 수 등을 고려해 충남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13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 역량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자금을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3개 지역에는 각각 4500억원, 우수 등급 5개 지역에는 각각 3500억원, 보통 등급 5개 지역에는 각각 2800억원이 배정된다. 지자체는 성장 가능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원 기업을 추천하고, 자체 재원을 활용한 이자 지원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평가를 거쳐 1분기부터 대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 실적을 2028년부터 3년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 항목에도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한 외상매출채권 제도도 개편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단기 현금성결제 수단으로 납품거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주요 조기 현금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상매출채권은 527조원이 발행됐으며, 외담대 취급액은 56조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위는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만기를 현행 최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약 1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고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신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도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기존 대출도 만기가 돌아오거나 갱신할 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약 26조9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채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했을 때 돌려주는 선취이자도 실제 이자를 부담한 판매기업에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일부 은행이 구매기업에 환급하던 이자를 판매기업에 돌려주면서 연간 약 83억원의 추가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해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 보증부 대출을 마중물로 삼아 지방금융 공백을 적극적으로 매울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