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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자 지원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구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자 "(국산)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구매보조금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입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는 6만9513대로 전년 동기보다 178.7% 증가했다. 전체 전기차 신규 등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26.8%에서 35.0%로 상승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과 BYD 등의 판매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에서 전략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로, 전기차 완성차는 포함되지 않았다.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전기차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계 전기차의 국내 판매가 확대되는 데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 차량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구 부총리는 배터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생산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적용해 주려고 법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차전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이 의원은 그러나 적자를 내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접적인 생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 역시 이날 "수익이 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는 보조금으로 가야 한다"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생산세액공제를 해줘봤자 공제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에 선을 그으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여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 여론이 앞서는 가운데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여권의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명철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장관 겸직과 배우자 급여·국고보조금 등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과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이번 인선의 연합 취지를 강조하며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회견 직후 "당의 반박이 보도에 잘 반영되지 않는 현실과 계속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요구, 청문회 날짜가 협의되지 않은 여러 상황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안팎의 우려가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기자회견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민주당 내부의 비판을 거론한 대목을 두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며 "국민에게 소명하는 기자회견이었어야 했다"고 했다.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가 청문회 개최 일정과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검증 절차부터 지연되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용 후보자와 관련해 "당 내부에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같은 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응할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두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갈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13%,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61%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 평가가 51%로 적합 평가 26%를 웃돌았다. 반면 같은 지지층에서 김 후보자는 적합 42%, 부적합 22%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9.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부적절하다고 국민들이 이미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용혜인 지명을 철회할 경우 범진보 진영이 함께할 수 있는 동력이 훼손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악재가 되겠지만,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 철회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지명을 철회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서 소장은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용 후보자의 설명에 대해 "후보자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지적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을 포기하거나 장관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답을 내놔야 한다. 그것이 인사권자와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항행의 자유와 원유 공급망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파병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불 정상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양국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상 간에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중동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국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일본과 에너지 비축 물량을 교환하고 공급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병에 대해서는 "일본과 파병 자체를 논의하기보다 일본 내부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전작권 전환을 놓고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야당은 전작권 전환 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지만 여당에서는 조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최대한 빨리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11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한다는 기존 계획도 재확인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복무 형식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익힌 첨단기술을 학업과 취업으로 연계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남북관계에서는 대화 복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접촉·통신·대화가 7년째 끊긴 상황을 "위험천만하다"고 평가하며 "4자 대화를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의 적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성평등위)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는 등 여야 이견이 계속됐다.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미뤄지자 용 후보자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껏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평등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재선·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 후보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 채택이 예정돼 있던) 성평등위 전체회의가 위원장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며 "그야말로 국민의힘과 (성평등위) 위원장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성평등위는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단 이유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등 증인 28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1명을 제외하고 채택을 거부했다.성평등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용 후보자에게 변명의 기회만 주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평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 후보자)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결코 (의혹이) 규명될 수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여당은 증인채택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청문회 일정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청문회 개최일로 각각 오는 18일과 21일을 주장하고 있다.인사청문회 준비가 난항을 겪자 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껏 제기된 의혹들을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장관·국회의원 겸직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생각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수령을 위해 이른바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단 의혹에 대해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정해져 있다"며 "(해당 사무실은) 수십 년 전 귀농해 사는 총남도당위원장 자택"이라고 했다.측근 업체에 3억원 규모의 공보물 제작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보물의 가격과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적법한 계약"이라며 "그 가격에 전국 비례 공보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언더조직 성차별 의혹과 관련해서는 "'낙태 금지, 혼전순결'이라는 여덟 글자가 저의 신념이었던 적 없다"며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 '페미정당'이라고 불리는 기본소득당과 제가 그럴 리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국방부가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현역병과 기술집약형 부사관 가운데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선택적 모병제 언제부터 시행하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복무 형태의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다.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차관은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국민개병제,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군 복무를 현재와 같은 현역병과 기술집약 부사관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쟁의 양상이나 우리 군사력 소요가 기술집약형으로 바뀌면서 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러려면 상당 부분 숙련도를 가진 부사관들의 인력 소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군 복무 중 습득한 첨단기술을 전역 이후 학업이나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차관은 "이를 군에서 잘 활용하면 그것이 나중에 첨단기술을 익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사관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 중"이라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장관직 수행 불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저희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과 별개로 장관이 됐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급여, 이른바 '언더조직'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의원직 유지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짚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거취 표명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권자께서 저에게 기대한 바가 있어서 지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맡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권자의 지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 측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과 급여를 둘러싼 '가족 정당' 논란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배우자의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제가 임명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우자가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당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 수준"이라며 "전형적인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과거 이른바 '언더조직' 활동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용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해당 조직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등의 문제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고 주장했다. '낙태 금지·혼전 순결' 신념을 가졌다는 의혹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낙태금지·혼전순결'이라는 8글자가 저의 신념이었던 적도, 저의 삶을 규율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회견 뒤에는 해당 비공개 정파를 지원했다는 인물과 현재도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2017년 비공개 정파가 해산했고 그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문제의식을 공유한 일부 인사들이 이후 기본소득당 창당에 함께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증인 채택 협상 실패로 무산되면서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리한 증인 요구로 협상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역공에 나섰다.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계획서가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의 손에 들어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를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답변을 공세의 근거로 삼았다. 이 차관은 검찰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어떠한 경위로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수사를 통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앞서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처음에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동훈 사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수첩 속 '한동훈 OUT' 메모에 대해서는 "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이나 의원 자격정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의원은 수사자료 유출 혐의의 수사 대상"이라며 "휴대전화에 손을 대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꿈꾸지 말라"고 경고했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의원의 불법 자료 유출 사건, 이른바 불법 캐비닛 사건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는 완전히 별개의 또 다른 게이트"라며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대표가 한 의원의 제명과 자격정지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방향"이라며 "수사 절차를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 의원은 검찰과의 연계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검찰과 협업한 사실도 없다"며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주거 정책을 다룰 특별위원회 회의를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새로운 공공택지 발굴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공급특위 회의를 열었다. 청년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대규모로 꾸준히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오기형 주택공급특위 위원장, 김남근 간사 등이 참석했다.김영배 위원장은 "현장을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례 회의로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뜻을 확인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토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주택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화·전월세 대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남근 간사는 부지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규모가 600만평에 이르는데 영등포구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며 "이제 공업 용도로 쓰이지 않는 이런 부지를 주택 공급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용산 미군 반환부지도 거론됐다. 김 간사는 "면적이 가장 넓은 수송부지는 아직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민간에 팔 게 아니라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로 활용하자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빙고역과 인접한 장교막사 5단지에 대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발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자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김 간사는 "청년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 매입임대사업에 내년 6조원이 편성됐지만 장기 사업이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회수가 되지 않는 구조"라며 "재정이 약 60%, 기금이 40%를 부담하다 보니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애초 준비한 기금 확대 규모는 1조1000억원에 그쳤지만 문제 제기 끝에 미래대응기금을 더해 6조원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장기 로드맵도 논의됐다. 오기형 위원장은 "임대차 시장 전체 물량의 20%가량은 공공이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이를 장기 로드맵으로 정리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당은 서울시와 정책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배 위원장은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조만간 정책 협의를 제안하겠다"며 "주택은 물론 교통까지 포함해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제한' 관련 발언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임을 추진하지 않겠단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초선·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에 대해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신 것으로 연임에 도전하느니 마느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규정돼 있는데 왜 자꾸 이것을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으로 삼느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각) 국빈 방문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외동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제한돼 있으니 정상외교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발언을 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김영진 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시병)도 박 의원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 대통령 발언을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면에는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돌려서 (이 대통령이) 명확히 얘기해준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연임 불가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김 의원과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라고 하는 것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고 검토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만으로는 연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으니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얘기한 것"이라며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은 없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짧게 한마디 한 것 갖고 호들갑 떨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기존 스탠스(태도)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 논의할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한 의원이 하루 50여건의 SNS 게시물을 쏟아내며 김 후보자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제명과 의원 자격정지까지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한 의원은 10일 오전 5시52분 제넨셀 최대주주 세종메디칼의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의 분노를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했다. 이어 오전 6시52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주가조작범이 아니라 주가조작 공익 제보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이날 오전에만 관련 게시물 15건을 게재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를 겨냥한 글을 50여건 올렸다. 이례적인 게시물 규모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진짜 열심히 한다" "이쯤 되면 광기다" "키보드 워리어 같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의원이 사실상 '1인 폭로전'을 벌이는 모습이다.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로를 문제 삼았다.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나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속 '한동훈 OUT' 문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내놓고 반하는 일을 하는 분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적은 것"이라며 제명이나 의원 자격정지를 염두에 둔 메모였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특히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처음에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공격자로 나섰지만 지금은 한동훈 사건이 돼버렸다"며 "한 의원이 들고나온 자료들이 모두 내부 자료이고 유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대정부질의에서 법무부) 차관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부에 있는 사람이 유출했거나 한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냈을 텐데 이를 몰랐을 상황은 아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걸려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넘어 거의 확신한다"고 했다.김 대표는 한 의원의 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 자격정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현행 국회법상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제명하게 돼 있지만, 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과반 의결로 최대 1년간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 유출에 관여한 검사와 이를 입수한 인사들을 수사해 "필요하면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한 의원과 수사자료 유출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속 '한동훈 OUT'이라는 메모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제명 또는 의원 자격정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 의원의 폭로전이 오히려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한동훈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김 대표는 10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한동훈 의원은 지금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인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에 내놓고 반하는 일을 하는 분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대표의 수첩에 적힌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와 서울시장 후보군 명단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대표는 평소 떠오르는 생각을 수첩에 곧바로 기록한다며 해당 문구 역시 본회의 도중 작성한 메모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특히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처음에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공격자로 나섰지만 지금은 한동훈 사건이 돼버렸다"며 "한 의원이 들고나온 자료들이 모두 내부 자료이고 유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대정부질의에서 법무부) 차관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부에 있는 사람이 유출했거나 한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냈을 텐데 이를 몰랐을 상황은 아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걸려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넘어 거의 확신한다"고 했다.OUT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말에는 국회의원 제명과 자격정지를 거론했다. 김 대표는 "한동훈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현행 국회법상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제명하게 돼 있지만, 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과반 의결로 최대 1년간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대표는 수첩에 적힌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 "주변에서 거론한 인사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어둔 것"이라며 당사자들과 출마 여부를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이름도 넣으라"고 반응한 데 대해서는 "수첩에 적힌 'MS'가 바로 김민석"이라며 "제가 출마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강점을 가진 후보가 서울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산 협력을 단순 완제품 수출입에서 유지·보수·정비(MRO)와 공동개발·공동생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의 조선·정비 역량을 활용해 미국 방산 공급망 참여를 넓히고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을 장기적인 산업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따르면 암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과 공동으로 '2026 암참-국회 정책 세미나: 한·미 방산 협력의 미래'를 열었다. 암참이 국회에서 방산 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의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부터 부품 공급망, MRO, 후속군수지원까지 한미 양국이 산업 기반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과거 미국의 무기 기술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미 방산 협력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이제는 한미가 무엇을 함께 개발하고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개발과 MRO는 물론 조달,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제도적 문제를 풀어 한미 간 협력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미국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미 방산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학계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암참은 한미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양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협력을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한미 방산 협력을 MRO로 확대하면 한국 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세계적인 조선 생산능력과 정비 역량을 활용해 미국 함정과 항공기 등의 MRO 협력을 확대하면 미국 방산시장 참여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제조 및 생산 역량을 결합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방산 공급망에 더 많이 참여한다면 한미 양국 모두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한미 함정·조선 협력 청사진을 제시하며 MRO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김 차장은 "올해 5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미 해군 MRO를 추진 중이나 MRO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며 "MRO를 통해 축적한 품질·보안 기준을 바탕으로 전투함 MRO 및 신규 선박 건조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올해 1월 방위사업청 차장에 임명됐다.미국도 한국과의 MRO 협력을 통해 조선산업 기반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단기간에 자국 조선산업을 재건하려면 동맹국의 생산·정비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선박 건조시장 점유율은 0.1% 안팎에 그친다. KOTRA는 2023년 기준 미국의 세계 선박 건조량 비중을 0.13%로 제시했다.김 차장은 "조선업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바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와 숙련인력, 공급망과 생산관리가 함께 움직여야지만 성과가 난다"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MRO 확대를 위해 조달 제도와 수출통제, 기술보안, 인증 등 제도적 과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암참은 앞으로 민관 협조 채널을 활용해 한미 방산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1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8일 전이었다.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역구 후보는 자유한국당이 내고 비례대표 후보는 별도 정당이 내 유권자에게 두 정당을 나눠 찍도록 하겠다는 '위성정당' 구상이었다. 이 예고는 이듬해 현실이 됐다.7년 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논란은 위성정당의 제도적 허점을 다시 드러냈다. 용 후보자는 2016년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낙선했지만 2020년과 2024년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연이어 당선됐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돼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고, 의석도 기본소득당 인사가 아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의 후순위 후보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유권자가 표를 준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고 당선인이 현재 활동하는 정당은 기본소득당이며 의석을 승계하는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되는 셈이다. 위성정당을 통해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과 당선인이 실제 활동하는 정당이 달라지고 의원직 승계까지 엇갈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시대]와의 통화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 일부를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맡기는 제도인 만큼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겹겹이 참여한 위성정당에서는 유권자가 실제로 어느 정당을 선택했는지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기본소득당을 보고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용 후보자가 '소수정당의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다양성 명분으로 만들었지만 책임 소재 불분명━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을 적게 얻은 정당에 부족한 의석 일부를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제도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이를 꼼수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2020년 총선 결과 전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미래한국당 19석과 더불어시민당 17석 등 36석이 두 위성정당에 돌아갔다.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한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했다. 두 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46석 가운데 국민의미래 18석과 더불어민주연합 14석 등 32석을 차지했다.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인사에게 당선권을 배분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참여 대상과 비례 순번은 유권자가 아닌 정당 간 협상으로 결정됐다. 소수정당이 독자적인 지지를 얻어 국회에 진입하기보다 거대 양당의 비례연합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의석을 얻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선거 끝나자 '제명'…비례 승계·복당도 혼선━선거가 끝난 뒤에는 소속 정당과 의석 승계 문제가 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20년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은 용 후보자와 조정훈 당선인을 제명했고 두 사람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각각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선택한 명부와 당선인의 실제 소속이 달라졌다.2024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된 군소정당 추천 비례대표들은 선거 이후 각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갔다. 용 후보자도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제명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사법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으려는 시도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위성정당 등록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했고 대법원도 법률상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정당이라면 선관위가 설립 목적이나 모정당과의 관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위성정당을 막으면서도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표의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28년 총선에서도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상대 진영이 의석 손실을 피하기 위해 뒤따르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떠나 양당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다음 총선 전에는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충돌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동구을)을 시작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5선·서울 동작구을), 전용기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화성시정) 등이 잇따라 질의에 나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이 의원은 "개헌 논의를 막는 주장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 시도라는 억측이 있다"고 주장했고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다섯 글자만 말하면 (개헌) 된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가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답했지만 나 의원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이후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제기를 주도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의 자료 취득 과정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정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전 의원은 "한 의원이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현직 검찰 관계자가 내부 수사 자료를 한 의원에게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 여부를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4선·대구 달서구을)은 "국민들은 개각을 보면서 검증을 안 한 건지, 알고도 눈감은 건지 궁금해한다"며 "대통령과의 인연이 인사의 기준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여야 의원들은 전날 같은 자리에서 열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섰다. 나 의원이 한 총리에게 김 후보자 제청권 행사 과정을 묻자 민주당 의원 한 명이 "왜 총리에게 그러냐"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답을 왜 국회의원이 하느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오라 하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는 정부에 국정 현안을 질문하고 답변받는 자리"라며 중재했다.대정부질문은 오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와 11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여야의 공방 무대가 정부 인사 검증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이후에는 10월 국정감사와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기능을 넘겨받는 공소청의 조직 축소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를 한 번 더 살필 곳이 없어진다며 이재명 정부를 '국민 생명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혹시 과도한 어떤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에 맞춰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출범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에선 수사권이 사라진 공소청에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은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다.김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한동훈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거짓의 유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안전을, 국민의 재산을 포기한 정권"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보호하기를 포기한다면 국민이 정권의 권력을 박탈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 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8만9000여건에서 지난해 59만6400여건으로 늘었다.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21년 2만5000여건, 지난해 5만3000여건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 10건 가운데 1건은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10월2일 검찰이 해체되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은 더 마음껏 사건을 암장할 수 있게 된다"며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고 했다.그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실종 신고를 실종자와 통화한 것처럼 꾸며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거론하며 "이 정권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다 들어가니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럼 제주 부 경장 사건은 킥스가 없어서 사건을 암매장했느냐"고 말했다.장 대표는 "검찰이 어제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24일 안에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4일 동안 수사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는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검(특별검사)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확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되풀이하는 악의적 공세라며 맞섰다.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간 뒤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여야 법사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것이 법사위와 인사청문회의 책무"라고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하나 없는 인사청문회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증인이 채택되지 않아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유예로 종결됐는데도 야당이 같은 의혹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은 대부분 제넨셀 사건 관련자"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 11명을 투입해 2년 넘게 수사했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면서도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서 나온 수사 자료 일부를 한동훈 의원이 하나씩 공개하며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의 하수인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객관적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 한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를 불법 공개해 고발된 상황"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 의원이 잇달아 공개한 녹취 자료의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 내부 자료가 부적절한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조사해 관련자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주장은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한다"며 "협력자가 없고 근거도 없다면 거짓을 유포한 것이므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 11명을 투입해 3년 동안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고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추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법사위는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진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하게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들의 월급을 2년 연속 30%씩 인상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조합이 김 후보자 가족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이른바 '가족 조합'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 가정들이 모여 함께 운영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달장애 가정들의 공동 의사에 따라 운영된다"며 "조합 대표자는 후보자의 가족이 아니며,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기관도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근로자 급여 역시 내부 기준과 발달장애 가정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후보자 가족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후보자 가족의 급여 인상률도 시설 내 다른 교사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준비단은 후보자 가족의 급여가 2년 연속 약 30%씩 올랐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족의 실제 근무 기간과 급여 인상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간 급여 합산액만 비교한 부정확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주 의원은 해당 조합에서 근무하는 김 후보자 가족의 급여 총액이 2024년 6840만원에서 2025년 8930만원으로 30.6%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8월 지급액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1382만원으로, 다시 27.5% 늘어난다고도 했다.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 배우자의 월급은 ▲2024년 382만원 ▲2025년 439만원 ▲2026년 516만원으로 올라 연평균 약 16% 인상됐다. 준비단은 담당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인상이라고 설명했다.장남의 월급은 2024년 266만원에서 2025년 289만원으로 8.7% 올랐고, 올해에는 371만원으로 약 28% 인상됐다. 준비단은 "장남이 단순 돌봄 업무를 넘어 학생들의 담임까지 맡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시간제로 근무한 차녀의 연간 급여 수령액은 ▲2024년 120만원 ▲2025년 180만원 ▲올해 1∼8월 478만원이었다. 배우자의 연간 급여 수령액은 ▲2024년 4590만원 ▲2025년 5275만원 ▲올해 1∼8월 4135만원이었다. 장남은 같은 기간 각각 ▲2130만원 ▲3475만원 ▲2975만원을 받았다.준비단은 "후보자 가족들은 식사 준비와 차량 운행부터 센터 운영, 작업치료와 돌봄, 방과 후 수업과 주말반 운영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고강도 돌봄 노동으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장애인 권리 증진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근무 기간과 급여 인상 사유를 숨긴 채 연간 급여 합산액만으로 후보자 가족이 월급을 2년 연속 30% 올렸다고 비난하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총 10억유로(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에 합의했다. 지난 4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이어 문화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사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 국방·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이번 방문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지기준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문화산업과 국방·안보,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상호 국빈 방문으로, 당시 격상한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후속 행보다.이번 방문에서 가장 먼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분야는 문화산업이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하고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구상인 '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을 발표했다.양국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각각 5억유로를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활용해 자국 영화·영상 기업을 지원한다. 하나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각국의 투자를 기반으로 공동 투자와 공동 제작, 해외시장 진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뤼미에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와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 투자, 공동 제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자 관계를 넘어 전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규범 마련에도 나섰다. 서밋에 참석한 세계 60여개 국가·지역·국제기구의 창작자와 기업인, 정책 결정자들은 인간의 창작 활동과 저작권 보호, 문화적 다양성, AI 시대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칙 등을 담은 '뤼미에르 선언'을 채택했다.국내 영화산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도 시작됐다. 이창동 감독은 같은 날 열린 한국 영화인 간담회에서 개인이 영화·영상 제작 전문 금융회사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프랑스의 '소피카(SOFICA)'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바로 체크해보라고 하겠다"고 답했다.국방·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의 성과는 한국시각으로 이날 밤 열리는 한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군 간 상호운용성 향상과 국방정보 교류, 방산과 해양·항만 안보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합동훈련 참여 등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프랑스는 유럽 국가 가운데 드물게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와 병력을 두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올해 G7(주요 7개국) 의장국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중심의 안보 협력을 기본축으로 유지하면서 유럽의 주요 군사강국인 프랑스와 정보 공유·해양안보 협력을 넓힐 수 있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시대]에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중동 해양안보와 자유항행 문제도 양국 간 협력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고 했다.경제·기술 분야에서는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전략산업이 주요 협력 대상으로 꼽힌다. 프랑스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유 연구위원은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불 관계를 경제·문화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안보와 첨단기술을 포함한 전략적 관계로 실질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한국 안보의 기본축으로 유지하면서도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핵심 전략국과 해양안보·국방·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하면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도 넓어질 수 있다"며 "다만 정상 간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후속 협의체와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여야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서로를 향해 고성을 쏟아냈다.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비속어와 조롱성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을 향해 제안한 협치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는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원내대표의 연설 초반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정부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집단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정 원내대표를 두둔하며 민주당의 반발에 맞섰다.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은 정 원내대표가 중국 공산당을 언급한 이후 더욱 거세졌다. 정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투자와 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보다 왼쪽에 있다"고 주장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에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맞습니다"라고 화답했다.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도 나왔다. 정 원내대표가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교토삼굴을 인용해 "정부와 여당은 온갖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이 대통령이) 토끼입니까? 토끼?"라는 조롱성 발언이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슬로건인 '빛의 혁명'도 비꼬았다. 이에 한 민주당 의원은 "빛의 혁명까지 조롱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의원들도 비속어를 사용하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가 국가 안보 확립을 강조하자 한 민주당 의원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놈들이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소리쳤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놈들이라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연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를 비판하는 정 원내대표의 연설이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고 외쳤다. 정 원내대표가 "저희 당은 109석 소수 정당이다.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국민들도 함께 싸워달라"고 연설을 마무리하자 한 민주당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다.민주당의 반발은 정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은 없이 스스로 소수당 운운하며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주의 언어만 늘어놓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눈길을 줄 국민은 없다"고 했다.여야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협치 제안도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전날 같은 자리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보세력과 연대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겠다"며 "철학과 소신으로 임하되 공부하고 대화하며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장남 재산 누락과 관련해 "3일이나 지나 서류 작성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듣도 보지도 못한 수정 문서를 국회에 들고 왔다"며 "전체 신고재산의 절반이 넘는 7억원의 부동산 누락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부러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청약도 실수, 7억원 상가 누락도 실수라고 하는데 왜 유독 실수가 부동산에서만 반복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십만 장병에게는 규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후보자 자신은 실수라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영이 선다고 생각하나"라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의 장남이 상가 매입 자금 7억1550만원을 후보자의 처형과 동서, 즉 장남의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10년간 빌렸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 아들의 이모와 이모부도 양지마을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잘 통하는 양지마을 카르텔 가족"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29살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느냐"고 했다. 이어 "특히 이모부인 전모씨에게서는 무이자로 2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렸다고 한다"며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도 했다.천 권한대행은 "살다살다 '이모부 찬스'는 듣도보도 못했다"며 "말이 빌린 거지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어쨌든 17억원 근저당까지 잡으면서 양지마을을 팔았는데 국방장관 후보 가족은 재건축을 노리고 가족 사금융으로 양지마을을 샀다"며 "대통령이 천명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격노하고 지명 철회해야 할 일"이라고 썼다.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전날에는 장남의 양지마을 상가 매입 내역이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없었고 상가 누락은 지난 4일 발견해 국회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은 강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50만 장병의 생명과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질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안보의 무게만큼이나 엄중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신철 후보자를 향해 쏟아지는 정치공세는 가볍기 그지없다"고 밝혔다.그는 "후보자의 고향 집이자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던 주택을 두고 '부정'과 '위장'이라는 낙인부터 찍었다"며 "절차를 지키고 세금 납부를 마친 자녀의 상가 매입까지 끌어들였다"고 했다. 이어 "30여년을 국가에 바친 한 군인의 명예에 의도적인 흠집내기이며 대한민국의 국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중요한 현안들에 둘러싸여 있다"며 "도덕성 검증과 더불어 이 엄중한 과제들을 완수할 안보 역량이 있는지 묻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공세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