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국회에 떠넘기는 건 정부의 무책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이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문제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8일 정동만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6일 정의경 국토부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방안은 두 가지다. 먼저 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건의했다. 그리고 적기 개항을 위해 예비계약체결 전이지만 국토부가 실시설계 착수요청 공문을 수의계약 상대방인 주간사 대우건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회에 미루는 것이고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실시설계 착수요청 공문 역시 국토부가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 리스크를 보증을 해주는 개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동만 의원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물가상승분 반영 문제를 국회에 떠넘기고 설계비용 부담과 위험을 건설사에 떠넘기는 부실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수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고도 실질적인 보장책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사 지연을 막기위해 실시설계부터 우선 착수할 수 있도 록 방안을 마련한 점은 다행"이라며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컨소시엄 건설사들의 의견을 경청해 2035년 적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지난 2월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을 국토부가 추진해 왔지만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수개월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