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간부공무원 책임 높여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경기 가평군이 군민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가평군은 지난 2일 군청 통합회의실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군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담당관과 과·소장, 읍·면장 등 군 산하 모든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군은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군민 일상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들의 최종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정보를 넘기며 마스킹 처리를 빠뜨린 사례와 공무원이 주소 정보를 사적 유출해 구속 송치된 사건 등 실제 위반 사례를 집중 공유했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주의를 넘어 최종 결재권자인 관리자의 엄격한 검토와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관 제재 강화 사항을 비롯해 무단 열람·제공 시 징계 기준, 결재권자의 관리·감독 책무, 행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외부 제공 시 안전조치 이행 등이다.

가평군은 앞으로 개인정보 외부 제공 시 전용 기안문을 통한 결재를 의무화하고, 정보 제공의 적정성과 마스킹 처리 여부를 최종 결재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증하도록 내부 절차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