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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거치며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 비판하고 당내 중진들과 잇달아 회동하는 등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존재감을 키워온 오 시장은 당분간 사법 리스크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아직 1심 단계인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정치권에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받은 사실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했다.오 시장은 수도권 경쟁력, 행정 경험,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두루 갖춘 보수 진영의 몇 안 되는 대권 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꼽히는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으며 확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상당한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 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상실한다. 다만 오 시장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구도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오 시장 외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 의원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갖췄지만 복당 문제가 남아 있고, 장 대표는 당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강성 보수 이미지를 얼마나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존재감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5선 중진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나 의원은 오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먼저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중도 확장성과 수도권 기반을 갖춘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시장과 대선 출마 경험, 다당 간 연대 경험 등을 갖춘 만큼 오 시장을 대체할 후보가 마땅치 않을 경우 다시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반복된 대권 도전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당내 조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은 한계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는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한 만큼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상급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차기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군으로 거론됐는데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당분간은 한동훈 중심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후에는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등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보수 진영의 뚜렷한 '원픽'은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잠재 주자들이 탐색전을 이어가다 당내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꺼내 든 '신천지 프레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가 ▲신천지 이미지를 활용한 상대 후보 견제 ▲'친명(친이재명) 대 반명(반이재명)' 구도 강조 ▲권리당원 투표율 제고를 동시에 노린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서울시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며 올해 초 무산된 이른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거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정 전 대표 측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한다.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이미지를 덧씌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의 공세는 사실상 캠프 내 논의없이 본인이 결정하고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캠프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신천지 관련 내용은) 캠프 내부에도 공유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은 후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가 적절한 시점에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아는데, 맡겨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1. '신천지' 이미지━ 정치권에서 신천지 개입설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요 선거나 당내 경선 때마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이나 특정 후보 지원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대표적으로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신천지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최대 4560여명의 정보가 일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논란은 있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천지가 보수 정치권과 연결된 외부 조직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연관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 '친명 대 반명' 프레임 구축━ 김 전 총리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를 하나의 구도로 묶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 전 대표 측을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외부 세력'과 연결시키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친명 대 반명', '이재명 정부 수호 대 외부 세력'의 구도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당심에서 밀리고 있으니 투표해 달라"는 메시지는 열세를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외부 세력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프레임은 당원들의 위기의식과 결집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3. 권리당원 투표율 높이기━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가 '신천지 프레임'을 꺼내든 실질적 목표가 권리당원 투표율 제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특히 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조직력이 강한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김 전 총리가 위기감을 부각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일반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지만 일반 권리당원이나 중도 성향 당원들은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위기의식이 투표 참여를 자극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의 공세가 이번 전당대회를 넘어 정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시대에 "이번 공세는 단순히 전당대회만 보고 하는 전략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총리가 승리해 친명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정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퇴장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가 연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최종 계획 발표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은 정부·국회 입법 중 빠른 쪽을 택하기로 했다.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국회 경내에 위치한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토론회'에서 "미래 세대가 사관학교 교육을 받고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올 12월까지 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만약에 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을 발표한 시점부터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종 계획은 올 10월쯤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통합이 필요한 첫째 이유로 인구 구조 변화를 들었다. 그는 "2040년을 봤을 때 학령인구가 지금의 45%로 감소한다"며 "쉽게 말하면 현재 들어오는 사관학교 인력의 반이 감소된다고 보면 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부터 시작되지만 45%가 감소되면 2040년에는 서울 지역도 (대학의) 통폐합이 다 일어난다"고 했다.김 실장은 병력 구조 개편도 변수로 꼽았다. 그는 "국방부도 지금 군구조 계획을 하고 있다"며 "50만 기준에서 35만에서 40만 수준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관학교 통합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각군,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김 실장은 합동성 수준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2022년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미국은 '크로스 도메인'(cross domain·영역 간 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5단계로 측정됐는데 우리나라의 합동성 수준은 간신히 서로 알고 협조를 할 줄 아는 그 정도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정체성 교육을 따로 받고 대위·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했다.김 실장은 각군 이기주의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국군인데 자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타군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전제로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시작은 사관학교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국방부에 따르면 3군 사관학교생도는 2940명인데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3100명이 넘는다. 중장 3명과 준장 4명 등 장군 7명이 배치돼 있고 3개 학교 교과 과정의 84%는 같은 과목이다. 그는 "사관학교가 대학원 과정도 아니면서 교수 1인당 생도 6~8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사관학교 지원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1차 시험 성적이 우하향하고 있다며 "5년 차 전역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관학교 자퇴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관학교만 더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까"라며 "지원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김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협의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2029년을, 한국 측이 2028년을 거론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아무리 늦어도 2~3년 내에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회복 이후에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미래의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영어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 감각을 갖춘 유능한 육각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1~2학년 AI 기반 공통 교육, 3~4학년 전문교육━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서울 청주 대전 영천 진해에 흩어진 사관학교를 대전으로 옮긴다. 이전이 끝나면 인근 국군간호사관학교와 2028년부터 설립되는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자운대로 수용한다. 두 학교는 국군사관학교와 별도 기관이다. 국방대와 통합해 대학원 과정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이날 김 실장에 따르면 교육 과정은 4년제 단일 캠퍼스에서 학년별로 나뉜다. 1·2학년은 AI(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와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인지전 등 전 영역 작전을 공통으로 배운다. 3·4학년은 각군 전문 교육을 받는다. 앞서 검토된 '2+2 네트워크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캠퍼스가 둘로 나뉘면 생도 자치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중견 간부 교육 체계도 바뀐다. 공군사관학교가 대전으로 옮긴 뒤 청주에 위치한 사관학교 건물로 현재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대학을 이전한다. 이후 합동군사대와 재통합해 합동성을 강화한 중견 간부 교육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현재 14주인 소령급 교육에 더해 중령급은 전원이 합동군사대에서 교육을 받고 대령급은 수시 교육을 받는 구조다.김 실장은 대전 자운대를 부지로 정한 근거로는 주변 연구 기반을 꼽았다. 자운대 인근에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90여개 연구기관이 있고 박사 인력만 1만9000명이다. 자운대에서 계룡대까지는 13분, 공군사관학교 비행장까지는 25㎞로 40분, 평택 해군 2함대까지는 1시간20분이 걸린다. 김 실장은 "대전 자운대가 평가를 해봤을 때는 가장 최적의 위치라고 분석했다"고 했다.예산은 정부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해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교수 처우는 일반 대학과 같은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 국방부는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관련 연구와 보완 작업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되살리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한 대행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고 했다.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간 교차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며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100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사람은 단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8명은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이유는 생계 때문이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5년간 고령운전자 수가 401만명에서 563만 명으로 40.2%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운전자 증가폭(3.6%)의 11배가 넘는다.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만3130건에서 19만3889건으로 4.5% 준 반면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중은 15.7%에서 23.7%로 8.0%포인트 늘었다. 사고 자체는 줄고 있는데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2018년부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권해왔지만 반납률은 5년째 2%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반납률은 2.51%, 100명 중 2~3명꼴에 그친다.반납이 저조한 데는 이유는 상당수 고령운전자에게 운전은 생업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65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의 94.8%는 생업으로 인한 차량 필요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납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운수업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운수업 종사자 81만4737명 중 25%(20만5846명)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이들에게 반납은 생계 단절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10만~50만원의 반납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생계 수단을 잃는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복기왕 의원은 결국 필요한 것은 반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운전을 계속하더라도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짚었다. 해외에서는 이런 접근을 이미 제도화했다. 일본은 2022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서포트카 한정면허' 제도를 신설했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갖춘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신체 능력이 떨어져도 차량의 안전장치가 이를 보완해 대형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복 의원은 지난해 12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부착하면 그 대가로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해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계 때문에 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에게 '반납이냐 유지냐'는 양자택일 대신 조건부 운전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안전장치 보급이 확대되면 대형 사고를 줄이면서도 고령자의 이동권을 지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개월 넘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복 의원은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상당수인데 실질적 대책 없이 반납만 권유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과학기술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멈춰 섰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받기로 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 시작 50여일 만에 원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6시쯤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관련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원내에서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하지 않냐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원 복귀에 대해선 추인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받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며 "(변동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후보 접수와 의총 추인을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국민의힘 몫으로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남겨뒀다.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후보는 ▲복지위원장 이만희 ▲산자중기위원장 김성원 ▲교육위원장 김희정 ▲성평등가족위원장 임이자 ▲정보위원장 이양수 ▲국토위원장·외통위원장 김정재·송석준 의원으로 협의됐다. 이양수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1년간 맡은 뒤 여야 합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토위원장과 외통위원장은 김정재·송석준 의원이 1년씩 번갈아 맡되 순서는 두 의원 간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원 구성 협상의 물꼬를 튼 건 특검법 합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특검 추천 방식은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정리됐다. 여야가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국민의힘은 야당 동의 없이는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의 추천권이 보장된 국민추천특검"이라며 "핵심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 추천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동의한 사람만이 특검으로 추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았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한 건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만 합의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린다. 합의서에도 그 부분이 명기돼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총에선 장동혁 대표 등이 수사 범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의 의견을 관철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고 한다. 일부 의원은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과 재외국민 투표 수사 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여야는 특검법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는 '극한 대립'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22대 국회 2년여간 32번으로 역대 최다인 데다 이 중 28번은 강제종결 표결로 끝났다. 협치가 실종된 극한정치의 비용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개정안'(종합특검 개정안)을 재석 173인 가운데 찬성 173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를 강제종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사무처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에 따르면 강제종결되지 않은 4건도 결과는 같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방송문화진흥회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 자동 종결됐다. 3건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져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토론할 의원이 없어 종결됐고 당일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32건의 법안이 모두 처리된 셈이다. 역대 국회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필리버스터가 부활한 이후 19대 국회는 1건, 20대는 2건, 21대는 5건 실시에 그쳤고 19대와 20대엔 강제종결이 한 건도 없었다. 22대 국회의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표결(28건)은 임기 절반 만에 직전 21대 국회(2건)의 14배다. 연도별로도 ▲2024년 6건 ▲2025년 13건 ▲2026년 9건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증세다.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소수당이 토론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미국 상원에서 발전한 제도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단독 입법을 24시간 늦추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전문가들은 극한 대치의 원인을 협치 실종에서 찾았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협치의 공간이 사라지다 보니 한쪽은 입법을 독주하고 다른 한쪽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라며 "법은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낳을 수밖에 없는데, 합의가 안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상 그 결과는 일방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범여권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입법 독주가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치하는 게 전략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극단정치가 낳은 폐해이고 결국 잘못된 입법의 사례가 나올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만료 예정이던 수사기한을 다음달 23일까지 늘려 총 18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간다.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종합특검법 개정안) 표결 결과에 대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183표로 이를 강제종결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출범해 기본 수사기간(90일) 만료일인 5월24일과 1차 연장 시한인 6월24일에 각각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 현행법상 최대 시한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다.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했다.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수사 대상 추가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 도피죄 명시 ▲파견 공무원 상한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고 파견군검사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에 3대 특검의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 기록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만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은 보완 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반발해 토론 종결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각을 세우다 결국 민주당에 협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달라고 했고 보완 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다"며 "한 직무대행이 전달한 내용을 신뢰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정부는 곧바로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이날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당정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확보한 재원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며 "내년도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 등 민간기업이 총 475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인공지능)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어 한 대행은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5대 초광역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전략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고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목표는 50조원이다. 지난해 27조원을 구조조정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고, 올해는 50조원을 구조조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추가적인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저성과 사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내년도에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지방 우대 원칙도 본격적으로 전면 적용하겠다"며 "미래 대응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도 당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당정 협의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열린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당정 협의회는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는 8월쯤 개최됐지만 이번에는 편성 초기 단계에서 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국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 기준으로 성과 중심 평가와 국가 자산 관점의 재정 운용을 제시했다. 그는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한다"며 "예산이 투입됐을 때 국민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보유한 전체 자산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국가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보전산지 등을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산림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시책이다.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과 산림 분야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 세력이나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뒤 공익용 산지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신청해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한정된 재정을 잠식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산림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성 투기'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산림청장이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매를 통한 단기 취득 후 곧바로 국가 매수사업에 편승하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사유림 매수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윤준병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산림 보전과 공익 증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성실한 산주들이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림 정책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민주당은 21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 배경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서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격렬히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4대 정치 특검(3대 특검, 2차 종합 특검)이 부동산 비용만 64억을 썼다고 한다"며 "강남과 광화문에 임대로 비싼 사무실을 얻고 몇억을 들여 초호화 인테리어를 했는데 모두 국민 혈세"라고 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 탄압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검찰 해체를 대신해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 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의 공안 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밝혔다. 이어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오탕, 육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으로, 아예 특별검사가 상시적 상설 수사 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기본 수사기간(90일) 만료일인 5월24일과 1차 연장 시한인 6월24일에 각각 30일씩 2차례 기간을 연장해 현행법상 최대 시한(7월24일)을 모두 소진했다. 이날까지 145일 동안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은 개정안이 통과돼 수사 시한이 다음달 23일로 늘어나면 총 180일 동안 수사하게 된다.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 종합특검은 지난 1일 서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허용해달라는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연장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수사 대상 추가 ▲파견 공무원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오후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161석)에 조국혁신당(12석)과 진보당(4석),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6~7석) 등의 표를 더하면 종결 정족수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2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정부에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재선·경기 김포시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때는 정무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의원들은 시장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 등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다음날인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으로 ▲기본 예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전액 현금)으로의 상향 ▲20주 단위 거래 ▲신규 상장 잠정 중단 ▲투자자 교육 확대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은행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더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여당 정무위원들은 금융감독원과도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 간담회를 마친 후 "(의원들이)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여러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도 금융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 데에서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없이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어서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오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 홈플러스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대전과 호남, 영남 등 전국 각지에서 당원들을 만나 표심을 공략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4선·서울 영등포구을)는 지도부 교체와 총선 준비 경험을, 정청래 전 대표(4선·서울 마포구을)는 1인1표제와 검찰 개혁을, 송영길 전 대표(6선·인천 연수구갑)는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민생 성과 뒷받침을 각각 내세웠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대전 중구와 동구 지역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해 당원들과 만났다. 그는 중구에서 "1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정청래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열심히 해오셨다"면서 "바통 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구 지역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국민의 박수 속에서 달려왔는데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약간 삐끗했다"며 "당을 한 번 정신 차리고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언급하며 "개혁을 중심에, 그러나 과감하게 중도와 보수까지 끌어안는 대대적인 확장 노선에 서서 지금까지 국정을 끌어왔다. 이것이 옳지 않은가"라며 "우리 당은 그런 기조 위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더 단단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서는 "10번 이상 우리 당의 지선 대선 총선 총괄본부장, 선대위원장을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총괄해 본 경험 위에서 2년 후 총선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광주에서 1박2일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과 인사한 뒤 지역당원대회에 참석해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그걸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야기한다"며 "우리는 민주당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이제 말한다. 1인1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광주 서구갑 지역당원대회에서는 "앞으로는 누구나 공정하게 1인1표를 하게 됐다. 그걸 누가 했나, 당원들과 제가 했다"며 1인1표제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부터 똘똘 뭉쳐야 다음 총선도 대선도 이길 수 있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SNS에서는 2016년 컷오프 이후 백의종군했던 시절을 회고했다. 그는 "1인1표제는 이렇게 십수 년의 고난을 겪으며 만들어진 소중한 제도"라며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가겠다. 1인1표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경남에서 당원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민생과 지역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분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지만 4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며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총선까지) 2년 내내 또 내란 종식으로 떠들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부울경의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했다.자신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더니 그 기간 동안 공백 때문에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위법 수사로 무죄 확정을 받은 송영길한테 그 기간 동안 당비 납부 6개월이 안 됐으니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국민의힘인가"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송 전 대표와 당비 미납이 문제가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을 논의했다. 이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이 의결됐다.송 전 대표는 1인1표제에 대해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점심을 먹고 왔는데 김 전 지사도 그러더라. '1인1표제라는 게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당원끼리 아무리 민주주의를 해도 본선에서 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그러면서 "1인1표제 당원 주권을 실현하되 여러 가지 보완점을 통해 본선을 이길 수 있는, 총선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재선·서울 광진구을)은 이날 전남광주 무안을 찾아 2030 청년들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고 의원은 "선거철에만 반짝 청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2030 세대부터 민주당의 허리인 4050 세대까지 함께 연결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부천병)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과 벌이기로 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공개 토론을 철회했다.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며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끝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당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묻고 싶었다"고 적었다.이어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도 오직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공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런 제가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 의원은 "당원 동지들의 뜻이 곧 우리 모두의 뜻"이라며 "존중하겠다"고 했다. 또 "저는 앞으로도 당원 동지들과 함께 오직 이재명정부의 성공, 검찰개혁의 완수,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겠다"고도 했다.앞서 한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이 지난 17일 "20년간 검사였고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은 저와 토론하자"며 수락했다. 양측은 오는 22일 JTBC에서 토론하기로 잠정 합의까지 했으나 이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며 무산됐다. 이 의원의 토론 수락 이후 민주당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토론으로 얻을 실익이 없고 한 의원의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의원은 이 의원의 토론 철회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며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이어 "민주당, 공당 맞나"라며 "공당은 쪽팔리면 끝이다. 민주당은 끝"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 울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금지, 이런 용기도 실력도,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한 의원은 "토론 방송 준비하신 JTBC에도 요청드린다"며 "민주당 의원 중에는 용기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으니 앵커나 기자가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금지 입장에서 물어주시고 제가 국민 앞에서 설명드리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래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니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족한 부분 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의원은 폐지를, 한 의원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부 사건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정강력범죄와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의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해당 범죄는 검사에게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등에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46%) 응답이 폐지(39%)보다 높았다. 진보층 역시 유지 46%, 폐지 42%로 두 의견이 팽팽했다. 중도층에서는 유지론(64%)이 폐지론(23%)의 3배 수준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 81%, 폐지 8%로 격차가 가장 컸다.지역별로는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폐지(28%)를 크게 앞섰다. 검사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찬성 51%, 반대 31%였다. 한국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겨뒀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당내 일각에선 일부 사건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정강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해당 범죄는 검사에게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당 밖에서도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와 여성단체는 물론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공수처 등 4대 기관도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당초 8·17 민주당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민주당도 국민 여론을 들으며 충분히 숙의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용인시정)을 겨냥한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한 정치인을 향한 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AI 기술이 개인의 얼굴과 신체, 음성 등을 임의로 조작해 명예훼손과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물론, 성범죄로까지 얼마나 손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정치인의 인격을 짓밟는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국회는 2024년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을 만들었다. 다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AI 기반 딥페이크 범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어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처벌 규정'이 딥페이크 범죄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AI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빠르게 퍼트릴 수 있는 현재의 범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장용호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의 처벌 규정은 성적 허위 영상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딥페이크 허위정보 유포나 사기 목적의 AI 합성물처럼 성범죄가 아닌 영역까지로 확대되는 범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미국은 AI로 아동 성착취물 만들면 사전신고 의무화━다만 처벌 강화 못지않게 사전 예방에 국가적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 딥페이크는 한번 온라인에 유포되면 복제와 재유포가 반복돼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이다.박경선 변호사(법무법인YK)는 "현행 제도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하는 사후 처벌 중심"이라며 "실제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보다 애초에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건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다.현재 딥페이크 범죄 상당수는 해외 플랫폼을 통해 제작·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플랫폼은 텔레그램이다. 문제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수사 당국의 자료 제출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수사 초기부터 범인 추적이나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국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I로 합성한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에 'AI가 제작했음'을 알려주는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붙이는 방안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다만 플랫폼이 개인 메신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대량 유포에 한해서만 개입하는 등의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박경선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이나 블로그 등 공개 플랫폼에서라도 워터마크 자동 생성이나 AI 탐지 알고리즘 적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에선 AI 업체들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발견하면 미국 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AI 업체가 딥페이크를 포함해 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사전 조처토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사후약방문식 처벌에서 벗어나 이런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 수사인력 양성하고 국제 공조수사 체계 마련해야━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함께 요구되는 것이 전문수사 체계와 국제 공조 역량 강화다.딥페이크 범죄는 AI 기술뿐 아니라 해외 서버와 암호화를 동시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범죄다. 그러나 일선 수사기관은 해외 플랫폼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사실상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나서려면 수사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장용호 변호사는 "빠르게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엔 기존 수사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전문수사관을 별도로 육성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전문 트랙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은의 변호사는 "입법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있는 처벌 규정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실제 수사 현장에선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과 온라인 유통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결국 수사 인력의 경험 축적이 함께 이뤄져야 기존에 갖춰진 법이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 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많다.오정익 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은 결국 해외 플랫폼 및 사업자를 상대로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마다 법체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려면 담당자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경선 변호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내부의 수사 인력이 부족한 점 역시 딥페이크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며 "개별 수사관이 아닌 경찰청 차원의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라고 진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맞아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켜 내년에 개헌을 공론화하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복안이다.조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들이 국회로 모여 계엄군을 막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해 계엄을 막은 것을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조건 없이 만나자"며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담대한 호응으로 화답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축식에는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과 정당·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의석 수를 무기삼아 국회를 독주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은 지난 세월 숱한 역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민과 맺은 가장 엄숙한 약속"이라며 "정략적 이해관계와 안위만을 위해 꺼내든 개헌 카드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야욕이자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약 80년 역사의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하나로 합쳐진다. 정부는 통폐합 추진의 이유로 ▲구조적 비효율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교육 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후 대비 등 3가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각 군의 전문성 훼손과 인재 쏠림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날 전쟁은 지·해·공(육·해·공) 군종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관학교 교육도 전장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해야 한다"며 "사관학교에서 양성된 장교들은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돼야 한다"고 했다. 각 사관학교는 규모가 작아 교수진 확보 등이 어려운데,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교수진과 시설이 강화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우려들 사관학교 통합을 놓고 나오는 우려는 크게 3가지다.첫째, 전문성 훼손이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미래전 대비라는 명분은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쟁 양상이 다영역으로 확대될수록 오히려 군별 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과 대치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해군의 잠수함, 공군의 전투기 등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이 우선이라는 반론이 나온다.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육군사관학교 67기)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미래전에만 꽂혀 육·해·공군을 통합해야 더 잘 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라며 "육·해·공군이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해 더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장에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국방력이 강화된다"고 했다.전작권 환수 대비라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략과 작전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하는 만큼 각 군의 전문성은 지금보다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시대에 "전문성이 핵심인 해군과 공군을 통합사관학교 4년제로 가겠다는 것은 기술군의 전문성을 해치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군대가 과연 전작권 전환 후에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둘째, 통합 선발에 따른 인재 쏠림 문제다. 생도들이 한 학교에 모인 뒤 성적순으로 군을 배정받으면 우수 인재가 공군 조종사 등 인기 직군에 몰리는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세진 사무총장은 "통합 사관학교로 모이면 자율전공 학부처럼 한 데 모인 뒤 성적에 따라 육·해·공군으로 선발되는데 성적이 높은 사람은 공군 조종사 등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육사 지우기용' 징벌적 조치라는 논란에 따른 사기 저하 우려다. 이번 통폐합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육사를 징벌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군 안팎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2성 장군 출신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죄 없는 사관생도와 육사 출신 현역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육군의 모체이자 창설지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뿌리가 서려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현재의 태릉 화랑대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전형적인 보복 행위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거쳐 결정해야" 현재 전 세계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병력 10만명 이하 소규모 군대를 가진 국가가 대부분이다. 통합형 중 예외는 일본이다. 약 23만명 규모의 자위대를 운용하는 일본은 방위대학교에서 육·해·공 자위대 간부 후보생을 4년간 함께 교육한다.그러나 일본도 방위대 졸업 후 각 자위대의 간부후보생학교에서 군별 전문 교육을 별도로 거치는 이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통합 하나만으로 전문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 군사강국은 대부분 분리형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미군의 경우 합동성 교육은 사관학교가 아닌 임관 이후 합동참모대학 등 상위 교육과정에서 담당한다.안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국방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도 안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양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안 장관이) 질문도 받지 않고 자기할 말만 하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민통제가 아닌 문민독재"라고 비판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국방부 장관이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직접 답변하고 설명해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장교 양성 체계는 유사시 국민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시대에 "사관학교 통합이 더 적절한지 충분히 논의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미흡하다"며 "외국 사례를 토대로 사관학교 통합이 전투력과 교육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당대표 선거에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 등 5명이 도전한다. 최고위원 선거에도 두자릿수 후보가 출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날 오전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쳤고 송 전 대표와 고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직접 찾아 등록했다. 김보미 전 강진군 의장은 17일 접수를 완료할 예정이다.당대표 후보가 5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열어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3명을 가린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35% ▲권리당원 투표 3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1인1표 방식으로 진행된다.당대표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김 전 총리와 정·송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3파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고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내며 본경선 진출권 경쟁을 펼칠지도 첫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김 전 총리는 후보 간 난타전에서 한발 물러나 당 혁신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하고 ▲청년의 민주당 추진 ▲이기는 대통합 추진 ▲숙의주권 인공지능(AI) 문화정당 추진 ▲공정한 시스템 공천 정상화를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민생·실용 기조에 맞춰 진보와 개혁, 중도, 보수를 망라한 합리적이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하는 전방위적인 연대·통합·확장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 전 총리는 "제도화 전까지는 당대표 권한으로 청년 지명직 최고위원 1석을 두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선발 방식으로 선임하겠다"며 "이후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는 당내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강조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정체성이 훼손되고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온 전통적 지지층에 엄청난 실망과 외면이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검사에게 수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폐해가 있던 검찰(검사)에 수사권을 돌려주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경쟁 주자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자신을 공격받는 후보로 규정하며 당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제가 역적으로 비유되고 제 목을 잘라야 한다는 표현으로 소환되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표현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동지로서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차 말씀드렸듯 때리면 맞을 것이고 2대1, 3대1로 거의 집단폭행을 당하듯이 하고 있다"며 "제가 맞을수록 당원들이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송 전 대표는 자신이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직접 승리하기 위한 '필승메이커'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송영길이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정청래를 막기 위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며 "오늘 후보 등록을 계기로 이를 씻고 필승메이커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자신의 차별점으로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제시했다. 그는 "제가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송영길의 장점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원은 청년과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젊은 민주당'을 앞세웠다. 고 의원은 후보 등록 후 "청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청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젊은 민주당을 꿈꾼다"며 "민주당 당원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국민의 민주당, 모두의 민주당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도전이 일주일짜리가 될지 한달짜리가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도전할 줄 알고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탄력성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다.총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경선 진출자 8명으로 압축한다.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 반영하는 1인2표 연기명 방식으로 치러지며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박선원 의원은 이날 가장 먼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의원은 후보 등록 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뽑으니 나라가 달라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제대로 일해야 한다"며 "일 잘하는 민주당, 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로 ▲구조적 비효율 ▲전쟁 양상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대비 등 3가지를 꼽았다. 안 장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기자들의 질의는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안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히 기존 조직을 기계적으로 규합하는 구조 조정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장관은 현행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에 대해 "첫째,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각 군 사관학교는 약 700명에서 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의 단과대학 규모에 불과하지만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약 3000여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둘째,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한 교육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오늘날 전쟁은 지·해·공(육·해·공) 군종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사관학교 교육도 전장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안 장관은 "셋째,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군은 오랜 기간 전작권 회복을 위해 한 길로 달려왔으며 그 시점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미 간 FOC 검증을 완료하고 SCM에서 회복 연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관학교에서 양성된 장교들은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전작권은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등 연합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를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시점이 논의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위치해 창의성과 융합성,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로 양성해 나갈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한 대학과 ADD(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최고의 연구 기관이 밀집해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심장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통합된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했다.교수진 확충 방안에 대해선 "현재 약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들이 장교 양성의 일선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사관학교의 상징적 가치는 시설과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어 "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하는 국방 교육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의 자세로 미래 세대 인재들이 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유능한 통합 인재, 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상대적으로 좁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병역 자원 급감 등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및 병력 구조 개편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당정의 논의를 시작으로 법령 등 제도 정비와 더불어 2027년 예산 반영 등으로 대한민국 스마트 첨단 강군 육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