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4시간 뒤 종결동의안을 처리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형소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4시5분쯤 반대 토론에 나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1분 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종결동의안은 제출 24시간이 지나야 표결할 수 있어 오는 31일 오후 4시6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곧바로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등도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형소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한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검사에게 일부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길지가 막판 쟁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한적 예외 허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공감론이 일었으나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로 당론이 정리되며 개정안이 성안됐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한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밝힌 개정안 골자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검사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 부여 ▲수사 전 과정 기록과 압수수색 영상녹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검사 전건 송치 등 피해자 권리 강화 ▲재정신청 대상 확대와 공소기각 판결 사유 신설 등 5가지다. 김 의원은 "70년 만에 국민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개정"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법'이라며 반대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신설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에서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에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도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법원이 수십 년간 확립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되면 현재 재판 중인 모든 피고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다만 새 견제 장치가 수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보완 입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를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다만 오는 31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기각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공소기각 조항 주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여야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충돌하는 중이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종료하는 제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에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공소기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소취소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법한 수사와 자의적인 기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하고 있다.김 의원은 게시물에서 해당 조항이 '새로운 법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명시된 제도"라며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위법 함정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추가된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5차례, 1소위 9차례 심사했고 첫 회의 공식 자료에도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에야 항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국민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라며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더니 정작 국민 보호 장치는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고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라며 "주체와 요건, 법적 효과가 모두 다르다"고 했다.김 의원은 '사실상의 공소취소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의 구분조차 못 한 정치 공세"라며 "대법원 법리와 국회 입법을 부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 기득권"이라고 적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계기로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따져보기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가 정쟁과 소모적인 질의로 흐르며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을 상대로 월드컵 부진과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질의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손흥민(LAFC), 이강인(AT 마드리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이른바 '황금세대'를 앞세우고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2패를 기록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축구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협회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첫 질의부터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정부 책임은 없느냐"고 물은 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팀 탈락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표팀의 실패를 '조직과 인사의 실패'로 규정하며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대통령께서 '전직 감독이 무능해서 그렇다, 그것이 내 편 때문에 내 편을 인사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은 그 상황에서 적절했느냐"고 묻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십니까? 이번 청문회에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얘기를 하면 안 되느냐"며 강경하게 맞섰다.대표팀의 경기 운영과 선수 기용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김진규 대표팀 코치에게 지난달 25일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전 영상을 제시하며 "남아공전에서 손흥민 등등이 출전하지 못한 게 홍 전 감독의 보복 차원이었나"라고 물었다. 김 코치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팬들은 손흥민, 이재성이 남아공전 초기에 출전하지 못한 게 패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김 코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 왜 졌느냐"고 재차 묻자 김 코치는 "경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왜 이겼느냐, 졌느냐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불편하다"고 했다.김 코치는 "이재성, 손흥민이 안 뛰어서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그렇다면 축구 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라며 "이런 태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 모양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홍 전 감독이 선수단 내 갈등설을 직접 부인했다.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멕시코전이 끝난 뒤 선수들에게 인터뷰하지 말라는 것을 종료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홍 전 감독의 지시에 손흥민, 이재성은 계속 인터뷰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고 말했다.홍 전 감독은 "사실과 다르다. 난 선수들에게 인터뷰하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의견 충돌이 전혀 없었다"며 "인터뷰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팀에 영향을 줄 만큼 큰 격차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홍 전 감독은 "손흥민과 이재성 두 선수가 남아공전에 출전하지 않은 것은 전술적인 판단"이라며 "나 역시 이번 월드컵을 통해 아쉬웠던 부분이다.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밖에서부터 문제가 안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축구협회의 문체부 감사 결과 불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2024년 문체부 특별감사에서 2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돼 문책과 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축구협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 전 회장을 질타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정 전 회장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다.정 전 회장이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최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늘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축구협회가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홍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심야 빵집 면접' 논란과 고액 연봉 수령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홍 전 감독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뒤 별도의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후배 선수나 축구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이에 홍 전 감독은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집 앞에서 만났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투명하게 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전 감독의 연봉과 관련해 "(프로팀) 감독 시절 15억원대 연봉을 받다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면서 3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질의했다.홍 전 감독은 "계약상 조항 때문에 액수를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38억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상호 협의한 금액이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협회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등 총 165명 안팎으로 꾸려지며 수사 기한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찬성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 2명은 선관위 특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개혁신당이 유일한 야당인데도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아 반대표를 던졌다.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국민추천위를 6명으로 꾸리면 이 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으로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 후보를 3명씩 추천받는다. 국민추천위는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총 16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안에 수사 준비를 마치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기한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을 6개월, 2심과 3심을 각각 이전 심급 선고 뒤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공판과 선고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했다.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낮춘 선관위 의사결정 위법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선거 물품 무단 방치·분실 의혹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의 누락·축소·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수사·조사 은폐 의혹 ▲투표용지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특혜채용·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 ▲7월 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 등 12가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검법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단순한 행정 과실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외부의 객관적 감시와 통제를 거부해왔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선거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당초 오는 31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이어간다. 국조특위는 연장 기간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보관된 투표함 재검표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규정했고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170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국회 청문회에서 황당한 질문이 나와 비판에 휩싸였다.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진행됐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계기로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을 점검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이용수 회장 직무대행, 김승희 전무이사.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의 대한축구협회에 관한 질타가 이어지던 중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손흥민(LAFC), 이재성(마인츠)이 선발 제외된 이유를 김진규 당시 축구대표팀 코치에게 물었다. 최 의원은 남아공전 당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서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이강인(당시 파리생제르맹)이 김 코치에게 무언가 요청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남아공전에 손흥민 등이 (선발로) 출전하지 않은 것이 홍 전 감독의 보복 차원이냐"고 물었고 김 코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강인 선수가 당시 손흥민을 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다른 선수는 누구냐"고 물었고 김 코치는 "조규성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이 촬영된 당시는 이미 손흥민이 교체로 투입된 이후였다. 후반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당시에는 조규성을 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일부 SNS에서 잘못 떠돌던 영상이 국회 청문회에서 틀어졌다. 최 의원은 "(그렇다고 해도) 축구 팬들은 (조규성이 아닌) 손흥민과 이재성이 초반 출전하지 못한 게 패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코치가 "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달랐다"고 하자 최 의원은 "근데 왜 졌어요?"라고 물었다. 잠시 당황하던 김 코치는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이재성, 손흥민이 안 뛰어서 졌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재차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김 코치의 답변은 이어지지 못했다. 말을 끊은 최 의원은 "그런데 왜 졌냐고요. 축구 팬들이 틀렸다는 이야기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저런 태도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 모양인 것"이라고 호통쳤다. 결국 신문은 소득 없이 끝났다. 경기의 승패는 전술과 선수들의 컨디션, 경기 운영, 준비 과정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그럼에도 청문회에서는 '왜 졌느냐'는 결론을 전제로 한 질문만 반복됐고 정작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답변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 문제와 대표팀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할 자리가 감정적 질책에 머문다면 이번 청문회는 책임 규명이 아닌 보여주기식 공방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근 논란과 월드컵 성적 부진 등에 대해 사과했다.정 전 회장은 3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감독도 "대표팀에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여야는 청문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축구협회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뒤 별도의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후배 선수나 축구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이에 홍 전 감독은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집 앞에서 만났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투명하게 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전 감독의 연봉과 관련해 "(프로팀) 감독 시절 15억원대 연봉을 받다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면서 3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질의했다.홍 전 감독은 "계약상 조항 때문에 액수를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38억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상호 협의한 금액이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협회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홍 전 감독이 월드컵 탈락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직후 축구협회가 사무처 채용 인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늘어난 두 자리에 홍 전 감독과 함께 일했던 수행기사와 지원 직원이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채용 청탁 및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홍 전 감독은 이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며 측근 채용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정 전 회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의 선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월드컵 전 사의를 밝히고 물러난 만큼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고려대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 학맥 중심의 인사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남자 대표팀 감독 25명 가운데 고려대 출신은 1명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질의 과정에서는 과거 축구협회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언급되면서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청문회에 충실하게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여야 의원들은 축구협회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도 미흡했다고 질타했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구협회는 깜깜이 행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고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축구협회에 경고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청문회와 관련해 509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 세부 질문까지 포함하면 2500건이 넘는다"며 "대부분 과거 자료와 이력에 관한 내용이어서 관련 자료를 일일이 찾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료는 제출이 어려운 점을 국회에도 설명하고 양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KFA)가 2005년 지도자 자격이 없던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코치로 앉히기 위해 규정에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가 홍 전 감독이 지도자 자리에 오르자 해당 조항을 폐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홍명보 감독 지도자 자격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홍 감독은 2005년 독일월드컵(2006년) 아드보카트 감독 보좌 코치 발탁 직전 중·고등학교 팀을 지도할 수 있는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 원칙대로라면 2급(B급) 자격은 3급을 취득한 뒤 2년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하다.하지만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A매치 20경기 이상 또는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자'에 한해 3급 없이 곧바로 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홍 전 감독은 국가대표 출전 경력을 근거로 3급을 면제받고 2급을 취득했으며 취득 3주 만에 국가대표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정 의원은 "비슷한 시기 동일한 조건으로 2급을 취득한 20여명을 제외하면 예외 규정의 혜택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며 "홍 전 감독이 이 특혜를 발판으로 지도자 경력을 쌓은 뒤 축구협회가 해당 특례를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다른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축구협회가 홍 전 감독을 코치로 만들기 위해 규정상 근거도 없는 '보조지도자' 직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2급 자격 보유자는 규정상 중·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고 홍 전 감독은 대표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1급 자격은 없는 상태였다. 축구협회는 홍 전 감독이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지도자'이므로 1급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좌 코치로 선임했다.정 의원이 축구협회에 2006년 대표팀 코칭스태프 자격 요건과 보조지도자 예외 규정 유무를 확인한 결과 협회는 '보조지도자'라는 직책의 정의나 규정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홍 전 감독은 선수 간 소통을 담당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 편의상 그렇게 불렀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자격 미달이던 홍 전 감독의 코치 데뷔를 위해 직책 명칭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2024년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특혜가 반복됐다고 전했다. 당시 함께 후보에 오른 외국인 감독들은 정식 면접 절차를 거쳤고 10~15장 내외의 PPT 발표를 통해 전략 등을 평가받았다. 반면 홍 전 감독은 집 앞 카페에서 영업 종료 시간 이후 '면담'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협회는 감독 연봉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어 울산 HD 시절 10억 원대였던 연봉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면서 어떻게 2배 이상 책정됐는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무제한으로 쏟아진 특혜가 함량 미달 지도자를 배출하고 성적 부진으로 이어져 오늘날 한국 축구의 후퇴를 초래한 만큼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 규정과 절차를 우회해 온 협회의 구조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수의사법' 개정안 등 동물복지 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새 7.4%포인트 늘었다.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하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중요도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10점 만점에 7.36점인 반면 미소유자는 5.97점으로 1.39점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소유자는 78.3%, 미소유자는 45.4%로 인식 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반려동물 진료비 부담도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양육비는 12만1405원으로 이 가운데 예방접종 및 검진 등 병원비는 31%인 3만68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4만16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요 선진국은 동물복지를 이미 국가 차원의 책무로 제도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동물을 '자각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 신설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마련했다.'수의사법' 개정안은 ▲공공동물병원 지정·취소 근거 마련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근거 등을 포함했다.서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며 진료비 부담도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과 함께 동물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다면 국회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는 월드컵 성적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 전 회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정 전 회장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다면 이번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 같냐"고 묻자 "안 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이에 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며 "16강 진출의 문제가 아니다.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청문회"라고 지적했다.이번 청문회는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공정성과 정 전 회장의 4연임 과정 등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손흥민(LAFC), 이강인(AT 마드리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이른바 '황금세대'를 앞세우고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2패를 기록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정 전 회장은 이날 홍 전 감독과의 '고려대 카르텔'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대표팀 감독 중 25명을 남자대표팀을 했는데, 고대 출신은 1명밖에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축구협회장 4연임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50억원 기부 역시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여야 의원들은 협회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성 부족을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이번 청문회는) 대표팀의 성적 부진만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면서 "축구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지혜를 모색하고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홍 전 감독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해 뛰어준 선수들에게 감독으로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며 "선수들의 노력에 결과로 보답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했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이지만 범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르면 31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개정안의 핵심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수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 한차례에 한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기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공소 기각 판결 사유도 확대됐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새롭게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날 회의는 시작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범여권 위원 4명이 전체회의 회부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법안 가결 직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분이 법안을 보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안에 충실히 담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 10여명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해명에도 '계산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6선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메신저의 무게, 뒤늦은 해명, 조원철 법제처장 답변과 같은 메시지의 반복성이 이런 해석의 배경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전언을 통해 밝혔다는 점을 들어 조 의장의 실언이라는 입장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전날 밤 개헌 발언이 논란이 된지 12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이 개헌으로 스스로 임기를 늘리거나 연임의 길을 여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조항이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제129조 2항으로 처음 신설됐고 1987년 현행 헌법에서 제128조 2항으로 자리를 옮겨 문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과거 대통령들이 헌법을 고쳐 정권을 연장했던 전례를 반영한 결과다.전례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1954년 2차 개헌이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길을 연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이다. 둘째는 1969년 6차 개헌으로 최대 2회였던 연임을 3회까지 넓혀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을 가능케 했다. 셋째는 1972년 7차 개헌이다. 중임 제한 자체를 삭제하고 간선제로 바꿔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텄다. 이런 '현직 수혜형' 개헌을 방지하는 것이 128조 2항의 핵심이다.━"국민이 결단"…법제처장과 동일한 발언━ 조 의장의 해명에도 단순 실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6선 친명계 중진으로 이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까지 지낸 인물이 발언의 정치적 파장을 가늠하지 못했겠느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론 관측 ▲당내 결속 ▲담론 확장 ▲개헌 협상 카드 등 4가지 측면에서 계산된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이 거론된다.첫째는 여론 관측이다. 근거는 메시지의 반복성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조 의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의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서로 다른 인물이 시차를 두고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국민에게 결정을 넘기는 표현을 쓴 셈이다. 조 의장이 간담회에서 개헌자문위·개헌특위·로드맵을 엮어 거듭 설명한 점, 논란 약 12시간 만에 수습이 이뤄진 점 등도 반응을 떠보고 여차하면 회수하는 관측용 포석이라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정치 경험이 많은 6선 의원 출신에 3부 요인인 국회의장이니 발언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가늠했을 것 같다"며 "한 번 여론을 보겠다는 것 아니었을까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도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 한번 떠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과 야당의 반응을 보다가 반발이 심하면 '그건 아니다, 오해'라고 물러서는 것"이라고 했다.둘째는 당내 결속이다. 5년 단임 대통령은 임기 2년 차부터 구조적으로 조기 권력 누수에 노출된다. '이 대통령의 연임'이 이론적으로라도 살아 있으면 잠재 주자군이 독자 세력화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현직의 재출마 여지가 열린 판에서 후계를 자처하는 순간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결국 집권 2년 차 당내 결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고려대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가 마땅치 않다"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정청래, 강훈식 등 인물이 한동훈이나 오세훈 등과 겨뤄 힘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연장을 위해선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냐는 고려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개헌' 띄워서 판 키우고, 거둬서 협상 지렛대━ 셋째는 담론 확장이다. 오버턴 윈도우(Overton Window)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버턴 윈도우란 특정 시점에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의 범위를 뜻하는 정치학 개념이다. 실제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지난 4월 라디오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지만 조 의장은 같은 사안을 "국민 선택"의 문제로 돌렸다. '불가능'이 '국민이 정할 일'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수용 가능한 의견의 범위가 넓어진 방증이라는 것이다.넷째는 개헌 협상 카드다. 근거는 야권의 반대 명분 구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연임이 포함된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현직 연임을 협상 테이블에서 빼는 순간 이 명분은 힘을 잃는다. 이후 개헌특위에서 "가장 논란인 현직 연임은 접었는데 나머지까지 반대하느냐"는 압박 카드로 되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에서 로드맵을 정리한 뒤 국회 개헌특위에서 내년 중후반쯤 여야가 최종 개헌안에 합의하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200석)를 채울 수 없는 만큼 현직 연임 논란의 정리가 개헌 논의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인상' 발언과 관련해 "현재 보유세가 낮으니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말 발표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주택 가격 수준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29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최근 보유세 인상 기조가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주택 가격 수준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고가 1주택자는 투자 목적이 강하거나 장기간 비거주 상태인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장기보유 공제 등이 적용돼 세액이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주택을 처분할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반면 비교적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더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이날 이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가 외국보다 낮으니 3배 정도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3배'라는 수치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말씀 취지 자체가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낮으니까 올릴 필요가 있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또 대통령이 언급한 '실효세율 0.15%' 수치의 출처를 캐물으며 "이 통계는 토지자유연구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낸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국가 간 비교에 부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통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통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세는 OECD 2위이고 거래세는 평균의 4배 수준이며, 보유세는 OECD 평균 정도"라고 반박했다.이에 구 부총리는 "비교 대상을 개발도상국으로 하는지, G7이나 중국과 비교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최근 이어진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 숙였다.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이날도 코스피·코스닥지수는 급락하며 프로그램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와 20분 동안 매매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연달아 모두 발동됐다.이 위원장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정무위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이 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AI(인공지능)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움직임이 출령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돼 있어 반도체 업황 충격이 국내 증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부연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대책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도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영향을 계속 봐 왔고 관계부처와 업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여러 준비기간이 있어 7월16일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함께 참석한 이 원장도 최근의 극심한 증시 변동성에 대해 사과했다. 이 원장은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장과 관련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1시37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6.18포인트(-10.89%) 급락한 5367.48, 코스닥은 68.18포인트(-9.66%) 밀린 637.67 선을 오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골든타임의 상실을 막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과 수용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이송 핫라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실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 현황 등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윤준병 의원은 이송자와 의료기관의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해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조차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으로 알려진 마취제 대량 불법투약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를 마약 밀매로 규정하며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처럼 지금의 제재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마약류 관리의 경각심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업무정지·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 의원은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며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앞두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옹호했던 시도축구협회장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당초 채택된 청문회 증인 15명 및 참고인 13명 중 증인 2명과 참고인 9명 등 총 11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특히 지난 16일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알겠냐"는 발언으로 축구 팬들의 비판을 받았던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은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정 회장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던 백현식 부산축구협회장은 '유기동물 200마리 돌보기 봉사활동'을, 박성완 충남축구협회장은 '촉박한 청문회 출석 요구로 인한 개인 일정 조절 불가'를 이유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김승수 의원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과 대한축구협회의 파벌주의 혁파 등 대대적인 쇄신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황당한 사유로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총체적 부실과 파행을 바로잡고 한국 축구의 혁신을 염원하는 국민과 축구 팬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 백현식 부산축구협회장, 박성완 충남축구협회장 및 핵심 관계자들이 무책임한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온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마저 외면하는 책임 회피성 태도에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에 무성의한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개정안은 현행 '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장 처리 기간이 기존 330일에서 약 9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일반 법안 처리 속도가 패스트트랙보다 빠른 경우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심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자마자 쟁점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운영이라는 우려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논의만 거친 것"이라며 "국회를 사실상 통법부로 만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안과 회의장 내 음향장비 무단 반입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에 반발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온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후 4시45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장을 특보(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1년도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4년도 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그동안 5·18 정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임하기 위해 여기저기 계속 찔러봤던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때문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그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의 개헌 문제 이런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걸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우원식 전 의장조차도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법제처장, 심지어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이 백해무익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총대를 메기로 한거냐"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면 입장을 통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국회의장이 소위 돌격대를 자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픽(뽑은)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의 죄는 몽땅 지우고 개헌해서 연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 시장이 패닉인 날 한 쪽에서는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거냐"고 적었다. 가성고처원성고는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읊은 한시 구절로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 소리도 높다는 뜻이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략적 연임 개헌이 아니다"며 "중단된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특정 권력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며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조 의장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로 헌법 정신을 우회하려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음모론으로 규정해 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다"며 "전형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조 의장은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야당의 해석에 대해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2년 이상 영업이 중단돼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인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온라인 시장의 확산 등으로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져 상가 소유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실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2022년 1분기 13.2%에서 2024년 1분기 13.7%, 2026년 1분기 14.1%로 증가했다. 소규모 상가 역시 2022년 1분기 6.4%에서 2024년 1분기 7.6%, 2026년 1분기 8.3%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한다면 상가건물의 유지·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상권 악화와 같은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