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과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스컹크' '미꾸라지' 등 막말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8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후 결산 및 업무보고 전체회의 도중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제출한 '이진숙 위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변경 동의(動議)로 상정해 표결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2인, 반대 5인으로 안건 추가가 가결됐다. 결의문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이의 없이 채택됐다.한 간사는 "이진숙 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우리 위원회의 피감기관장이었고,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위원회가 직접 고발·의결한 당사자"라며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과 표결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는 국회의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해당 결의안은 지난 7일 한 간사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사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지 하루 만에 공식 안건으로 구체화됐다.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진숙 의원은 같은 해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임명 당일에는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문제 삼은 야6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이틀 뒤인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4로 갈려 파면 정족수(6인)에 미달한 결과였다. 이진숙 의원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됐다.논란은 올해 다시 불거졌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발언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본회의도 26일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진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노종면 의원의 경우 본인이 YTN 출신이면서 YTN 문제를 다루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을 향해서도 "만약 이해충돌이라고 한다면 KBS 문제를 다루는 이 과방위에서 위원장님 자녀가 KBS에 입사했다는 문제는 제가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에 반대한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기각 사유문을 안 보셨느냐"고 반문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법 제77조는 본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상임위 준용 시에는 연서에 의한 동의와 이유서 첨부가 필요하다"고 절차적 하자를 거론했다.회의 과정에서는 거친 언사도 오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서 국회를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이에 "이것이야말로 다수의 횡포이며 다수의 독재"라며 "민주주의에 스컹크가 풍기는 듯한 악취를 풍기는 행위"라고 맞받았다.이진숙 의원의 "미꾸라지 8마리가 과방위를 망칩니다"라는 발언을 두고도 충돌이 빚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다.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5·18 유가족의 46년 세월을 거론하며 이진숙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관계도 다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충분히 설명이 됐다"며 같은 사안의 재론에 유감을 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를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가입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가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김민석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하겠다고 밝혔다"며 "허구한 날 공소 취소를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가 아닌가"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이 대통령과 팬데믹(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의 합성어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개헌과 관련,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는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같은 자리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정부 내각 인선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했다. 이어 "재경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이라며 "실패한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비판을 마무리하며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계좌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당시 양씨 회사가 파산 직전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의혹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불거졌다. 제넨셀 운영자 강모씨는 브로커 양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적용했지만,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실제 전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는 기존 해명과 실제 통화 내용이 부합하느냐는 이날 질문에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계좌를 '킥백'(불법 리베이트) 통로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3일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당직자에게 실제 급여 외에 돈을 추가 지급한 뒤 특정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공소취소 담당 장관인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지도부도 이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낙인찍기"라고 반박하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청와대는 지명 철회 대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적격 판단을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과도한 공상 소설"이라며 부인했다.김 대표는 8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진행자의 관련 질의에 "구체적으로 제가 서울공항에서 대통령께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오보를 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를 더 이상 엄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등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가 지난 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환송 행사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당 안팎의 의견에 대해선 "당 내외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종합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쨌든 그 공항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기자가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청와대도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당 지도부로부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각)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평가라고 전제한 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고 하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 같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일단 한 의원에 대해 얘기 안 한다"며 "다른 분의 얘기를 제가 얘기한 거니 한 의원은 흥분 말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에서는 한 의원에 대해 담당하는 분이 네 분이 정해져 있다"며 "상임위에는 법사위 김동아 의원, 대변인 중 조계원 의원, 최고위원 중 한민수·전용기 의원"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또 이른바 '민주당 오빠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른 민주당 인사들로도 전선을 넓히고 있다.같은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한 의원을 향해 "특수부 검사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외롭게 있다 보니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어떻게 수사 자료를 입수했을까"라며 "법무부 장관 때 받은 것으로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부터 시작해 피의사실 공표죄,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부동산 재산 7억원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누락 사실을 확인해 국회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천 권한대행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나 조부모가 몰래 자금을 증여하고 시킨 것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73페이지의 재산내역에는 본인과 장녀의 부동산만 있고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후보자 아들이 올해 6월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것이 찍혀 있다"며 "후보자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며 7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양지마을은 최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집이 있던 곳이며 지난 7월 재건축 조합원 승계가 안 될까 봐 매입자에게 17억원의 잔금을 뒤늦게 받겠다며 근저당까지 설정한 곳"이라며 "후보자 아들이 매입한 상가 면적 정도면 재건축 시 아파트 한 채도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재건축이 되면 양지마을은 못해도 30억~40억원은 거뜬히 넘길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됐을 때 공개한 올해 4월 관보상 재산내역을 봐도 아들은 7억원은커녕 7000만원도 없었다"며 "수천만원의 취득세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19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 상가를 매입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노린 것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30일에 매입했다"며 "대통령도 판 부동산을 아들이 7억원에 매입한 것이 눈치 보여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뺀 것이냐"고 했다.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 가족의 세금납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아들의 양지마을 부동산 보유는 묻혔을 것"이라며 "이런 인사청문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허위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형해화시킨 강신철 후보자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 후보자가 아들의 7억원 마련 경위와 증여자, 상가 매입 이유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중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장남의 부동산 내역이 누락된 것을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부동산 내역은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에 추가된 사항으로 관련 지방세 납부내역은 이미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했으나 정기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목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추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이 총 11억2762만원으로 신고됐다.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한 장남은 예금 3284만원과 증권 3915만원 등 7199만원을 신고했다.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6월 학군장교로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는데, 분당 상가 매입 건은 이 신고액에 포함되지 않았다.천 권한대행은 지난 6일에도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시절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당초 한 의원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최근 기조를 바꿔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는 '메신저'인 한 의원을 향해 역공을 퍼붓고 있다. 방치할 경우 한 의원의 정치적 체급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견제가 오히려 한 의원의 몸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이 김승원·양수진의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라고 우기기로 마음을 정했다"며 "오빠 카르텔을 부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후보자와 양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 주고받기 전 노골적인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공무원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민주당은 한 의원 비판에 반응을 자제하다가 지난 3일부터 서면 브리핑을 내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이 처음 김 후보자를 비판한 지난달 30일 이후 나흘 만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서대문구갑)은 6일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다"며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해명하기보다 한 의원을 향한 '메신저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낸 한 의원 관련 서면 브리핑에는 "김건희와의 관계부터 밝혀라" "검증을 빙자한 캐비닛 정치를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부터 처분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광범위한 표적 수사를 벌였는데 과연 죄가 있었으면 봐줬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민주당의 태도 변화에는 한 의원을 그대로 둘 경우 큰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9%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김민석 민주당 대표(7%)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조사는 한 의원이 본격적으로 의혹 제기에 나선 시기인 지난 1~3일 이뤄졌다.한 의원이 김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 후보자의 낙마를 막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의혹 제기를 주도한 한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의 역공이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메신저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건 정치 평론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민주당의 한 의원 공격이 그렇다"며 "김 후보자의 의혹이 더 나오고 민주당의 견제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한 후보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시대]에 "한 의원은 야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중 하나로 민주당이 견제할 만한 인물"이라며 "민주당은 한 의원의 자료가 검찰발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추진 방침을 밝히고 민생정책을 위한 여야 협력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권력분산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3주 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김 대표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그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여야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의석을 섞어 앉자는 협치 제안도 내놨다. 그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앞세웠다. 그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인력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재원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성장·청년·지방·인재 양성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주거정책에서는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과 관련,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외부 감사 확대와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협치 제안은 지난해 정청래 전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과 대비됐다. 지난해 9월 정 전 대표가 내란 청산을 강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연설 시작 약 14분 뒤부터는 장동혁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난 바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당시 처분을 내린 검사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재직하고 있었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했던 제가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한 자료를 조금씩 흘리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이어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어디에서 얻었고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공개한 자료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식약처 심사가 왜곡된 사실도 없다"며 "식약처장에게 전화 한 차례를 하고 같은 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브로커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저희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나간 그런 자료에서 비롯된 보도"라며 "양 대표하고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이어 "그다음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됐다"며 "제가 볼 때 성공한 여성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배우자가 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익 일부가 가족 급여로 지급됐다는 주장에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월별 액수로 따지면 저희 아들은 실수령액이 27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이고 저희 처는 400만원 정도"라며 "아내는 직접 운전해서 아이들을 실어 오고, 또 하원을 시키는 그런 일도 함께 병행을 했다"고 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잇달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비공개 수사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압박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해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단순히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 구성원만 확보할 수 있는 내밀한 수사기록을 SNS를 통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보고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자료 입수 경위를 두고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의 보고 라인을 통해 받은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개한 것이라면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현직 검찰로부터 새롭게 수사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자 수사자료 유출 범죄"라고 말했다.한 의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추가 공개를 차단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이뤄진 수사기록 유출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기존 고발 내용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고발이 필요한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김 의원은 민주당이나 김 후보자 측과 사전에 고발 여부를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고 제가 먼저 고발 법리를 구성한 뒤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며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고발 여부를 상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차원에서도 한 의원의 자료 공개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가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당시 기소했어야 한다"며 "재판에 넘기지 못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필요한 순간 꺼내 활용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캐비닛 정치'"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 의원을 향해 "불법적으로 입수한 수사자료와 문자·녹취를 이용한 악의적인 캐비닛 정치는 국민의 심판은 물론 국회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와 문자메시지를 공개해왔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서 김 후보자의 요청이 실제 담당 부서까지 공유됐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했다. 그는 "김강립 식약처장이 김승원 청탁받고 어떻게 했는지, 그 직전 브로커 양 모 씨와 김승원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공익'을 위해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2021년 10월 브로커 양 모 씨가 당시 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특정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사안을 문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한 의원은 이날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를 공개하며 김 후보자의 요청이 단순 문의에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2021년10월12일자 메시지에는 김 처장 비서가 임상정책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전달한 내용이 담겼다.이를 두고 한 의원은 "브로커 양 씨의 청부를 받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 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며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이 이번 사안을 '제2의 조국 사태'라고 규정한 데에는 민주당 차원의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오빠 독약 로비는 김승원 한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2021년 2월 해당 신약 관련 업체 대표가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상대로 제품을 설명하는 모습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그래서 민주당이 '잘한 일', '공익 민원'이라며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평가한 것을 두고도 "관련된 팩트를 무시하고 장관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두 사람이 2022년 2월9일 나눈 것으로 알려진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후 열린 사적 모임에서 양 씨를 우연히 만났다는 김 후보자 측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당시 통화를 근거로 두 사람이 만남을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김 후보자 측은 해당 모임에서 양 씨와 정 모 판사를 우연히 마주쳤으며 이후 별도로 접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판사 역시 양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신약 관련 청탁 의혹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당시 요청을 위법한 청탁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정부·여당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임명을 강행하면 2030세대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고, 지명을 철회하면 인선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 발탁을 정작 청년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청년정치의 딜레마'가 용 후보자 사태를 통해 재확인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치 실현을 위해선 인물을 소비하는 대신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용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로서도 판단을 유보한 셈이다.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개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혜인 의원을 발탁했다. 1990년 4월생인 용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첫 30대 장관이 된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이 승계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자 '특혜' 비판이 뒤따랐다. 2015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다 비판이 커지자 사퇴했다.━이 대통령 20대 지지율 25%━당 지도부의 의견은 갈렸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에서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비례대표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것은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다"라며 청문회 해명을 들어본 뒤 판단하면 된다고 맞섰다.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일 비례위성정당으로 당선된 뒤 원래 정당으로 복당한 의원이 있는 정당을 국고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용혜인방지법'이다.이번 인선은 청년 민심의 심각성과 무관치 않았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8~29세 긍정률은 25%, 30대는 31%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18~29세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22%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9%다.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대]와 통화에서 "인사 논란 전이라고 2030에서 (지지율이) 특별히 높지 않았다"며 "기저에 깔린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지를 철회했다기보다 마음에 안 드는데 지지하지 않을 명분을 제공해 준 측면이 더 크다"며 "용 후보자가 사퇴하는 식으로 해결된다고 해서 바로 복원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명철회냐, 자진사퇴냐━ 남은 선택지는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정도다. 이 가운데 지명 철회는 대통령이 인선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셈이어서 부담이 크다.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7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데 이어 같은 부처 인선이 또 낙마로 끝나면 부담은 더 커진다.그럼에도 임명을 밀어붙이는 경우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무적으로는 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부담"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20~30대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까지 가면 분노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같이 분노하고 국민의힘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스스로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청년층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받아안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을 등용해야 하지만, 정작 청년 정치인을 발탁하면 청년층이 반발하는 딜레마가 과제로 지목된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을 단순히 소비하고 자기 필요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의 요구가 무엇이고 평균의 청년을 잘 대표하는 인사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공천이나 정치권에 들어가는 데 금전적·조직적 문턱이 있다면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거제도는 비례성을 높여 정당이 득표만 하면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2배 넘는 최대 350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간다. 이전 규모가 커진 만큼 입법 지원의 필요성도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계획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본사 유치전이 입법의 발목을 잡으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3일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개가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이전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기능개혁 방안도 확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기본구상 발표로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2019년 12월까지 총 153개 기관, 약 5만2000명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1차의 2배 이상이다.━발전 5사 본사, 정관→법정화 갈림길━ 최대 관심사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5곳의 통합이다. 정부는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사(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기로 했다. 연매출 합계가 30조원 안팎인 발전 5사가 그동안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만큼 통합 본사의 향방에 지역의 이해가 걸려 있다는 평가다.발전 5사는 개별 설립법이 없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정부가 한전 자회사끼리 상법상 합병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마칠 수 있다.통합 본사 소재지도 정부와 한전이 정관으로 정하면 된다. 모회사인 한전도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제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은 2014년 본사를 전남 나주로 옮길 때도 법 개정 없이 정관만 바꿨다. 지역 정치권이 개입할 법적 수단이 없는 셈이다.다만 정부가 통합 법인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밝히지 않은 만큼 제정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발전공사'로 만들면 근거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국발전공사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안호영·강민국 의원안은 본사 소재지를 각각 전북과 경남 진주로 못 박아 정면으로 충돌한다.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 5사 통합 본사 소재지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제4조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은 부산 이전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전 5사 통합 본사도 한 번 법정화되면 옮길 때마다 법을 고쳐야 한다. 본사 유치전이 입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일각에선 통합 법인의 독점이 지방주도성장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발전 5사를 합친 거대 공기업이 출범하면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이해관계가 더 커져 전기사업 관련 불공정한 차별이 고착될 수 있다"고 했다.━LH 분리·석유공사 통합도 법 정비 필요━ 통합 방식과 별개로 규모가 큰 다른 기관의 통폐합도 국회를 거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정비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치는 것도 두 기관의 설립법을 통합하는 입법이 전제다. 항만공사 4곳의 통합은 항만공사법 개정이, 대한석탄공사 청산은 대한석탄공사법 폐지가 각각 필요하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기관의 통합이나 이전은 입법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꼽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옮기려면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방주도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부산의 인구 순유출이 198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소득세 추정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의원 시절 공소취소 운동을 주도했던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입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관련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어서 이해충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도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모임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공소취소를 요구했고 김 후보자 역시 지난 1월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과거 행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의 주체는 검사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김 후보자로서는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취임 후 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를 추진하거나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질 경우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지금처럼 공소취소에 거리를 둔다면 의원 시절 자신이 앞장서 요구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점에서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공소취소의 대상이 이 대통령만이 아니라 억울한 기소로 피해를 입은 국민 전체라는 차원에서 김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당에서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 문제가 오래 끌 쟁점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했다.김 후보자 본인의 '식약처 청탁 의혹'도 또 다른 쟁점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상시험 승인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은 약 2주 뒤 승인됐고 브로커 역할을 한 인물은 업체 측에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후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특혜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야권은 로비 의혹 규명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에서는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피청구인이 된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자신이 청구인인 사건의 상대방 검사가 속한 검찰 조직의 최고 감독자가 되는 셈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날도 의혹을 적극 반박하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도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당직자 급여 일부를 특정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이른바 '급여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전문가들은 관련 논란이 인사청문회의 주요 공방 소재가 되더라도 임명 자체를 좌우할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논란은 되겠지만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정도가 되긴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최종 임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현행 구조상 청문회 논란이 실제 임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논란은 크게 ▲의원직 유지 ▲배우자 당직·급여 ▲언더조직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전문성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용 후보자와 관련,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첫번째 쟁점은 의원직 유지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각한 의원들은 다음 순번을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례였다. 김한길·이달곤·강은희·신원식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용 후보자는 2020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다. 그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일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청년층과의 접점이 부족한 상황에서 30대인 용 후보자의 상징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용 후보자가 낙마하면 그를 대신할 청년 장관 후보군을 찾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도 깔려 있다.둘째,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의 당직도 검증 대상이다. 기본소득당이 공개한 회의 결과에는 2020년 1월22일 열린 첫 상무위원회 참석자로는 당시 상임대표였던 용 후보자가, 참관인으로는 박씨가 기재됐다. 안건 처리 결과에는 "사무총장으로 박기홍 당원을 임명함"이라고 적혀 있다. 박씨 인선은 같은 해 2월1일 9명이 참석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인준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기본소득당의 2026년 상반기 회계보고 자료에 따르면 박씨에게 1~5월 지급된 월 급여는 296만~307만원이었다. 2월에는 설 상여금 80만원도 별도로 지급됐다.기본소득당은 입장문에서 "기본소득당은 2020년 1월19일 창당대회에서 용혜인 상임대표 1인을 선출했다"며 "제1차 상무위원회는 창당 직후 첫 회의로, 당내 논의를 거쳐 사무총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총장 인선은 당시 당헌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됐다"며 "당시 사무총장이 용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창당 초기의 모든 당적 결정을 '부부 회의'라 모독하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셋째, 용 후보자가 노동당 활동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비선(언더)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SNS에 "용혜인 후보를 비롯한 기본소득당의 주요 인사들과 같은 '비선 조직'에 소속돼 활동해왔다"며 해당 조직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보고서에서 "언더조직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다수의 노동당 당원들이 관련됐음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이어 "언더조직이 낙태 금지, 혼전 순결의 내용이 담긴 교양교재를 활용해 구성원들을 사상 교양했다는 점은 복수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용 후보자의 이름이나 해당 조직 소속 여부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마지막으로 성평등 정책 입법 이력도 공방 대상이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결의안 등 116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없었다. 용 후보자가 관련 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사례는 21대 20건, 22대 6건이다.임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이며 평상시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라며 "소관 분야의 입법 실적이 전무한데 대통령실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청문준비단은 "성평등부 관련 입법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육아·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용 후보자가 지난 7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점도 쟁점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한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여성분들의 우려가 많으신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두 번, 그것도 위성정당으로 했고 의원직도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행정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2030세대를 잡기 위한 카드로는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지도부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적이어서 후보자를 지키려는 힘이 떨어졌다"며 "자진 사퇴를 기다린 뒤 그렇지 않으면 지명 철회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늘리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7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용산공원법 등 주택 공급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추가 협의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네팔 수해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으는 안건도 의결했다.특조위는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를 재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애초 활동 기간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1년이었고 3개월을 연장해 오는 16일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조위는 내년 9월16일까지 총 2년 3개월간 활동하게 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의심'되는 경우까지 넓히는 것은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했다.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AI(인공지능)·반도체와 청년·지방 지원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의 특징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 ▲청년·지방주도성장·민생경제 ▲재정건전성 확보 등 3가지로 요약했다. 국세 수입은 약 390조원에서 약 584조원으로 194조원(49.8%) 늘어난다. 나라 살림의 실질적인 적자 규모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0.1%로 편성됐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달아올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다시 3%대에 올라선 점을 들며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브레이크를 밟는데 정부가 반대편에서 액셀을 밟는다면 정책의 엇박자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R&D(연구개발) 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한 데 대해 "내년 R&D 예산은 39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예산서 첫 장이나 읽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 주택 공급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구역 안 캠프킴 등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도정법 개정안은 3년 한시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정기국회는 오는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9~11일·14일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진다. 본회의는 17일과 다음달 1일에 추가로 열린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세제 정책을 이끌어온 핵심 라인이 사실상 전면 교체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물러나면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당장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향후 부동산·세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범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구 부총리와 김윤덕 장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개각을 단행했다. 구 부총리 후임에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김윤덕 장관 후임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실장의 사퇴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지난 8월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민심 악화까지 겹치면서 정책을 총괄해온 김용범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라인 재편을 계기로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의 발언권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의 관계가 이전 지도부 때와 달라졌다는 점이 거론된다. 김민석 대표는 정청래 지도부 때와 비교해 주요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정책 조율에 관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5일에도 김민석 대표는 이 대통령과 독대해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청와대도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소통을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하는 편으로 알고 있다"며 "김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와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향후 당정 간 정책 조율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 개인 성향도 상대방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받아들이는 편"이라며 "정청래 전 지도부 때보다 당정 간 의견 교환이나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여기에 정책실장 교체를 비롯한 경제정책 라인의 대대적인 재편도 영향을 미친다. 김용범 실장은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산업·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장악력을 발휘해왔다. 새 정책실장이 부임하더라도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온 김 실장과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까지 함께 교체되는 만큼 새 정책라인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당이 청와대와 정부 사이의 정책 조율에 관여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당의 영향력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조정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각각 현행 12억원과 150%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추진했던 과세 강화 방안의 상당 부분을 거둬들인 셈이다.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부안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부세를 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차등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민 대표는 "대통령의 힘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정책 주도권도 점차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서울 지역 의원들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 기조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속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미 그런 시기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대통령이 기존 정책 기조를 강조하더라도 이를 실제 법과 제도로 관철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당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다만 이번 조정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부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투기 수요 억제와 실거주자 우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박 대표는 "다만 투기 수요 억제와 실거주 중심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기조 자체를 명확하게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정책에 대한 말과 실제 조치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선명하게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충분히 숙의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주체적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북미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정상회담 성사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운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와 촘촘히 연결돼 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은 여전히 그리고 완전히 끊겨 있다"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맞서는데, 대결하는데 낭비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했다.이어 "80년 넘게 쌓인 벽이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거론하며 "이제 이정표를 세웠으니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평화를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내 정치 변화나 국제정세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 체제를 협력과 번영을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로 반드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며 "우리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움직일 때 우리 말에 무게가 실린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역사의 큰 눈으로 다시 돌아보면 참으로 짧은 찰나의 순간만 우리가 헤어져 있는 것"이라며 "수백 년, 천수백 년이 지나서 다시 합치는 나라를 우리는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멕시코 이민사를 다룬 김영하 작가의 소설 '검은 꽃'의 구절 '지금 이곳에 우리가 그 운명의 책임을 진다'를 인용해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벽은 더 높아졌고 길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통일되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과거 북미 정상회담 당시 사진을 잇따라 올린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다만 북미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4만명의 병력을 (한국에) 두고 있는데 그들은 이란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요청에 '차라리 안 하겠다(We'd rather not)'고 말했다"며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이란 상황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겠냐고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 you)'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또 "나는 스스로에게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만 도움을 주는) 멍청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청탁 의혹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검증을 받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을 꾸렸다. 김 후보자는 오는 3일 오전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추진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올해 초 출범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지난 3월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재판 공소를 취소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구갑)에게 "식약처 관련 내용"이라며 "송구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지인의 부탁으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과거 이력을 고려했을 때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을 활용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장동혁 대표) "김 후보자 지명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 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정점식 원내대표)라는 주장이 나왔다.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무죄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으며 도덕적 검증의 사유도 될 수 있다.다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막기는 어렵다. 장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직위가 아니어서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껏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왔는데 이번 김 후보자 인선으로 '공소 취소를 원한다'는 이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본다"며 "최근 정책 실패 등의 이유로 중도층의 이 대통령 지지율이 줄어든 상황에서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지지율 반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입장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 임명은 야당 반대에도 이뤄질 것"이라며 "청탁 의혹 역시 도덕성 문제가 될 순 있겠지만 낙마를 이끌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의원직 사퇴론과 추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문회 전에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의원의 사퇴가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다"며 용 후보자를 엄호했다.다른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1일 SNS에 자신이 "용 후보를 비롯한 기본소득당의 주요 인사들과 같은 '비선 조직'에 소속돼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정치적 기반이 된 비선조직과 시민단체에서 만연했던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청년 여성에 대한 당시 조직적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용 후보자에게 물었다.법적으로 국회의 반대가 용 후보자의 임명을 직접 막을 수는 없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 다만 법적 임명 가능성과 실제 인사 판단은 별개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인사 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우선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청문회를 거친 뒤에도 여론에 따라 후보자 거취가 달라진 전례가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1월23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이틀 뒤 지명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당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2025년 7월 자진사퇴했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에서 해명을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좀 힘겨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용 후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부자들의, 같이 일했던 분들의 폭로가 시작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정권 차원에서도 계속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거취를 묻는 질문이 거듭됐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용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첫 출근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 요구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청문회 전에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데 대한 여성계 일각의 우려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많은 여성분들이 우려가 많으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신중지약물과 관련해서는 "임신중지약물 도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모자보건법 개정 같은 입법 공백 역시 국회와 협력하여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남성 역차별 문제에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성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또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경청과 공론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생활동반자법과 평등법 등을 둘러싼 논란에는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사회와 종교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