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안규백 국방부 장관 16일 국회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현대전은 AI(인공지능)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군종 간 전통적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며 "차세대 전장을 이끌 인재, 특히 정예 장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가 국가 안보 역량 전체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다영역 작전을 유능하게 수행할 통합 지휘관, 육각형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게도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했다.이어 "파편화된 장교 양성 시스템으로는 통합 전장을 아우를 군사 엘리트 육성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진 퇴교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유능한 통합 인재, 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상대적으로 좁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병역 자원 급감 등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및 병력 구조 개편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방개혁의 첫 단추가 각 군 사관학교의 통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각 군 사관학교의 통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됐던 미뤄진 개혁 과제"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논리 운운이야말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의 미래 청사진을 폄훼하는 정말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인구 감소와 미래전의 효율적인 대비, 연합 및 합동 작전을 수행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당정의 논의를 시작으로 법령 등 제도 정비와 더불어 2027년 예산 반영 등으로 대한민국 스마트 첨단 강군 육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사 통폐합 비판 여론과 관련해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라며 "장마와 숨 막히는 삼복지절 무더위의 계절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방개혁의 치열한 진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안 장관은 "그러나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진통 없는 개혁은 없었고 저항 없는 성공 또한 존재한 바가 없다"며 "저 또한 64년 만의 문민 장관으로서 우리가 개척해야 할 국방개혁의 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당정 간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농식품 납품업체 등의 미수금이 최대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농식품 납품대금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납품업체의 98%가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받고 있고 76.7%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농·축산물은 신선도 문제로 정산이 지연되더라도 상품 회수나 재판매가 쉽지 않다"며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임 의원도 현행 지원 방식만으로는 농식품 납품업체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융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신선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민의 한 해 살림이자 생계인 만큼, 농식품 납품대금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보강해 최종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협력업체들의 납품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전체 미수금 규모는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협력업체 61개 법인 미수금은 채소류 276억원, 과일류 358억원, 축산물 267억원으로 총 901억원 수준이다.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유성식 전임회장은 "대기업의 경영 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영세 농식품업계와 납품업체, 농가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김기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회원사 61개 법인만 조사한 결과 피해 규모가 900억원을 넘었고,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0억~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며 "현장에서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제도 대응 방안으로 ▲농축산물 공급업체 우선 변제권 확보 ▲납품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우려업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여야가 경남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남해안을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고흥군과 사천시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토론회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인순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 박성준 의원 등 여야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다. 공영민 고흥군수와 박동식 사천시장, 시·군민 200여 명도 함께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발사대가 있는 고흥과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을 거점으로 한 남해안의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미국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임직원과 가족이 대부분 거주하는 '스타베이스'와 같은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한 직무대행은 "우주영토 확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영남과 호남이 한마음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에 대해서는 "상임위 논의 과정과 처리 상황을 직접 챙기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공영민 고흥군수는 "두 지역이 가진 서로 다른 강점이 모여 대한민국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우주항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사천시와 고흥군은 국가 우주항공산업을 주도할 양 날개가 될 것이며, 그 핵심 열쇠가 바로 지금 논의될 특별법 제정"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5극3특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금이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의 골든타임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이 범부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기"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메가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영남권 첨단산업 국민보고회에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우주 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군 자살사망자 가운데 간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병사 중심 예방 정책으로 병사의 자살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간부 자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고위험군 관리 강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국회자살예방 포럼 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군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이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자살사망자는 연평균 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간부는 47명으로, 최근 5년간 누적 기준 간부 234명(67.6%), 병 112명(32.4%)으로 나타났다. 간부의 비중이 병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자살 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이 7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처벌부담(20.2%), 경제문제(17.9%), 정신건강(16.8%) 순이다. 간부는 처벌 부담이, 병은 정신 건강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 군은 2025년 군 자살자 수가 51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군 자살자를 50명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책으로는 ▲장병 정신 건강 증진 ▲상담 여건 개선 ▲고위험군 및 자살시도 이력 장병 보호 관리 강화 ▲자살 사고 원인 분석 및 정책 환류체계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최근 10년간 육군에서 연평균 40.7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군 내 자살 예방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도 "군 자살예방 분야는 여전히 더욱 촘촘하고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군 자살 문제를 군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군 자살 문제는 군 내부의 통제 차원을 넘어 국가 자살예방체계의 필수적인 일부로 편입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지난해 자살사고가 전년 대비 38% 감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통계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 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관련 논의를 다음주 의원총회에서도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면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새 수사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관련 법률과 후속 제도가 제때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에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공소심의회 신설 등도 함께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신속하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 예정된 시간 안에 각 기관이 운용되려면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하지 않는 MBK와 메리츠의 기만적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어제 박상혁 정무위 (여당) 간사에게 즉각 청문회를 개최해 이번 사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관련 업체 지원, 지역경제 보호에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놓인 홈플러스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각자 법적·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대립하는 사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해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절차를 취소하고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을 남겨뒀다. 홈플러스가 끝내 파산할 경우 1만3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와 수천 개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선 "즉시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그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엔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회를 마비시키더니 후반기엔 원 구성조차 거부하며 국회 운영을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파행을 겪어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지 못하는 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디 가노?" vs "어디 가나?"영남 방언에서 이 두 표현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다. '어디 가노?'는 행선지를 묻는 반면 '어디 가나?'는 단순히 어딘가로 이동 또는 외출하는지 여부를 묻는다.이 고유한 언어 체계에서 의문형 어미 '노'와 '나'는 다른 용법을 지닌다. 대개 '노'는 어디, 언제, 왜, 뭐 등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끝에 붙는다. 의문사 없는 의문문에 '노'가 붙으면 어색하다. 예컨대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는 흔히 쓰이지만, '느그 아부지 하시노?'는 전통적 영남 방언으로 보기 어렵다.필자를 비롯한 영남 네이티브 스피커들 입장에선 의문사 없는 '가노?' '하시노?' 등의 표현은 가끔 불편함을 유발한다. 외국인이 뜨거운 된장찌개에 찬물을 붓는 장면을 보는 느낌이랄까.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리거나 스파게티 면을 부러뜨리는 모습을 본 이탈리아인이 이런 기분일까.그러나 어쩌겠나. 위화감은 주지만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 그냥 듣고 넘길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오지랖을 부려 "가노는 일베식 표현"이라고 몰아세운다면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은 정치적 의도 없이,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말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스위스 출신의 정치 사상가 뱅자맹 콩스탕은 "근대적 자유(liberty)의 핵심은 사생활을 국가와 다수의 시선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있다"고 했다. 콩스탕은 '고대인의 자유'와 '근대인의 자유'를 구분했다.그에 따르면 '고대인의 자유'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나 공화정 시대 로마에서처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반면 '근대인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이는 훗날 영국의 정치철학자 이사야 벌린이 주창한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내버려질 자유', 즉 '소극적 자유'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도 그 말을 쓰는 건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그 표현이 누군가에게 상처나 피해를 준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역작 '자유론'에 남긴 이 문장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까지 허용할 순 없다는 얘기다.차별과 혐오의 언어, 피해자와 소수자의 상처를 의도적으로 들쑤시는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감싸주긴 어렵다. 지난 4일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인우월주의 단체 '애국전선(Patriot Front)' 회원 400여 명이 복면을 쓴 채 남부연합기를 앞세우고 워싱턴 D.C. 한복판을 행진했다. 과거 흑인들을 폭행·살해한 KKK단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행동까지 표현의 자유라며 품어줄 수 있을까.오스트리아 출신 철학자 칼 포퍼는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관용의 역설(paradox of tolerance)'을 강조했다. 무제한의 관용은 결국 불관용한 세력이 사회를 통째로 차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관용 그 자체를 파괴하고 만다는 경고다.자유와 관용의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걸 누군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순간 독재가 된다. 그러나 간극을 좁힐 순 있다. 사회적 숙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최근 걸그룹 리센느(RESCENE) 원이를 둘러싼 '무섭노' 논쟁과 배재고 등의 '스타벅스' 논란이 갈등만 증폭시키는 소모적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대신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용인시정)이 지난 3일 이후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모욕적 딥페이크 이미지가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해 혐의자는 같은 민주당 당원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치폭력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관련 범죄 연루자의 복당을 영구히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도입과 함께 여야가 초당적 '인격권 보호 선언' 채택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이 의원의 얼굴로 모욕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PC와 스마트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다. 현재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이 단행된 날 민주당은 피의자를 당에서 제명했다. ━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발생 건수는 처벌 조항 시행 첫해인 2020년 31건에서 2024년 550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259건으로 뛴 뒤 2022년 170건과 2023년 168건으로 주춤하다 2024년 들어 3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전산자료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처벌조항 시행일인 2020년 6월25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4년간 1심 판결은 87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실형은 24건으로 나타났고 ▲집행유예 34건 ▲벌금형 14건 ▲선고유예 2건 ▲무죄 2건 ▲이송·결정 등 11건이었다. 정치인을 겨냥한 모욕적 게시물뿐 아니라 인신공격성 혐오 표현 등의 유통이 온라인 공간에서 급증하고 있지만 '풍자'와 '표현의 자유' 등으로 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범죄의 기저에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증오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계파 등 정치적 반대파를 깍아내리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무기로 사용하는 행태가 일상화됐다는 진단이다. '우리 편이면 괜찮다'는 침묵이 2차 가해를 키우는 가운데 익명성을 담보로 조회수와 자극을 좇는 온라인 문화까지 결합했다는 것이다.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6선·인천 연수갑)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인격을 파괴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라면서 "딥페이크 범죄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뿐 아니라 유명인 등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선언이 필요하다"며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에 발 묶인 '딥페이크 피해 방지법'━차지호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오산시)은 지난 2월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딥페이크 피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위조물은 복제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그러나 법안은 아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차 의원이 마련한 '딥페이크 4법' 패키지는 ▲성인 피해자 48시간·미성년 피해자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화와 위반 시 매출 1% 과징금 부과(딥페이크 피해 방지법)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목적' 요건 삭제와 입증 책임 현실화(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명시(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해외 플랫폼의 삭제 불이행 시 제재와 반복 위반 시 기술적 차단 조치 의무화(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차 의원은 이날 시대에 "정치권도 진영을 떠나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피해는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만큼 처벌뿐 아니라 신속한 삭제와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면 그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딥페이크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다"며 "해외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우리는 성적 수치심 등으로 명시되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딥페이크 성범죄정보의 제작·유통을 형사처벌하는 국가들은 범죄 목적과 신체 부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범자의 법적 예측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인신구속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두려면 명확한 범죄행위가 특정돼야 하는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위법성 요건 개정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선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특정인의 인격을 훼손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하는 경우는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예전보다 제작이 쉬워지고 확산 속도도 빨라 인격 훼손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는 만큼 가중처벌을 위한 추가 입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AI로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배포의 긍정적 활용 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처벌 범위와 내용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로 해소할 수 있다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외적 존치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면 좋겠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 있지 않다"며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전제 하에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두텁게 하고 범죄자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 충분히 녹여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수사팀 교체 요구, 징계 요구 등 3가지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어 통제가 당연히 가능하다"며 "경찰이 계급 정년 체계인데 통제가 안 될 수 없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겨뒀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당내 일각에선 일부 사건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정강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해당 범죄는 검사에게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이 참석했다. 김씨는 가림막 뒤에서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를 공개했다. 그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는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집념을 보여주는 바지"라고 했다.이어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4선·서울 마포구을)가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정권 재창출 기획자' 이미지를 앞세워 당심을 공략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정 전 대표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며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며 "당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시대정신"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 발전도 국민 행복도 한반도 평화도 지속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라며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 민주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당대표 재임 기간의 검찰개혁 성과를 내세우며 남은 과제의 완수를 약속했다. 그는 "지난 당대표 재임 11개월 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검찰·사법·언론·당원주권 정당 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며 "지난해 추석 전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약속대로 전해드렸다"고 밝혔다.이어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다"며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수많은 난관을 뚫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고 말했다.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둘지가 검찰개혁 입법의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정 전 대표는 이를 전면 폐지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완결한다는 것이다.정 전 대표는 당원주권 강화 성과와 관련해 "당원주권정당 1인1표제를 성공시켰다"며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했다.1인1표제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애고 당원 누구나 1표를 행사하도록 한 제도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수십표에 해당한다는 표 등가성 논란을 해소했다는 평가와 함께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정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당내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다"며 "합당 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당원투표로 묻겠다"고 했다.2028년 총선 공천 구상에 대해선 "6·3 지방선거 당원주권 공천혁명을 거울삼아 개선할 것은 개선해 총선 승리를 위해 더욱 단단하게 당원주권 공천을 실천하겠다"며 "총선 인재 영입은 외부 인사 50%, 내부 발탁 인사 50%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녀 비율도 5대 5로 하겠다"며 "의정활동을 잘한 현역 의원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신진 인사들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호남은 '개혁 공천'을 강화하겠다"며 "신진 인사들의 등용문을 넓히고 민심이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범민주진보 진영의 통합과 연대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할 분들과는 통합하고 연대할 분들과는 반드시 연대하겠다"며 "필요하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범민주진보 대선후보 단일화로 제5기 민주정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대선 출마 기회가 와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당정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하반기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안을 논의하고 있고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은 관련 예산과 세제 등 입법 사항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세입보다 추가되는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된 게 맞다"며 "미래대응기금을 3대 성장과 청년 관련 부분에 녹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인적 자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기금을 신설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집행하자는 것이 정부 내 공감대이고 의원들 역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로 지방과 교육청에 내려가는 것들이 있었다"며 "이를 기대하는 지방정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리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하반기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에 공급과 금융 개선 내용이 함께 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이 세금 중심의 규제 일변도가 아닌 세제·공급·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특별히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며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정부에) 청년층이나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꼼꼼한 공급 대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규제나 공급 등 다음 부동산 대책을 언제 내놓을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관련 전체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공급에 조금 더 촘촘한 내용 또는 금융과 관련한 개선 내용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해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12차 전기본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차 전기본을 수정·보완해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간헐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전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모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어려운 전력 수요를 원전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12차 전기본에 담길지 주목된다.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전략적 경제 협력과 품목별 맞춤형 대책으로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지출의 전면 재검토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당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지속 가능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올해 하반기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물가와 환율 등 민생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약속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은 2026년 하반기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상반기 중동 상황 장기화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꿋꿋하게 버티며 대도약 기반을 쌓았다"고 말했다.이어 "1분기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5%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액과 경상수지 또한 역대급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도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이자 하반기 경제전략의 핵심"이라며 "경기 호조의 온기가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하면서 국민들께서 경제성장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압박과 높은 수준의 환율, 노동시장 등 다분야에서의 양극화 심화 또한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며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신속히 안정시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입법 지원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메가특구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들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꾸려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한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당정 원팀 기조 아래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논의 주제에 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 강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난 10일 3대 메가특위를 발족했다"며 "특위는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 여건 조성 등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연초 중동전쟁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 탄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출액은 세계 5위로 상승했고 1~5월 경상수지가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웃돌았다"고 말했다.다만 구 부총리는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편중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동전쟁은 공급망·에너지 등 부문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다시 일깨워줬다.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2026년을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중동전쟁 이후 경제전략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중동전쟁 이후 전략과 관련해서는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부동산 등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물가·환율·금리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을 구축해 지방주도 성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양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청년·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적 국부 운영, 재정·세제 혁신 등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고 연금·규제·안전 분야 개선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이 범보수 진영 인사들과 잇따라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한 의원 복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복당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이어 비당권파 의원과도 갈등을 빚으면서 당내 복당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정이한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추경호 시장 재판에서 증언한 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응을 접했다.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얼마나 큰 혼란에 휩싸일지 그 예고편을 본 것 같았다"고 밝혔다.이어 "한동훈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복당하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완장을 차고 자신의 입장과 조금만 달라도 공격 대상으로 낙인찍고 조리돌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며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8일 안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불거졌다. 안 의원은 법정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으니 당사로 모이자고 먼저 말한 것은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의원은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역사의 문제인 만큼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 의원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인사로 평가받아 왔다. 국민의힘 개혁 성향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인 안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론했을 당시에도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추경호 시장 재판 증언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내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안 의원이 이날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복당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도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제가 해당 행위자의 복당 영구 금지를 얘기하면서 한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복당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공방도 복당 여론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민의힘은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한 의원은 지난 10일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개혁신당을 직접 겨냥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의원과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2024년 11월 전산 오류로 게시글 작성자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면서 불거졌다.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보수 진영은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하는 데 이어 미공개 시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 논평을 통해 "현재 안 장관 탄핵 청원은 이미 국민 30만명을 돌파했다"며 "당장 국민 앞에 병적기록부를 공개해야 한다. 의혹을 해소하지 않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즉각 탄핵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개월 무단이탈·헌병대 체포·30일 영창·8개월 추가 복무'라는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주장했다.김 센터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가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4년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한 것으로 적시됐다.고발장에는 이후 군무이탈 사실이 확인돼 헌병대에 체포됐고, 30일간 구금된 뒤 군무이탈 기간 약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후 1985년 8월31일 소집해제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내용이 병적기록에 기재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15일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을 부인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국방 붕괴'에 앞장서더니 결국 이유가 있었다"며 "탈영병 장관이라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애초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도 이례적이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복무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병적기록부만 공개하면 바로 해소될 문제"라며 "조작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보수 진영에서도 병적기록부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은 전날 SNS를 통해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없을 만한 내용이 공적 기록에 적혀 있지만 자신의 말만 믿어달라고 하고 있다"며 "기록이 잘못됐다면 안 장관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혹시 탈영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반면 국방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를 마친 뒤 병적기록 오류에 대한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을 요청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부여된 임무를 마친 뒤 권한이 없는 신분에서 정정 청구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우리 군을 겨냥한 사이버공격 시도가 1만9000건에 육박한 가운데, 군이 양성한 사이버 전문인력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인공지능(AI)까지 활용해 해킹 역량을 고도화하는 만큼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와 장기복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시도는 1만895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2022년(9115건)보다 108%, 2024년(1만4419건)보다 31% 증가했다. 연도별 사이버공격 시도는 ▲2021년 1만1700건 ▲2022년 9115건 ▲2023년 1만3599건 ▲2024년 1만4419건 ▲2025년 1만895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공격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 탈취를 노린 '홈페이지 침해 시도'가 1만879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킹메일도 2023년 16건에서 2024년 96건, 지난해 127건으로 늘어 공격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양상이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최근 북한은 악성코드 제작과 위장 취업 시도 등 기존 해킹 기법에 AI를 활용한 흔적이 식별되고 있어 해킹 능력이 고도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약 8400명의 해커를 운용하며 군사기밀 탈취와 가상자산 해킹 등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사이버 위협이 커지는 것과 달리 군의 전문인력 확보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임관한 사이버전문사관 104명 가운데 89명(85.6%)이 7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했다.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전역한 인원도 7명이다.신규 인력 유입도 감소세다. 사이버전문사관 임관율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6년 96.4%, 2017년 92.9%였지만 지난해에는 졸업생 24명 가운데 7명만 임관해 29.2%까지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AI와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민간 수요와 처우가 크게 개선되면서 우수 인재들이 군보다 민간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사이버 분야는 장기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전력"이라며 "북한이 AI를 활용해 사이버공격 역량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양성한 전문인력이 의무복무만 마치고 대부분 군을 떠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전문인력의 확보부터 양성, 장기복무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갑)이 당내 비당권파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의 복당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 증언을 둘러싼 사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갈등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안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안철수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그동안은 복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추경호 시장 재판에서 증언한 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응을 접했다.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얼마나 큰 혼란에 휩싸일지 그 예고편을 목격했다"고 밝혔다.이어 "먼저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하겠다. 저는 추경호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 3일 밤 직접 듣고 확인한 사실만 증언했다"며 "당시 당사에 함께 모여 있던 분들로부터 '먼저 당사로 가자고 한 것은 한동훈 당시 대표'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당의 공식 자료를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실만을 증언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마치 제가 왜곡과 선동을 한 것처럼 몰아갔다"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증언을 허위로 둔갑시키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한동훈 의원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되고도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할 말이 있다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니다. 당시 우리 당 의원들도 표결 현장에 있었고, 당사에 남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원들도 공동으로 계엄 반대 성명서를 냈다"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돼야 하는가. 자신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 사실을 증언한 동료 의원을 공격해도 되는가"라고 한 의원을 직격했다.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복당하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완장을 차고 자신의 입장과 조금만 달라도 공격 대상으로 낙인찍고 조리돌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며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의원의 갈등은 지난 8일 안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불거졌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의원은 법정에서 추 시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으니 당사로 모이자고 먼저 한 것은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역사의 문제인 만큼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한편 한 의원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안 의원까지 복당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 의원의 복당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가 복당에 부정적인 데다 비당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까지 반대 입장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내에서도 한 의원 복당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이 정치권에서 '일베 용어'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이를 비판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조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개탄했던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된 일베식 '노' 사용이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묵인하는 현상이었다"며 "그런데 저의 문제 제기가 리센느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솔직히 저는 리센느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며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센느의 분투와 성취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리센느, 야호!"라고 적었다. '야호'는 리센느 멤버 미나미의 유행어다.논란은 지난달 29일 원이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어두운 집 분위기를 두고 "무섭노"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원이의 발언을 두고 김현지 경남MBC PD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여성 아이돌과 PD가 사이좋게 '노노'를 주고받고 있어 무척 속상했다"며 "혐오 표현에 뿌리를 둔 표현임을 알았을 때의 선택은 태도의 영역"이라고 적었다. 이후 해당 표현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조 전 대표도 지난 5일 SNS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일베에서 의문문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하 부산 사람의 구별법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제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주장했다.이후 논란이 커지자 조 전 대표는 다시 SNS에 "많은 10~20대가 일베가 아님에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문제 삼는 것은 10~20대를 훈계하는 꼰대짓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의문문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번 조 전 대표의 해명은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변호사는 지난 9일 SNS를 통해 "온라인 대화에서는 생략이 많은 젊은 세대의 언어에 대해 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리센느 아티스트 원이님이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되고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한편 리센느 원이의 고향인 거제시도 입장을 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리센느 원이는 유튜브 채널에서 구수한 거제 사투리와 일상적인 거제 풍경을 소개하며 꾸준히 고향 거제를 알려왔다"며 '무섭노' 발언에 대해 "경남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언이자 구어적 표현으로, 이를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담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거제시 입장"이라고 했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피습 자작극 의혹이 범보수 진영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이 자작극 의혹을 두고 경찰과 개혁신당을 겨냥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개입설'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이준석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이한은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누가 공작해 이 일이 생기게 했는지 알고 설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에서 누가 접근해 그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게 했는지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 후보 캠프에서 정이한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다면 귀하들은 끝장"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27일 정 전 후보는 지방선거 유세 도중 승용차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맞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개혁신당은 "사실상 테러"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음료를 던진 운전자가 정 전 후보와 10년 지기인 헬스트레이너였고, 사전에 자작극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 전 후보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경찰이 지난 5월 중순 정 전 후보를 불러 자백을 받은 사실을 두고 공세를 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부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며, 보수표 분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후보가 선거를 완주하면서 보수표가 분산됐다고 지적했다.한동훈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 후보는 테러에 대한 동정심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고, 부산 시민들은 속아서 투표해 투표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선거 전에 알았다면 정 후보에게 투표할 부산 시민은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개혁신당은 정 전 후보의 자작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에게 얘기해줬을 리도 만무하고, 경찰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전혀 몰랐다"며 "정이한에게 속은 것은 맞지만, 한 의원이 이를 계속 언급하는 데에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음료를 던지는 장면을 촬영한 인물이 정 전 후보의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라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 전 후보 가족 기업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나란히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 당심 쟁탈전을 벌였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도입된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최근 '자기 정치' 공방을 벌여온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10일 오후 전북 전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먼저 연단에 오른 김 전 총리는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대선의 시기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 뒷받침 외에 여당 책무는 없다.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반명(반이재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지난 선거가 전북에선 좋은 결과였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내일·모레 선거를 치르면 총선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총선에 승리하고 전북 미래를 만들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는 단결과 개혁 성과를 앞세워 맞섰다. 그는 "분열의 언어, 멸칭의 언어, 조롱은 안 된다. 동지의 언어로 내부부터 단결시키겠다"며 "저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과정마다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고 억울하게 공격받고 비판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인내하며 개혁 결과물을 냈다"고 응수했다.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누가 당대표가 돼야 할 수 있을지는 말이 아니라 지난 1년의 지난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오래된 당원의 목소리에 가장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강조했다.전날 광주에서 출마를 선언한 송 의원도 호남 표심 공략에 속도를 냈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후에는 염주체육관에서 광주 당원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광주 양동시장 방문과 호남 청년들과의 치맥 간담회도 일정에 포함됐다.송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용민TV'와 광주 KBS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정 전 대표의 6·3 지방선거 지휘를 문제 삼았다. 그는 "관료적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속 안이하게 수비축구, 침대 축구하다가 진 게 아니겠느냐"라며 정 전 대표를 홍명보 감독에 빗댔다.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대표 경선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충돌도 계속됐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전원의 선호 순위를 정해 투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들에게 재배분해 과반 득표자를 가리는 방식이다.정 전 대표는 "전준위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 제가 봐도 당헌·당규 위반 논란에서 비껴가긴 어려울 것 같다"며 "벌써 당원들이 소송한다 어쩐다 혼란스러운데 논란을 해소해 달라고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반면 송 의원은 "결선투표의 일종으로 본다"며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도 이날 전북도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임 지도부 때 통과된 것인데 갑자기 문제제기하는 게 오히려 의아하고 기본적으로 룰에 대해 시비를 하면 좀 치사해진다"고 말하며 친청(친정청래)계를 겨냥했다.이들 당권주자는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주최로 열리는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다시 맞붙는다. 아직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이 끝난 뒤인 다음 주 초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