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6·3 지방선거 후폭풍 속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친명(친이재명)계 견제와 사퇴론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추가 발언에 나섰다. 그는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여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대한 우회 견제로 풀이된다. 친명계 일각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구갑·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가 청와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전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 인사 명단에 '의전 최소화'를 이유로 정 대표를 제외했다는 점에서다.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권리당원 표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는 그간 '당원 주권'과 '1인 1표'를 강조해왔다. 권리당원 33%가 몰린 호남은 차기 전당대회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정 대표는 전날 전북 김제를 비공개로 찾아 친청(친정청래) 성향의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했고 12일에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 예정이다.한편 정 대표에 대한 친명계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친명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라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대표를 향한 우회 압박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도 사퇴론에 맞서 재선거 카드를 꺼내들며 활로 찾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유권자 단 한 명이라도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면 그 선거는 공정한 선거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거론하며 "호헌철폐가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구호였다면 재선거는 선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구호"라고 했다.그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투표가 일시 중지된 투표소도 26곳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정 대표 사퇴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YTN 인터뷰에서 지도부 사퇴론 관련 질의를 받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집단지성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복당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당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간을 두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시대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련해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이겼다고 평가하면 영원히 집권 불가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양적으로는 이겼지만 무게를 달아보면 확실히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와 북구갑 선거, 평택을 선거가 민주당에게 준 내상이 매우 컸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 보전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인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없어 20여분 만에 현장검증이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노인정에서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부장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에 나섰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김 최고위원이 동행했다.보전 대상은 이곳 노인정에 보관됐던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그러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이 투표소에 없어 현장 검증은 20여분 만에 끝났다. 투표함이 빠져나간 뒤 선거용품 등은 이미 정리를 마친 상태였다. 증거 보전 대상이었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도 투표소에 없었다. 김 최고위원은 "(내부가) 이미 정리돼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용지 보관함 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르면 오는 15일 선거소청을 하겠다고 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소청을 제기하면 60일 이내 먼저 판결을 받는다. 만약 거기서 불복이 되면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선관위 사실조회 답변을 토대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조율할 것"이라며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무번호 투표용지 등 매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이를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9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AI 기술은 제조·유통·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데이터·기술 역량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현장 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체 투자와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 추진 ▲금융·세제 지원 ▲인공지능 전문기업 지정 및 선도중소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아 '중소기업 AI활용법'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기반 강화 ▲규제개선 및 규제대응 체계 마련 ▲지역 기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인력·데이터·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AI 활용 기반을 촘촘히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이철규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모세혈관으로,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은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으로 직결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선출됐다.정 의원은 10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결선투표 결과 총 103표 가운데 55표를 얻어 48표를 받은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을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인 두 사람이 결선에 진출했다. 3위에 그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정 의원은 결선투표 후 원내대표 수락 인사말을 통해 "특정 세력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며 "우리에게는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제게 던져준 한 표는 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경쟁을 뒤로 하고 모두 국민과 오직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정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원내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당내 통합과 대여 투쟁 2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당 안팎이 혼란스럽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사퇴인가, 수습인가로 또다시 분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준엄한 요구는 소수 야당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여당의 권력과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했다.정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해 국민의 상식과 법치에 반하는 폭거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참정권을 짓밟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야당 주도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공소취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가능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2019년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동안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지만 합리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당권파로 분류된다.정계 입문 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낸 대표적 '공안통'이다. 2014년에는 법무부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심판 사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끌어냈다.

1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선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03명 가운데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55표,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이 48표를 받아 정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10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확정되기 전 예산부터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른 선관위가 세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실제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500만원씩 총 8500만원을 배정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14개 선거구에서만 치러졌지만 선거를 어디에서 치를지 정해지기도 전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단초가 된 기준 변경 과정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각 시도 선관위에 내리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이 지침을 별도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확정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선관위는 다른 항목에서 쓸 돈이 모자라면 투표용지 인쇄비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구조로 예산을 운용했다. 투표용지 인쇄비를 별도 항목으로 따로 관리하지 않은 탓이다.선관위는 예비비 배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인쇄비를 총 13억747만원 규모의 운영비에 포함해 각 시도 선관위에 재배정했다. 이 운영비에는 투표용지 인쇄비 뿐 아니라 투표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각종 선거관리 비용이 함께 들어 있다.한 항목에서 돈이 부족하면 인쇄비로 잡아둔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각 재보궐선거 지역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내역은 물론 실제 인쇄량조차 내놓지 못했다.송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총체적 관리 부실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라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이 한국 정치 지형에서 더 이상 주류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 비전 설계 역량, 보수 통합 역량, 이기는 전략 등 3가지를 잃어 비주류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개혁·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6·3 지방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명령,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을 가져간 결과에 대해 "이 정도 결과를 안 졌다고 하면 다음 총선과 대통령 선거도 이 정도면 이겼다고 할 테니 영원히 집권은 불가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고 했다.박 대표는 보수가 비주류로 바뀐 근거를 '선거 단일화'로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까진 선거 승리를 위해 진보 진영이 단일화를 했지만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2022년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지난해 대선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논의 등이 보수가 비주류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박 대표는 "정권 교체 (여론조사에서) 동의 55% 이상, 비동의 35% 이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서 '국민의힘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안이 아니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2012년 대선 때 정권 교체 동의 여론이 (55%보다) 높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안으로 안 봤다"고 했다.박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안이 되지 못한 이유로 2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양극화 과소평가다. 그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보수가 비주류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가 양극화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라며 "보수가 '세계화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고 했는데 그 사이 양극화가 심해졌고 민주당이 그걸 파고들었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중도 보수로 간다'고 하면서 상법 개정, 노동법(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젊은 사람들도 자산을 벌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보수는 대책을 못 세웠다"며 "국민의힘이 너무 안주하면서 한마디로 기업 로비 펌(firm·회사) 이미지가 된 것"이라고 했다.둘째는 외교·안보 전략 부재다. 박 대표는 "보수는 한미동맹, 시장경제만 외쳤고 국제 정세에 굉장히 무지했다"며 "한미동맹이 미중패권 전쟁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못 읽었다"고 했다. 이어 "원자력추진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보수 정권 때 못하던 걸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고 봤다. 그는 "옛날에는 좋아해서 찍거나,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었다"며 "이제는 상대가 싫어 찍는 것 하나에 의존하는데 이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박 대표는 보수가 이기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 비전, 전략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보수를 통합시켜야 하고 이기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흩어져 있는 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바깥에 있는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안으로 들일 거냐, 억울하게 놨던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다시 합칠 거냐, 이걸 할 리더십이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된 '세대 연합'에 주목했다. 그는 "오세훈 모델은 20~30대에서 이기고 60~70대에서 이긴 세대 연합"이라며 "2016년 총선부터 캐스팅 보터는 2030이었고, 이들이 지지한 곳이 다 이겼다"고 했다. 박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기댄 거대 양당의 정치가 끝났다고 했다. 그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지했던 유튜버들의 시대는 끝났다"며 "자유우파 결집론도 없고, 진보 진영의 강성 지지자, 당원 주권 이런 것 다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비전 설계 역량 ▲보수 통합 의지 ▲이기는 전략 등 3가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선거에서) 지면 책임지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재섭, 우재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서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지만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38석, 민주당이 80석을 확보한 점을 거론하며 "참패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런 선거 (결과)를 가지고 '서울 선거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건 그 선거를 뛰었던 제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다"며 "서울에서 2030이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지만 대구에서는 서울보다 20대 민주당 표가 많았다"고 했다.그러면서 "2030이 무조건 국민의힘 편이라고 진단하면 안 된다"며 "수도권을 보면 당은 주거, 교통,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에 천착해야 한다"고 했다.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대구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8%포인트(P) 차이 승리를 승리라 볼 수 없다"며 "이번 승리는 질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었고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찍었다"며 "이게 정말 뼈아프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대구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이슈를 민주당이 처음 발굴했다"며 "(민주당이) 이를 지역 경제 책임론으로 일으켰고 효과적으로 설득됐다. 2030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일었다"고 했다.이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모든 공약이 민주당에서 먼저 나오는 모양새였다"며 "대구시장 캠프에서 '민주당이 지역 공약 현수막을 바꿨으니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 이슈에 국민의힘이 늦게 반응했다"고 했다.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선된 배경에 대해 "'이재명과도 맞설 사람'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로 성공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정당의 브랜드 파워를 복원 못하고 무조건 '이재명 때리기'만 한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국민의힘은 패배했다"며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가 몇 대 몇이라는 정신승리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놔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도읍(4선·부산 강서구)·정점식(3선·경남 통영시고성군)·성일종(3선·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장동혁 대표 사퇴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단시간 내 처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재선 모임 대표인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초·재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원내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후보가) 급진적인 당 지도부 교체, 한동훈 거취 결론(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초선 모임 대표인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한 의원 복당을 두고 "세 후보 모두 성급하게 입당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조성할 의사가 없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의원이) 국회에 적응한 이후 1~2년 여유롭게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했다.이번 간담회는 원내대표 선거 전 초·재선 의원들이 후보 3인의 당 혁신 구상과 방향을 듣기 위해 열렸다. 약 3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3선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도 자리했다.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은 기호 순서대로 단상에 올랐다.김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당 노선 변화를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노선 변화 없이 지방선거를 치렀다"며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모두) 절망적"이라고 했다.이어 "제가 나서게 된 것은 그동안 닦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의 이미지를 도로 '친윤'(친윤석열) 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당 면모를 바꾸고 이미지를 바꿔 후임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총선을 멋지게 승리로 이끌 토양과 기반만 다지겠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당내 통합과 여당 투쟁 2가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당 안팎이 혼란스럽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사퇴인가, 수습인가로 또다시 분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준엄한 요구는 소수 야당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여당의 권력과 폭정을 막아내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정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비롯해 국민의 상식과 법치에 반하는 폭거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참정권을 짓밟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은 물론 야당 주도 특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성 후보는 국민의힘 조직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여의도연구원을 역동적으로 바꾸고 청년·여성 조직까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제도에 대해선 "1등 당대표, 2·3·4등이 최고위로 들어가 다선들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선명한 야당이 돼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당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친한(친한동훈)·친윤 계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한 의원 복당과 장 대표 사퇴의 분수령으로 평가됐지만 세 후보 모두 급격한 변화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장 대표 사퇴 여론이 격화하고 친한계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차기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직접 맡게 된다. 이 경우 한 의원의 복당 문제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후보 접수는 이날 오후 5시 마감돼 김 후보, 정 후보, 성 후보 등 3자 구도로 확정됐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비상근 위원장 체제와 폐쇄적인 사무처 인사 구조, 취약한 내부 통제 장치는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야도 사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선관위 개혁 논의는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로 옮겨붙을 전망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국가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선거관리 개혁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순식간에 망가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 개혁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한다. ▲비상근 위원장 중심의 느슨한 지휘 체계를 상근 책임 체계로 전환 ▲내부 승진 중심의 사무총장 인선 구조를 개방하고 비대해진 사무처 조직을 정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선관위의 지위를 존중하되 회계검사와 외부위원 중심의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 통제 장치 마련 등이다.첫째, 비상근 위원장 체제 개편이다. 중앙선관위는 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이 1명뿐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이 맡아 왔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상징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대법관 직무와 선관위원장 직무를 병행하는 구조에서는 전국 선거관리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상근직을 상근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의 경우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 안팎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현직 대법관이 아닌 전직 대법관 중 영리활동, 특히 대형 로펌 활동을 하지 않은 인사를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비상근으로 맡아 온 관행도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한 현직 부장판사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더라도 실제 선거관리 실무를 직접 지휘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사무처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위원장은 선거 당일 보고를 받고 확인·공표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이 명목상·상징적 책임자에 머무는 측면이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사무처 조직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선거관리는 업무 특수성이 강해 일반 행정기관처럼 순환보직이나 기관 간 교류로 폐쇄성을 낮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인선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사무총장 인선이 내부 승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조직 폐쇄성과 내부 감싸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차 교수는 "사무총장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것은 직원 사기 진작이나 조직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외부 인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이 결탁하면서 선관위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하게 운영돼 온 문제가 누적돼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며 "함께 인사·채용 비리와 선거철 휴직 문제 등을 막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지나치게 비대해진 선관위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대에 "한국처럼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많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평시에는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도 조직이 3000명 가까이 확대되면서 느슨하고 무능한 조직으로 변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셋째, 감사 체계 개편도 쟁점이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전투표율이 높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대선·총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남는 투표용지가 부정선거 주장 단체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 예산 낭비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당초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겠다며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앞서 인사·채용비리와 선거철 휴직 문제 등도 불거졌던 만큼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요구도 커지고 있다.다만 감사원 직무감찰을 확대하는 방식은 헌법상 한계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인 만큼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으로 삼을 경우 선관위를 행정부 소속 기관처럼 다루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대안으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되 선관위 내부 감사기구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운영해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대에 "감사원의 기본 기능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인데 회계감사는 모든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직무감찰은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해 할 수 없는 것처럼 선관위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개편하는 개헌 과제도 논의할 수 있다. 장 교수는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직무감찰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2030 세대에선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불었다"고 진단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며 시장직을 지켰지만 청년층은 당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우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개혁·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6·3 지방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명령,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1988년생 초선으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맡고 있다.우 의원은 이날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질이 나쁜 승리"로 규정했다. 우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물론, 국민의힘의 책임론, 선거 캠페인 대결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우 의원은 먼저 김부겸 후보의 인물론을 거론했다. 그는 "김 후보가 처음 출마 선언을 할 때 '보수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버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단 한 번도 민주당 찍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보수를 살리려면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사람들의 심금을 많이 울렸다"고 했다.우 의원은 "대구 경제가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를 30년째 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고 지역이 경제적으로 침체됐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김 후보는 연설 대부분을 '우리 아들, 딸들 일자리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만 했다"고 말했다.그는 "그게 효과적으로 먹혔고 경제적으로 살아나려면 힘 있는 여당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표심이 많이 이동했다"며 "대구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이슈는 민주당에서 처음 발굴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이를 지역 경제 책임론으로 일으켰고 효과적으로 설득이 됐다"며 "2030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불었다"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내부 책임론도 짚었다. 그는 대구시장 경선에 예비후보 11명이 몰린 점을 들어 "험지가 된 수도권은 후보를 구하지 못하는데 대구는 다 출마했다"며 "대구 시민들의 실망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처럼 보인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중진 컷오프 시도에 대해 "원래는 공천 변화를 통해 지역 시민에게 반성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장동혁 지도부의 권위가 낮다 보니 부정한 의도로 해석됐다"며 "지역 시민에게 반성 메시지를 주겠다는 게 완전히 실패하면서 혼란만 더 생겼다"고 했다.우 의원은 선거 캠페인도 민주당에 밀렸다고 봤다. 그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사랑받고 거의 모든 조직과 기구를 다 하고 있으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하고 대안 제시도 더 날카로워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모든 공약이 민주당에서 먼저 나오는 모양새였다"고 했다.그러면서 "시장 캠프에서 '민주당이 지역 공약 현수막을 바꿨으니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 이슈에 국민의힘이 늦게 반응했다"고 했다.우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8%포인트(P)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을 들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며 "측근 비리가 똑같이 많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도 되는데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 빚을 갚아주자는 마음이 결집 효과를 이끌었다"고 했다.우 의원은 이번 승리를 경계했다. 그는 "8%P짜리 승리를 승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승리가 질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었고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찍었다"며 "이게 정말 뼈아프다"고 했다.우 의원은 "당내 경쟁을 더 효율적으로 시키고 지역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만들고 인재는 어떻게 키울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언젠가 민주당에 (대구를) 뺏기는 날이 올 것 같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9일 불법·위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행위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폭력·점거 등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대응 수단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최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분쟁이 상시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431개 원청이 1137개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28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418건에 달한다.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갈등이 확대되면서 쟁의행위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개정안은 분쟁 상시화·과격화 사태에 대비해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긴급조정 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종배 의원은 "쟁의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사업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움직인 정신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보자는 열망이 산업화를 밀어붙였다. 1980년대에는 독재에 맞선 저항이 민주화를 이뤘다. 성격은 달랐지만 한 세대를 한 방향으로 묶은 분명한 지향이었다. 청년은 늘 그 한복판에 있었다.지금의 2030세대는 선 자리가 다르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미 이뤄진 뒤다. 거대한 과업이 완수된 시대에 태어난 첫 세대다. 묶어줄 지향이 옅어지자 정당을 고르는 기준도 변화했다. 세대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손해 계산이 그 자리를 채웠다.6·3 지방선거에서 그 단면이 드러났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55.8%를 지지했다. 30대 남성도 민주당 42.1%, 국민의힘 48.6%로 보수 우위였다. 반면 20대 여성은 66.4%, 30대 여성은 63.5%가 민주당을 지지했다.표면적으로 남성은 보수로, 여성은 진보로 갈렸다. 이를 두고 2030 남성이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청년이 보수화된 게 아니라 저항의 대상인 기득권 세력이 바뀐 건 아닐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이들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계열 진보 진영은 2010년대 이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9승을 거뒀다. 국민의힘 보수 계열은 4승에 그쳤다. 최근 총선에선 진보 진영이 3연승을 거뒀다. 유례 없는 일이다. 최근 15년 사이 한국 정치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탈바꿈한 셈이다.주류의 얼굴은 586세대(50~6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다. 이들은 과거 독재에 맞서 싸웠다. 스스로를 진보라 부르며 평등을 말했다. 그러나 청년의 눈에는 자산과 지위를 쌓아 올린 또 다른 기성세대로 비쳤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평등의 중심에 진보 편향의 기성세대가 있다.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자산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재분배'와 '복지'는 이미 자산을 쥔 기성세대의 언어로 들린다. 자신들은 아직 사다리를 오르지도 못했는데 사다리를 나누자는 말로 읽힌다. 코스피 8000 시대, 실용주의적 시장 정책을 지지하는 '뉴이재명'(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개인 지지 흐름)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그래서 2030 남성이 보수화됐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들이 보수에 표를 준 것은 맞다. 그러나 보수가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 된 민주당에 맞섰고 그 저항의 출구에 보수가 있었을 뿐이다. 청년이 맞선 상대가 진보라는 사실 자체가 달라진 지형을 보여준다. 진보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고, 보수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차기 총선의 승부처도 이곳이다. 2030의 표심은 아직 어느 정당에도 정착하지 않았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의 승리는 '민주화 대 산업화'라는 낡은 틀을 깨고 시대정신을 먼저 읽어내는 진영의 몫일 것이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로 규정하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은 물론 선관위 권한 조정을 위한 개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국민의힘도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선관위의 폐쇄적 운영과 불분명한 책임 구조를 정조준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적당히 넘어가면 이런 일이 또 생길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정치권에서 선관위 개혁 요구가 커지는 배경에는 선관위의 특수한 헌법상 지위가 있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반성적 조치로 설치된 독립 헌법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외부 감시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폐쇄적 운영과 책임 회피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온 관행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이 1명에 그치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최고 결정권자들이 상근하지 않고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선관위가 주인 없는 기업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선관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두거나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기보다 전직 대법관 등 독립적으로 상근할 수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원장 역시 현직 법관이 맡는 경우가 많아 선관위의 책임 구조 불분명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한 현직 부장판사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실제 선거관리 실무를 직접 지휘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실무를 맡고 위원장은 선거 당일 보고를 받고 확인·공표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은 명목상·상징적 책임자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구조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도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그간 보여온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 차제에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필요한 것을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우리도 내고 국민의힘도 냈다고 하니 국정조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하고 내용은 어떻게 할지 빨리 협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사무총장은 "개헌까지 언급하는 것은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하려면 헌법에 담긴 선관위 업무까지 손보지 않으면 철저한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는 원인 진단 과정에서 개헌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이 정치적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와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정치적 목적의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며 "선거와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실 관리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도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무게를 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의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거르고 진행하려 한다면 그런 국정조사는 하나마나다"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번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공범"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 어디까지 무엇이 문제되는지 밝히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17일 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장 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임을 시도하는 정청래 대표과 당권에 도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간 대결이 예상된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는 8월 중에 하되 가장 이른 시일인 8월17일 진행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뒤 11일쯤 당무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통해 전당대회 시기와 절차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부칙 개정을 통해 기간을 다소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제도 정비가 끝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후 당 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당 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에 들어가고 권역별 순회경선을 거쳐 8월17일 최종적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일정이다.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사퇴 시한이 언제인지에 대해 "당헌·당규에 사퇴 시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례가 있을 뿐"이라며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연임을 위해 사퇴한 바 있고 당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전에 사퇴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설치도 의결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며 "구체적 인선은 수요일까지 의견을 들어 구성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식 기구를 통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며 "앞으로 당 운영의 기조와 전략, 방향을 세우는 데 큰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칠 것은 고치고 키울 것은 키우고 줄일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성공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정 대표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표나 저나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서울에서의 패배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이미 표현했다"며 "대통령이 오늘 표현한 것과 지도부의 말씀이 상충되거나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2곳을 차지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일부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유에서다. 당 안팎에서는 선거 결과를 "전국적 승리"로 평가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연임 도전 포기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 최고위원은 8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를 마주하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우리 당은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중도층과 2030 청년세대의 이탈,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확인된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뿐 아니라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며 "선거는 기대만으로 치를 수 없으며 국민은 늘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준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에 대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록 당의 직책은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이 "민심의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지도부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정 대표에게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했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 탈환에는 실패했다. 일부 재보궐선거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 당내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승리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권 경쟁도 조기 점화되는 모양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임 총리로 지명된 뒤 사실상 당 복귀와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김 총리가 정 대표 책임론에 힘을 실으며 차기 전당대회 출마 명분을 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만간 전당대회 일정 논의에 착수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차기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 "오는 8월17일 또는 30일, 아니면 9월6일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8일 또는 다음주 안에 최고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되면 80일 전부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전까지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 대표를 향해 "당장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고 부족한 점을 성찰, 개선하며 국민 뜻에 부합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라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다시 정쟁 일변도 기조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기구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갖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문제를 회피한 바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관위 개혁기구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규명, 책임규명, 세 번째가 제도개선인데 방식은 여야가 논의할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소리높여 주장할 거면 그걸 결정하는 후반기 원 구성부터 협조해야 한다"며 "정작 원 구성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치공세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 국조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국민의힘은 얼른 지도부를 선출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뒤 정청래 대표 공개 행보가 적다는 취지의 질문에 강 수석대변인은 "수개월간 주말도 없이 쪽잠을 자며 선거운동을 해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고 오늘까진 여러 생각도 정리하고 내일부터 최고위원회가 가동되니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가 요구하는 재선거에 대해선 "당에서 논의한 바 없다"며 "논의할 비중이 있다면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속보]민주 "장동혁, 선관위 사태 대통령 탓 주장…정치쇼 그만 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배경은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폐쇄적 시스템' 탓이란 평가가 나온다. 헌법상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관위가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선거철 대규모 휴직 등 도덕적 해이를 키워 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구의원 선거의 표 격차가 적을 경우 재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일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받아갔다. 그러나 실제 인쇄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송파구는 유권자의 50%, 광진구 50%, 강남구 55%만 본투표 용지로 확보했다. 예산은 넉넉히 타가고 용지는 빠듯하게 찍은 것이다. 선거철마다 직원들이 장기 휴직을 쓰는 도덕적 해이도 문제를 키웠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휴직자는 176명이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 때에는 218명이 휴직했다. 선거가 없던 2021년 휴직자가 91명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철 휴직'이 부실 관리를 부른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쿠리 투표는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기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과 소쿠리 등으로 옮겨 부실 관리 논란을 자초한 사고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침해'로 평가했다. 한 교수는 "공무원들이 과실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투표를 못 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선거 관리 실패가 금전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한 교수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1·2위 표차가 약 6만표로 해당은 되지 않지만 구의원 선거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한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선거구는 구의원 등의 1·2위 표차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200~3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면 중대한 문제로 재선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한 교수는 '투표의 단일성 원칙'을 위배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선거 4대 원칙 중 보통선거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뜻을 담는다. 대다수 유권자는 아무 정보 없이 표를 던졌지만 일부 유권자는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투표했다. 한 교수는 "정보량이 동일하지 않다"며 "선거 관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선관위가 투표 마감 전 용지 부족 사태를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투표는 진행하되 결과 공표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봤다. 개표 자체는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 실시간 집계를 띄우지 않았다면 정보 불균형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인을 3가지로 짚었다. 첫째는 조직 운영이다. 장 교수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은 단 1명 뿐이라 조직 전체가 느슨하다"며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이 맡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둘째는 인력 운용이다. 장 교수는 "선거가 닥치면 일이 폭증하는데 평소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무리"라면서 "동원한 인력 쪽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이어 "당일 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1~2주라도 선거 원리 교육과 과거 실수 사례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셋째는 외부 통제다. 선관위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만들어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외부 견제가 사실상 없다. 2023년 자녀 부정 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자 선관위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장 교수는 "외부 감사가 선거 개입으로 번지면 더 심각하다"며 "감사실을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발표된 적 있는데, 그런 장치가 효과를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국회의 국정조사는 물론 내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고 황당하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 하나가 발전된 민주주의고, 선관위 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고 중동에선 이것을 배우려 한다"며 "그런데 정작 한국에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했지만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면 경위 파악부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선관위에 문제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회의장이 선출됐고, 여야가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견이 없으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특별히 상의한 건 없다"면서도 "이는 여야 문제가 아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을 부정선거로까지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행안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별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임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 뭐가 빠른지 국회의장, 야당과 이야기해 바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국정조사와 특검을 각각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경우 국정조사를 해도 조사 한계가 많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부처나 선관위는 조사, 실체 파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