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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로 군 장병이 다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군인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절절매는 것이 대북송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결국 공소취소 대상에 집어넣을 건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에게 절절매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국민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잘해'"라며 "이 대통령은 2005년 변호사 시절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난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는 지난달 21일 수색로 개척작전을 하던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다쳤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사고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실상 북한군 지뢰인 점을 공식화했다.장 대표는 이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에 대해선 "차마 눈 뜨고 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강경파는 김지용이 친윤(친윤석열)이라 공격하고 이 대통령은 반윤(반윤석열)이라고 반박하는데,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라며 "정치검찰이라고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더니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중수청'을 만들겠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 해체로) 수사 뺑뺑이·재판 지연·사건 암장으로 대한민국이 치안 지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억울한 국민 눈물이 강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대미 투자에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합의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손사래 치고 있다"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합의라더니 매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군 면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각각 축소론과 폐지론이 나왔고 소득에 기여금을 물리는 법안도 발의됐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군인복지기금법·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고쳐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얻은 소득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차 의원은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일부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병역 해결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이 청년들에게 공정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낸 이들이 국위선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장병들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법안은 기준소득월액 500만원 이하엔 기여금을 물리지 않아 대다수 예술인과 비인기 종목 선수는 부담이 사실상 없다. 그 이상은 소득 구간별로 5~30%를 누진 적용해 월 소득 2000만원이면 150만원, 1억원이면 1450만원을 내자는 구상이다. 걷은 돈은 전액 군인복지기금으로 쓰인다. 공정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불붙었다.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지난 3일 결승에서 일본을 꺾은 뒤 방송 인터뷰에서 "저 군대 안 간다"고 말했다. 막내 박승수는 같은 날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야구대표팀 주장 노시환도 지난달 27일 결승 직후 군 면제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시행됐다. 현행법상 기초군사훈련 뒤 34개월 동안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익복무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체육 분야 기준은 1990년 4월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좁혀졌다.제도를 손볼 대안도 여러 차례 나왔다. 병무청은 2012년부터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이 사실상 끝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누적점수제를 추진했지만 체육계 반대로 무산됐다. 2018년 아시안게임 뒤엔 대한체육회가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 성적을 쌓는 마일리지제를 내놨지만 정부는 오히려 특례를 넓히는 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은 매번 '현행 유지'였다.그러나 최근 여야 모두 제도 재정비에 공감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53년 전 병역특례를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 도입 당시엔 국위선양이 절실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모든 청년이 각자의 영역과 직업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며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온다. 병무청도 지난 8월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 보충역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와 그 정점에 있는 대법원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라는 초유의 질문을 접했다"며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서 위원장은 "헌법 2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보통 후보가 추천된 이후 11일이면 제청하는데 수백 일이 지났다"며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대법원장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원하는 사람을 관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불가능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좌담회에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장범식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임 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보다 하위의 보조적 권한"이라며 "과거에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물밑 조율을 거쳐 합의한 뒤 제정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관계는 상하가 아니라 협력과 조율의 관계이며 대법원장이 재제청하는 것 역시 헌법상 의무"라며 "대법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다시 제청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헌법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미공개 친필 편지가 공개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유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면서도 기존 수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왜곡된 사실을 영화의 중심에 끌어들였다"며 편지를 공개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편지는 육영수 여사가 피격돼 숨진 지 이틀 뒤인 1974년 8월17일 오후 10시 작성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며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나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말미에는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구나"라며 막막한 심경을 표현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귀국 과정에서 동생 박근영 씨에게 편지를 전달받았다. 이후 50여년간 편지를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 의원에게 사건과 관련해 보관했던 자료를 전달했다.유 의원은 "한 번도 세상에 내놓지 않고 개인이 간직한 편지는 이 영화가 없었다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화 제작진을 향해 상영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창작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영화가 "이 영화가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무는 방법으로 이미 고인이 되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살아계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창작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며 책임에서 자유로운 특권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밖 행보에 나섰다. 장외 행보가 효과를 내려면 원내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일정으로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우편 물류 분류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버스 차고지를 시작으로 22일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도매시장, 28일 구로구 환경공무직 근로 현장, 29일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30일 강서구 강서소방서 10월1일 중구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이은 여덟 번째 새벽 민생일정이다.김 대표는 이날 우편 물류 분류 현장에서 "이 시간이 짧지만 저희로서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무언가를 좀 더 개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대표가 민생 현장에 집중하고 있다면 장 대표는 대여 공세에 방점을 찍었다. 장 대표는 오는 3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규탄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원내에서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 장외투쟁이 성사됐다.여야 대표의 장외투쟁 효과를 두고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의 행보는 당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는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비슷한 일정이 반복되면서 개별 현장의 메시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 대표의 장외투쟁은 당원 결집과 대여 공세 메시지 전달에는 유리하지만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메시지를 확장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두 대표의 장외 행보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국감에서 양당 의원들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대표가 현장에서 들은 민생현안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과 후속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제기한 정부 비판을 국감에서 구체적인 자료의 질의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 대표는 국감과 한 발 떨어져 있는 자리"라며 "국감 시기에는 당 대표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각 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성과를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감 직전 당 대표의 행보를 보면 각 당이 이번 국감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할지 짐작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발언에 대한 비판과 의원직 제명은 별개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2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해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김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줬으나 출석하지 않아 소명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제명을 촉구하는 것으로, 김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아니다.논란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전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반란수괴·내란수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두환의 내란은 정치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법적 단죄와 역사적 판단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말했다.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김태규 의원의 망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임미애 의원은 "김태규 의원을 즉시 원내수석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당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말을 검열하는 정당이 됐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규 의원이 유튜브에서 방송한 그 발언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발언을 비판하는 것과 국회의원을 제명하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반박했다. 전날 발의한 결의안을 하루 만에 처리해야 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확정판결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한계와 비판에 있어서도 진영 논리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운영위는 안건 상정에 앞서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할지를 거수로 표결했다. 숙려기간 생략은 재석위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결의안 투표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찬성 16표로 의결됐다. 실제 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한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冒頭)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착공을 앞두고 약 6000억원대 공사비 증액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형 건설사 본부장급 임원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대에 오른다. 시공사는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 등 고난도 공정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고 2035년 가덕공항 개항이 지연될 우려가 커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가덕공항 사업자인 대우건설의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을 일반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3월 가덕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주관)을 비롯해 HJ중공업·중흥토건·BS한양·두산건설·동부건설과 부산·경남 중견건설사 13개가 참여한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말 예비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진입로와 현장사무실 등 우선 시공분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공항 건설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대항동의 이주 대상 238세대도 이주를 개시하지 않았다.공사는 2027년 6월 본공사를 시작해 2035년 12월 개항이 목표다. 가덕공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고가 부담하는 공사계약 금액을 조정할 경우 대통령령을 거쳐야 한다. 입찰 공고의 계약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행정규칙을 개정해야 한다.현재 가덕공항 공사에 책정된 공사비는 약 10조7000억원이다. 컨소시엄이 요구한 공사비 인상액은 6200억원으로 공사금액의 약 5.8%에 해당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토목공사의 예정 원가율은 93~95% 수준으로 이를 단순 적용 시 영업이익률은 2~5%대다. 공사비 인상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원가율이 100%를 넘어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컨소시엄 측의 주장이다. 대우건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철근과 레미콘 가격은 톤 당 95만4000원, ㎥(루베)당 9만9600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5%, 4.3% 각각 상승했다.김태훈 HJ중공업 상무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올해 특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도 지침 개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2~3월 임시국회로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건설사들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에 대한 해법을 고민 중인 가운데 국감에선 적기 개항을 위한 강경한 요구가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가덕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를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주로 사용되는 은어인 '좌아하게'를 공식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여권 지지자 사이에서도 소란이 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 지지자 계정 '이잼위키'가 올린 정책 성과 소개 글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좌아하게'는 '우아하게'에서 보수 성향을 뜻하는 우(右) 대신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좌(左)를 사용한 은어로 풀이된다. '좌아하다'의 사전적 의미(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해 있다)는 문맥상 맞지 않는다.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친문 성향 커뮤니티로 평가받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연예인이 '좌아하게'란 말을 썼다면? 일베(일간베스트)로 몰려 매장이다. 대통령이라고 다를 것 있는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는 "좌리나라 유구한 역사상 가장 좌매한 좌두머리가 되려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꼬았다.야권도 이 대통령의 '좌아하게' 표현을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전날 페이스북에 "일상적인 언어에 굳이 정치적 좌우를 끌어들여 지지층을 향한 언어유희를 던지는 모습에서 대통령이 강조해 온 통합과 품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SNS에 진영을 연상시키는 언어유희가 등장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은 '좌아하게'라고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결코 좌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멘탈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좌려'가 크다"고 했고, 다른 게시글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동훈 file' 메모 사진을 공유하며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세요"라고 비꼬았다.이 대통령이 SNS 소통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X의 공유한 글의 작성자가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용어를 활용했던 것이 드러나며 물의를 빚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익명 글의 인용은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글 작성자의 모든 주장과 글을 지지 옹호, 동조 공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친여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어준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블로그, 틱톡 등 다양한 SNS 공식 채널을 운영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참모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에 "모든 언론 기득권자들이 나서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저와 국민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준 것도,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것도 SNS"라며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께 기대야 한다"고 했다.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이 집결했다. 가슴에는 근조 리본이 달렸다. 의원 전원이 '근조 형사사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정 모양의 손팻말을 들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풍경이다.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입법을 폭주한 것을 막아내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자 의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금껏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었다"며 "중수청은 신분 보장이 전혀 없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범죄자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에 대한 사적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출범 준비 상황을 비판했다. 직원 채용과 전산 시스템, 청사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과 초동 수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된 다음 출범했어야 한다"며 "중수청 1·2차 임용 신청자를 모두 합쳐도 전체 정원의 68%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밤 12시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사에 와보니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었다"며 "정부 기관이 민간 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고 아직 사무실은 텅 비어 있으며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부러져 있다"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도 "중수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다"며 "중수청, 공소청, 떴다방도 이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깡통 중수청, 깡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에게 답은 하나"라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를 하려는 자가 범죄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규탄사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공사 중이라 들어가지 못했다. 검찰청은 오는 2일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사라진다.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나눠 맡는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야당에선 검찰청 폐지로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해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임명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을 숨지게 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상습 산재 철퇴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공 재개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은 추가 협의를 위해 순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법률안 63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반대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진행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위험한 작업을 멈추는 제도도 강화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도 확대했다.최근 3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이 가능한 불가항력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다.본회의 토론에서는 여야가 맞섰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친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기업,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상정 대상에서 빠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서울시와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같은 수준의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수순을 밟는다. 여권 강경파의 반대에도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 중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1년 뒤인 2023년 8월 사실상 쫓겨났다며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했다.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초대 청장 자리를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패를 무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지지층 일각의 반발도 이어진다. 친여 성향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지층을 의식해 임명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대]에 "임명 동의 수순을 밟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면 된다"고 말했다.중수청이 2일 수장 없이 출범하게 된 데 대해 야당의 공세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수사·기소를 이끌 수장이 모두 대행 체제라며 "기막힌 현실"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검사 출신이어서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중수청의 권한과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장 임명마저 미룬다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여권이 '대권설'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과의 충돌을 사법부 독립을 위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야심에 따른 행보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대응 명분을 약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그를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부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총장 윤석열처럼 조 대법원장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조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다. 지금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지난달 27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정치적 야심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른바 '난가병', 다음 대통령은 나인가? 난가병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갈등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에서 비롯됐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여권의 대권설 공세는 이 같은 권한 논쟁의 초점을 조 대법원장 개인의 정치적 의도로 옮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제청 거부를 정치권 진출을 위한 행보로 인식시키면 조 대법원장이 내세우는 사법부 독립의 명분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는 [시대]에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목해 요청하는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장도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명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줄일 여지도 있었지만 강경한 대응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법관들도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힘을 싣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여권은 이런 공세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명분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대로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권의 논리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청와대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오랜 친분 등을 근거로 향후 국민의힘 영입 가능성까지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원장은 최 전 원장과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거치며 정부와 대립했고 이후 야권 대선 주자 부상했다. 2021년 6월 임기를 마치기 전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재제청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며 "정치에 들어와 본인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려는 게 아닌가. 대권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여권의 공세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과 맞서는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화될수록 보수 진영의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정치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며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서 행동할 가능성이 큰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로 조 대법원장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 법원 내부에서 돈다"며 "대통령에게 굴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지킨 인물로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고 귀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발탁했다. 경제성장수석 후임으로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의 정책 역량과 실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의가 수리된 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 신임 실장은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성장전략에 결합해 온 학자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다. 김 전 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춰왔던 만큼 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기존 정책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성 수석은 하 신임 실장에 대해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신임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및 원전산업정책관 등을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성 수석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신성장동력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특별보좌관 인선도 단행했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인천 연수구갑)이,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각각 위촉됐다.성 수석은 송 신임 특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외교통일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며 "축적된 의정 경험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토대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익 외교 공간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신임 특보에 대해서는 "육군 대장 출신의 국방정책 전문가"라며 "국가안보와 국방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말했다.부처 차관 인선도 공개됐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권 신임 차관은 금융위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금융 전문가다. 정 신임 차관은 교통·국토 분야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통 관료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충청 출신인 박 신임 위원장은 부여군수와 충남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중앙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지방 소멸과 불균형을 현장에서 직접 다뤘다.성 수석은 "국민이 바라는 민생의 변화에 응답해야 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의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의 각 영역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형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무더기로 국감 증인석에 세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올해는 책임 임원을 중심으로 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근누락 사고와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증액 이슈로 책임 임원의 소환이 요구됐다. 코오롱글로벌은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CEO 출석 요구를 받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오는 7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선 임낙호 현대건설 본부장,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본부장은 증인 등 채택이 보류됐다.올해 주요 현안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추궁이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현장에서 철근 178t(톤) 누락이 발견된 데 따른 부실시공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대우건설은 정부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를 약 6200억원 증액 요청한 바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이 추궁될 예정이다. 다만 1차 증인 채택에선 보류됐다.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는 오는 12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2022년 코오롱글로벌이 준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서 불거진 시공 하자와 관련이 있다.지난해 국감에선 국토위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가 대형 건설사의 CEO들을 소환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와 DL그룹 회장 등 주요 CEO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올랐다.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113명이 숨졌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4년 동안 사고가 줄지 않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건설사 임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일부 의원들은 CEO 출석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위는 포스코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 등의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 합의를 거쳐 오는 7일 추가 의결할 계획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인 소환에 대한 부담과 여론 등을 의식해 실무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조율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야 협의를 거치기로 한 것은 증인 채택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앞다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잇달아 증인·참고인 명단에 올리고 있다. 유명인의 출석은 국감의 주목도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자칫 국정 점검보다 화제 몰이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두 회장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증인 채택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산자위는 지난달 22일 증인 명단을 의결하면서 두 회장을 제외했고 기후노동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중심의 국가 전략사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8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두 회장을 "국가의 영웅"이라고 불렀다.민주당은 이 프로젝트가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과 입지 선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투자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 다만 총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여야 공방만 남을 수 있다. 다수의 유명인들이 이미 국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진영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자 여야가 받아들였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가 단독 출원했다는 논란이 쟁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같은 날 '일타강사' 조정식씨를 증인으로, 정승제씨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조씨에게 문항 거래 의혹을, 정씨에게 2028학년도 수능 수학 문·이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저마다 쟁점은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 만큼 검증보다 화제성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례도 있다. 2024년 10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자 의원과 증인들의 사진 촬영이 잇따랐다. 중대재해 문제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어 논란이 됐다. 최민희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감 도중 하니를 만났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과방위 국감은 한때 파행했다.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유명인들을 불러 호통치는 등 유명인들의 이름값에 편승해 자기 정치하려는 모습은 과거부터 많았다"며 "특정 사건의 책임을 묻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감에 유명인을 부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효능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보다는 실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부르는 게 효율적"이라며 "분풀이식 국감은 국민에게 불편함만 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은 부동산 주거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금융·세제·정비사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창립총회를 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조정훈 의원은 이날 총회에서 "서울 아파트 집값이 85주째 오르고 있고 다음 주까지 오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집값 상승 기록"이라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이준석 의원은 성실하게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투기꾼을 잡았다고 말하지만 물에 빠지는 것은 세입자"라며 "참새를 해로운 새로 몰아 잡았다가 들판을 해충에 내준 마오쩌둥처럼 시장의 한 축을 낙인찍어 쫓아내면 남는 것은 공급 절벽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제시하고 주거비 부담을 함께 푸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수도권 주거 문제를 둘러싼 각종 규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준석 의원은 "오래된 집을 재건축하려고 하면 민주당은 낡은 굴뚝을 남기라고 강요하고 새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낡은 아파트 한 동을 살려두라고 한 적도 있었다"면서 "이건 정책이 아니라 과거를 박제하느라 미래를 허문 고집"이라고 비판했다.정부의 공급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만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세금을 세금으로 보지 않고 벌금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해법이 없는 것"이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과 부동산을 절연하겠다고 했는데 주택 마련을 도와주는 우대 금융 등을 활용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상승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통상적으로 강남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면 외곽 지역도 같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노원·도봉·강북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없어 차라리 서울 외곽에 집을 사자는 흐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전세로 살다가 돈을 열심히 벌거나 대출받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데 주거 순환을 현 정부가 끊었다"고 지적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2주마다 포럼을 진행해 약 100일 이내에 수도권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조정훈 의원은 "앞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여 공급·세제·금융·교통에 대한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도 "탁상공론 하기보다 현장을 방문하고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입법·정책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권영진 의원(재선·대구 달서구병)의 재심 의견을 받아들여 당원권 정지 징계 수위를 1년으로 낮췄다.국민의힘 윤리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기존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인(권 의원)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달 20일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차기 총선이 2028년 4월12일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징계가 유지될 경우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다.권 의원은 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적었다.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임종득 의원(초선·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과 윤한홍 의원(3선·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도 각각 취소 및 정지했다. 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이 전날 확정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이유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논의를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한 뒤에도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10월 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지만,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 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용기 최고위원은 30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저는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내일 오전 정도 돼야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릴지 말지, 민생법안만 갈지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발의됐으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으로 처리가 미뤄졌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후 민주당이 법안을 손질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원내지도부는 국감 이후 재논의하는 쪽을 택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의총에서 특검법에 대한 당론 반대를 확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야당은 공소취소만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60~70건의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두 개정안은 각각 반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전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총 뒤 브리핑에서 "민생 올인 국감을 하겠다"며 "일치단결하고 힘을 모아 국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일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이 70여건 남아 있는 것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특검법 상정에 반발한 야당이 다른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걸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특검법 처리 연기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 보면 지지율 끌어올리기 전략"이라며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속도 조절이라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도 "지금은 국감과 정기국회 시즌인 만큼 국감을 끝내고 특검으로 가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국감은 10월 6일부터 3주간 이어진다. 여권으로서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를 엄호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운영 등도 국감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추진 취지를 설명하면서 드러난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공소취소 논란이 겹치면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가 가려질 수 있다.이 평론가는 특검의 시급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소취소 권한은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면서도 "조작기소 특검이 과연 그렇게 급한 사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않기로 한다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정말로 필요한지 원천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민하 정치평론가는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면 이슈가 결국 공소취소로 돌아올 것"이라며 "다른 현안들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공소취소까지 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청와대와 여당이 같이 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 결과를 내놓고 검찰이 이를 근거로 공소를 취소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초선·경기 화성시을)이 한국의 AI(인공지능) 개발이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채 국내에서만 통하는 'AI 갈라파고스'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반도체부터 모델·서비스까지 AI 풀스택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할 기술과 빌려 쓰거나 사서 쓸 기술을 구분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대포럼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에서 "자칫 잘못하면 AI 갈라파고스가 되기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AI 분야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빌려와야 되는 것을 AI 풀스택 안에서 그려내기 시작해야 한다"며 "AI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도록 이 풀스택 논의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빌려 쓸 수 있는 것, 사서 쓸 수 있는 것을 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100조원 AI 투자가 과거 IT 산업의 고립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AI 풀스택 안에서 직접 개발할 분야와 외부 기술을 빌리거나 사서 쓸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AI 풀스택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전력 등 인프라부터 LLM(거대언어모델)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이를 활용한 서비스·응용까지 AI를 만들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한 나라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춘 상태를 뜻한다. 이 모든 단계를 국내 기술로만 채우려다 세계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말한 갈라파고스 우려다. 한국 IT 산업은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등 국내에서만 통하는 기술에 매달리다 세계 표준에서 고립된 전례가 있다.이 의원은 이날 시대변화도 공유했다. 오픈AI가 월 200달러(약 27만원) 구독 요금제의 토큰 제공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500달러(약 67만원) 요금제를 새로 내놓은 반면 중국 AI 모델 GLM은 매일 아침 무료 토큰을 무제한으로 준다며 AI 전략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효율이 좋은 AI 풀스택을 구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프론티어 모델과 경쟁할 만한 최고 수준의 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 두 가지 갈래 중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며 "2년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유했지만 사실 갈팡질팡인 게 맞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과 제도의 속도도 중요하다"며 "충분한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센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 새로운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실증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기술의 변화는 빠른데 제도와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산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실증과 투자, 인프라 구축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제도적 장벽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이날 시대포럼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주요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이 국가 차원의 AI 풀스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발표 세션에는 신성규 리벨리온 부사장, 최수환 리얼월드 전무, 이영탁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 전영순 삼성물산 데이터센터사업 그룹장이 참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기술의 도약은 산업계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진의 헌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AI 데이터센터를 지탱할 전력망 확충,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투자 세제 지원,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등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시대포럼 -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 포럼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는 AI가 문명과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전력과 에너지, 최첨단 반도체의 설계·제조, 초거대 데이터센터,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서비스, 이를 로봇과 제조 현장에 결합하는 피지컬 AI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곧 국가의 생존이자 미래 패권이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역량과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세계 어느 곳보다 탄탄한 제조·피지컬 기반을 보유했다"며 "글로벌 빅테크의 단순 부품 공급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반도체 팹리스부터 차세대 데이터센터, 인프라 주권, 산업용 AI까지 아우르는 완결된 대한민국만의 AI 풀스택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AI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해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시대포럼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주요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이 국가 차원의 AI 풀스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발표 세션에는 신성규 리벨리온 부사장, 최수환 리얼월드 전무, 이영탁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 전영순 삼성물산 데이터센터사업 그룹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