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위치정보 AI 활용…보호조치는 '쉬쉬'

쏘카가 카셰어링 이용자의 운전 기록을 자율주행 AI 사업에 활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공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영상 약 22만건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익명처리 적정 판정을 받았지만 위치·운행정보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용자 정보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쏘카에 따르면 회사는 전국 카셰어링 차량 약 2만5000대에서 100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차량 단말기가 GPS 위치와 속도, 가속도, 주행 방향, 운전대 조작 각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다. 블랙박스 영상도 AI 학습에 활용된다. 차량 앞뒤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영상을 상시 녹화한다.

쏘카는 사고 접수 차량의 영상을 주로 확보하지만 특정 지역과 시간대의 영상만 가져오는 기능도 갖췄다. 이 기능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은 설명하지 않았다.

운전 기록을 활용한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쏘카는 크래프톤과 설립한 1500억원 규모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에이펙스모빌리티에 대한 출자를 마쳤다. 쏘카가 최대주주, 크래프톤이 2대주주다. 쏘카는 익명처리한 사고 영상의 복제본을 합작법인에 전달하고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활용 범위는 사고 영상을 넘어선다.

쏘카는 지난 9월부터 크래프톤과 차량 위치·운행정보, 주행영상을 익명처리해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같은 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해 관련 계획을 공지했다. 크래프톤은 합작법인을 통해 데이터 사용권을 받아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공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양사는 운전자나 탑승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활용 정보가 늘어나는 데 비해 공개된 검증 결과는 사고 영상에 집중돼 있다. 쏘카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계·산업계·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영상 약 22만건에 대해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전자와 보행자 등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 전화번호 등을 자동으로 가리는 방식이다. 쏘카는 위치·운행정보에 대해서는 익명처리 방법과 별도 검증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위치정보는 다른 기록과 결합하면 개인의 이동 경로를 알아낼 수 있다. 카셰어링 업체는 차량 예약자와 이용 시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커넥티드카 데이터와 관련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위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지만, 이미 누군지 아는 사람의 위치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용자 동의에 대해서는 쏘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쏘카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이용자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개정한 자동차대여약관에도 익명처리 영상을 자율주행 연구에 활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익명처리 전 원본을 수집하고 AI 연구용으로 가공하는 과정은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쏘카는 원본 영상의 활용 근거를 묻는 질문에 익명정보의 법적 성격을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처리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쏘카는 같은 개정에서 가명정보의 연구 목적과 제공 현황 등도 바꿨다. 가명정보는 이름 등을 바꿔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지만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다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여전히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연구 목적이라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떤 차량정보를 가명처리해 연구에 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쏘카는 크래프톤 외 다른 기업과도 데이터 공급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해외 기업에 대한 실제 공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GPS 정보가 있으면 자동차가 어디를 다녔는지 알 수 있고, 차량 카메라에는 영상 정보도 담긴다. 이런 정보가 새어 나가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데 아직 크게 문제가 되거나 보도된 사례가 많지 않아 사람들의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