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현장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전라 방면 귀성객이 몰리는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배웅했고, 국민의힘은 청소년 시설과 쪽방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며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용산역을 찾았다. '민생회복 물가안정, 마음 넉넉한 한가위'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대합실과 승강장을 돌며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이날 현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최민희·서미화·한민수·이성윤·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김 대표는 귀성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린이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말을 건넸다. 열차가 출발할 때는 승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안전한 귀성길을 기원했다.민주당은 추석 밥상민심을 겨냥해 민생 행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전날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 민생, 민생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가 비교적 안정됐지만 일부 품목과 체감경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놓치지 않겠다"며 "추석 이후에는 민생 정책·입법 활동을 매달 선정해 포상하는 당 차원의 '민생 정책 경주'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역에서 대규모 귀성 인사를 하는 대신 취약계층 현장을 찾다. 장동혁 대표는 경기 의정부 청소년비전센터 '십대지기'를 찾아 청년 당원 봉사단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포장하고 송편을 빚었다. 청소년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자립 과정의 어려움과 지원 확대에 대한 건의도 들었다.장 대표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사회가 그 울타리를 대신해줘야 한다"며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온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청소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다짐했지만, 정치인이 된 뒤 그때의 결심이 조금씩 흐려진 것 같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당시의 다짐을 다시 되새기겠다"고 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살폈다. 창고형 상점인 '온기창고'에 식료품을 전달한 뒤 공용화장실과 샤워실 등 시설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정 원내대표는 "그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려야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난방과 건강 등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 변화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추석 민심 사로잡기 행보에 나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과 악수하며 명절 인사를 건넸다. 신 대표는 "민생 걱정을 덜고 선명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택배 비노조 대표인 김슬기씨와 하루 동안 직접 택배 배송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오늘 하루 곁을 내어주신 김 대표님과 명절에도 우리의 일상을 이어주는 택배기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인 '산업수도' 울산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이 부유하고 큰 기업들이 있어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의미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어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브리프'에 따르면 2010~2024년 평균 청년(19~34세) 순이동률은 경기 14.36명, 인천 6.79명, 서울 6.70명으로 수도권 3곳이 유입 상위를 차지했다. 순이동률은 1000명당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수치다. 비수도권은 충남·제주를 뺀 11곳이 유출이었고 전남·전북·경북 순으로 많이 빠져나갔다.울산의 1인당 실질 GRDP는 2010~2024년 평균 6743만원으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울산을 등지고 있다. 울산의 청년 순유출은 2010년 5.73명에서 2017년 23.12명으로 치솟았다가 2024년 7.55명으로 줄었다. 2017년 수치는 광역시 중 최다였다(광주 15.22명, 부산 13.03명). 15년 전보다 청년 유출이 커진 광역시는 울산과 광주뿐이다. 2011~2024년 평균 실질 GRDP 성장률은 경기가 4.29%로 가장 높았고 울산은 1.02%로 최하위였다. 연구원은 그 핵심 요인으로 산업구조를 꼽았다. 지식기반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은 수도권(24.10%)이 비수도권(13.18%)보다 높고 제조업 비중은 비수도권(21.26%)이 수도권(15.89%)을 웃돈다. 울산은 제조업 비중이 34.09%로 전국 최고지만 생산자 서비스업은 12.32%로 서울(33.89%)의 3분의 1 수준이다.정주영 미래연구원 연구원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울산은 GRDP가 가장 높지만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여서 취업 유발 효과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며 "제조업 밖의 직무를 원하는 청년에게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주 여건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구원은 기업·대학·인프라가 모인 수도권의 흡인력을 현금성 지원만으로 상쇄하기 어렵다고 봤다.노동시장 경직성도 걸림돌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맞춰 재빠르게 변화하는데 한국은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인력들이 첨단 산업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다퉈 민심잡기 행보에 나섰다. 김 대표는 민생에, 장 대표는 정부 규탄에 무게를 뒀다. 두 대표 모두 역할 수행 평가에서 부정 응답이 긍정을 앞선 가운데 민생 성과와 중도층 확장이 각각 과제로 꼽힌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2일 인천시청에서 취임 후 8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박찬대 인천시장 등과 지역 현안을 논의한 뒤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킨 뒤 지역 예산과 민생 현장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해 지난 18일 발표한 조사에서 김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는 긍정 30%, 부정 48%였다. 장 대표는 긍정 21%, 부정 61%로 집계됐다.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김 대표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다"며 "민주당 분위기를 새로 정돈한다든지 국정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역할 분담이 되고 있는지, 긍정적 차별화가 있는지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며 "지지층 내부 분열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국민이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민생이 우선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공소 취소 논란이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같은 사안이 정리돼야 민생 경제 행보도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당원 등이 모인 행사에서는 부동산과 레버리지 ETF 등 경제 현안과 인사·사법 문제가 다뤄졌다.국민의힘 지지층의 장 대표 평가는 취임 한 달 무렵인 지난해 9월 조사에서 긍정 69%, 부정 19%였고 올해 2월에도 긍정 57%, 부정 33%로 긍정이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 39%, 부정 49%로 두 응답의 비율이 역전됐다.다만 수치를 달리 읽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취임 한 달 때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그 사이 당내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39%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에 소구력을 발휘해 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에겐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넓히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박 평론가는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은 지방선거 전에도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지난 아홉 달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놓고 내부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8%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산자중기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산자중기위는 이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신상·도덕성 및 전문성·현장경험에 관한 위원들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유념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아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여야 의원들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역량 등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초선·전남광주 동구남구갑)은 "이 후보자가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최적임자가 왔다"고 했다.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은 "소상공인 관련 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 관련한 입법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겨냥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해 이후 공세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보고대회는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을 주제로 한 실정 보고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안보를 해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했는데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의도"라며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벌어졌다"고 했다.장 대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김 실장은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라며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내쫓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 라인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전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박대출 의원(4선·경남 진주시갑)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4주 연속 상승했다"며 "상승률 14.7%, 월세 비중 54.8%, 월세 평균 160만원으로 역대 최악"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초선·부산 북구을)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 부모의 피 같은 돈 54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했다.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송윤선 국민대 교수는 연단에 올라 "육·해·공군은 작전 환경과 무기 체계, 싸우는 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의대와 법대, 공대를 하나로 합쳐서 졸업시킨다고 인재가 나오겠는가"라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초선·울산 남구갑)은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법원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정오 대법원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청와대 요구를 거부했다.이번 보고대회는 오는 24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의제를 선점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보고대회를 계기로 연휴 민심을 살핀 뒤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고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장 대표는 "국민이 70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가 지키겠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꼴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외치겠다"며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KBS 보도를 둘러싼 항의 전화 의혹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당사자로 지목된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사 수정이나 후속 보도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2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전화가 한 의원실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누가 전화를 했고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보도에 개입할 고의가 어느 선까지 있었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앞둔 보도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앞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을 문제 삼아 회피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점을 들어 "같은 잣대라면 한준호 간사 본인이 방송 관련 상임위 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도 했다.한 의원은 "기사 수정·삭제·비공개나 후속 보도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KBS 측 어느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누가 압박을 했다는 것인지 특정하라"고 요구했다.그는 "제 보좌진이 그러한 압박을 했다면 인사 조치를 해야 하고, 제가 시켰다면 저도 국감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오늘 고발해 드리겠다"고 했다.이번 논란은 KBS가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보도한 뒤 불거졌다. 탄원서에는 성추행과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 상대 폭언 의혹 등이 담겼다. 김 전 후보자는 보도 당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에서 물러났으며 탄원서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이 KBS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해 "사퇴했으면 됐지 왜 또 기사를 내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에 보도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KBS는 전날 입장문에서 과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의 전화 연락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의원실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또 해당 통화와 관련해 보도 내용을 수정·삭제·비공개 처리하거나 후속 보도를 중단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여야 고성이 이어지자 산회를 선포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현안의 최대 과제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를 실행할 2기 국토교통부의 진용이 꾸려졌다. 지난 21일 국회는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홍 장관의 국토·교통 정책 가운데 주택공급 세부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인한 전세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지난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2030년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공공분양 24만호 공급 등에 대해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권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줄여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 분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줄곧 공공분양·임대를 주축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여야가 주택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방안에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용산공원(현 용산기지)과 강남 탄천 부지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도 홍 장관은 오 시장과 대립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답변서에서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주거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했다.━그린벨트 쟁점, 토허구역 전세난 추궁 전망━오 시장은 이에 지난 21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불가피할 경우 훼손된 지역에 한해 해제를 최소화하고 예외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과정"이라며 "대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 당초 6000호 공급 계획에서 8000호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양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 1만3000호 공급이 가능한 탄천 물재생센터도 제안했다"며 "탄천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맞지만 용산공원도 법 개정과 토양 정화에 10년 안팎이 소요돼 공원을 없애는 대신 시설을 옮기는 쪽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이번 국감에선 교통 현안과 부동산 규제들도 핵심 안건으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적기 개통과 지방 교통 인프라 불균형,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이 쟁점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했다.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 주요 배경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 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만 허가하는 제도로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수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속칭 갭투자나 임대 목적으로 매물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투기를 제한한 효과가 있지만 기존 전세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전세난이 확산됐다.이에 국토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수시 임대인의 거주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세입자의 계약 갱신(최대 2년)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당초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됐지만 미봉책이라는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중심의 전세가가 폭등하며 정부가 급히 보완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불안을 다소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빈번한 규제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초선·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미래헌법포럼 숙의토론을 열고 6·3 지방선거 관리 실패 이후 제기된 참정권 문제를 논의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7일 저녁 이화여대 앞 스투디아B에서 미래헌법포럼 숙의토론 '참정권과 미래 헌법'을 개최했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신촌 연합 토론 동아리 아우름(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선거관리의 신뢰, 표의 비례성, 투표 접근성, 연령 자격, 숙의민주주의 등 5개 주제에서 8명이 '2분 스피치'로 헌법적 제언을 내놓고 주제마다 15분씩 토론을 이어갔다.김 의원은 개최를 맞아 "6·3 선거관리 실패는 '내 한 표를 믿을 수 있는가' '내 한 표는 얼마의 무게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을 남겼다"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래세대 청년들의 숙의로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토론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1987년 6공화국 체제는 독재 회귀를 예방하는 취지가 강하다 보니 다수의 지배를 넘어 다수의 전횡을 제어하는 기제가 약하다"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민주공화주의 헌법 체제의 의미와 필요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은 박철언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이 좌장을 맡아 주제별 발표와 토론, 논평 순으로 진행됐다. 선거관리 신뢰를 다룬 차소현 발표자(아우름·이화여대 경영학부)는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법·행정·사법이 함께 구성하는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제안했다.표의 비례성을 두고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비례성 강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안병국 발표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는 제22대 총선 지역구에서 5.4%포인트의 득표율 차이가 71석의 의석 차이로 확대된 사실을 들어 "국민의 선택이 의석으로 바뀔 때 생기는 이러한 격차까지 당연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대의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서의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신채원 발표자(아우름·이화여대 경영학부)는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을 구성하는 숙의기구를 상설화하자고 제안하며 "참정권을 투표의 권리를 넘어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권리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시진 발표자(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는 무작위로 뽑힌 시민에게는 선출직과 달리 국민이 위임한 권한도, 선거에서 심판받을 책임도 없다고 지적하며 "시민이 숙의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숙의제'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현직 보좌진이 제기한 의혹이 장관 후보자나 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번진 사례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확인된 것만 네 건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좌진의 전문직업인화와 갑질을 보는 인식 변화 ▲폭로가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친 선례의 축적 ▲공천·인사 검증상의 허점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의 인식 전환뿐 아니라 보좌진 보호 장치 구축과 인재 검증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추가 의혹을 담은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고 자진 사퇴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지난해 7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 속에 자진 사퇴했고, 같은 해 12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보좌진 사적 동원 의혹 등 각종 논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올해 1월에는 보좌진에게 폭언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됐다.보좌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첫째는 의원과 보좌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다. 과거에는 운동권 선후배나 정치적 동지라는 유대감 속에서 장시간 근무와 사적 지시까지 당연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좌진 스스로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반면 일부 의원이 여전히 임면권을 쥔 '갑'의 위치에서 과도한 헌신이나 사적 지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정당 보좌진협의회 관계자는 [시대]에 "과거 정치인들에게 보좌진이 '가방모찌' 정도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초·재선 의원보다 더 전문성과 국회 경력을 갖춘 보좌진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한 전직 보좌진도 "초선 임기 말로 갈수록 보좌진을 하인 대하듯 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공천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랫사람을 쥐어짜는, 이른바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는 의원이 오히려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둘째는 보좌진의 문제 제기가 실제 인사와 정치적 거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례가 쌓였다는 점이다. 보좌진의 증언이나 폭로가 장관 후보자 검증과 당직 사퇴로 이어지면서 목소리를 내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의원실에서 약 15년간 근무한 한 전직 보좌진은 "최근 폭로를 보며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공감대가 보좌진 사이에서 형성됐다"며 "미투(Me Too) 폭로가 연쇄적으로 이어졌던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셋째는 정치권의 인재 충원과 공천 과정에서 검증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양당 모두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충성할 사람을 중심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경향이 있어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물의 정치권 진입으로 이어지고, 결국 갑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반복되는 논란을 막으려면 공천과 고위직 인사 단계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 역량뿐 아니라 보좌진을 대하는 태도와 조직 관리 능력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현재 여야 보좌진협의회와 국회인권센터가 고충 상담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보복성 면직이나 재취업 불이익을 막고 국회의원이 가해자인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익명 신고자 보호와 보복성 불이익 금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조사기구 설치, 보좌진 평판 조회를 공천·인사 검증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숙련된 보좌진이 국회에 남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보좌진협의회 관계자는 "3급 보좌관 신설과 초과근무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베테랑 보좌진이 기업이나 정부 부처·기관으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더 근본적으로는 개별 의원에게 집중된 보좌진 임면권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좌진은 형식적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지만 의원의 임용·면직 요청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강한 종속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규 보좌진부터 국회사무처가 공식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의원실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면 직업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논란에 대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심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뿐 아니라 핵심 참모진까지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의에 대해 "비서실장이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의 수리 여부와 관련해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검증 부족에 대해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도 인사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했지만 김 전 후보자는 이틀 뒤 자진 사퇴했다.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강 실장의 사의를 "무게감 있는 책임 표명"으로 평가했다. 서 소장은 "김민석 대표도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번 인사 실패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도 책임 있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와 민주당이 수습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은 김 전 후보자와 관련한 추가 의혹과 제보 처리 경위다.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한 19일에는 성추행 등 의혹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사퇴에 앞서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직 보좌진은 사퇴 전날인 18일 김 전 후보자를 만나 탄원서 내용을 알리고 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자 측은 보도된 탄원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김 전 후보자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수사 자료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을 위해 할 일 하고 받는 보복, 당당하게 받아주겠다"고 적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 전 후보자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면서도 한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공세를 강화할수록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서 소장도 "한동훈 의원에게 더 이상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인사 논란 속에서도 민생과 개헌을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일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올랐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34.8%로 10주 만에 반등했다. 민주당은 4.1%포인트 오른 40.2%, 국민의힘은 3.6%포인트 내린 38.5%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다만 해당 여론조사는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에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14~18일, 정당 지지도는 17~18일 각각 조사돼 19일 김 전 후보자 사퇴와 이후 제기된 추가 의혹에 따른 여론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박 평론가는 "대통령이 국정 성과를 내야 당 지지도도 함께 올라간다"며 민주당이 정부 성과를 뒷받침할 입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청와대 참모와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주문하면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두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자는 2507명,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자는 1003명,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 등에서 본격화된 대여 공세의 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자칫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지방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보고대회를 마친 뒤 추석 연휴 민심 변화 등을 고려해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열어뒀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른다면 국민이 국민 무섭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일(22일)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팽개친 민생, 이 대통령이 짓밟은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장외투쟁 검토는 정부·여당의 실책을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초선·부산 북구갑)과 함께 김 전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낙마를 압박했다. 이후 김 전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김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비판 대상이 됐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전 후보자를 보고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했다"며 "나아가 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 사퇴에 대해 '고뇌에 찬 결정' '살신성인의 본보기' '공직자다운 자세'라고 치켜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도 민주당은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다"며 "민주당의 머릿속은 도덕관념이 난장판"이라고 했다.정부·여당의 인사 논란으로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커졌지만 장외투쟁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장외투쟁 일정이 겹치면 화력이 분산될 수 있어서다. 당내에서도 장외투쟁 강행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장외투쟁 자체가 동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장외투쟁의 효과가 크지 않을 때를 대비한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별 소득 없이 장외투쟁을 접기엔 체면이 안 설 수밖에 없다"며 "장외투쟁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서 반대·규탄 메시지를 부각할 경우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무당층에는 반복적인 네거티브 정치로 비쳐 오히려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수도권 시민들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장 대표를 보고 좋아하겠느냐"며 "굳이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나가야 한다면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별도로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선거 유불리에 따른 정쟁을 줄여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그동안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투표가 자기 정당과 세력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계산했기 때문"이라며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개헌을 이루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추진단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연말까지 공감대를 만들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국회 논의와 학계·전문가 제안을 정리하고 동시에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통령 연임 문제를 이유로 개헌 논의를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단장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의심으로 인한 걸림돌은 제거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에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다면서 "연임 문제만 해결되면 당연히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 해주셨다"고 전했다.이어 "기자회견 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지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정성을 다해 개헌을 성사시키도록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했다.추진단은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부터 만들자고 제안했다. 백혜련 수석부단장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헌법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다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수석부단장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헌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개헌 과제로 ▲5·18부터 부마항쟁까지 헌법 전문 명기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정치제도 개선 ▲품격 있는 기본사회·사회권적 기본권 반영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며 "개헌의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단장은 헌법 전문에 새길 대상으로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을 명시했다. 그는 "국민께서 쟁취하고 지켜내신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헌법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말했다.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 수준에 따라 조정할 여지를 뒀다. 김 단장은 "제기된 여러 사안을 모두 논의하고 담아서 개헌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추가로 나오면서다. 야권에서는 "자진 사퇴가 아닌 도주"라며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고 여당이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20일 정치권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KBS는 김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지난 17일 홍익표 정무수석 등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전날 보도했다. 이 탄원서에는 ▲과거 성추행 및 보좌진의 사건 수습 경위 ▲추가 음주운전 ▲음주 후 보좌진을 상대로 한 욕설·폭언 등의 주장이 담겼다. 기존 '신약 로비 의혹'과 별개의 다른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다른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가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경기도당의 회계 부정 의혹이 담겼다.김 전 후보자 측은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다.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측도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탄원서 전달 시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는 점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탄원서가 전달되던 시점에 김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19일 후보자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후 20일 만이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탄원서가 청와대에 들어간 날이 17일인데 대통령은 18일까지 임명을 저울질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관 자격 미달을 넘어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을 완벽히 상실했다"며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제보를 묵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보다 먼저 제보받고도 뭉갠 것 맞느냐"며 "김승원의 기자 성추행, 음주운전, 갑질·폭언 제보를 언제 받았는지 답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원서에 대해 말을 아끼는 중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후보자에 대한 탄원서가 중앙당에 먼저 전달됐다가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어제 김승원 의원의 입장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여기에 더해 '신약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양수진씨와의 과거 교류 행적도 추가로 논란이 됐다. 시사저널은 양씨가 과거 운영하던 식당의 네이버 카페에서 김 전 후보자가 다른 남녀 8명과 자전거 여행 중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2011년 5월 게시된 '소리산 소풍 라이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김 전 후보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자 측은 "15년 전이라 구체적인 참석자를 기억하기는 어렵다"며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21년 양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전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했지만 논란이 지속됐다.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수사 문건의 출처를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태세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후보자 사퇴로 모든 의혹 제기 과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공개 수사자료가 부당하게 유출돼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면 자료를 건넨 사람과 이용한 사람 모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후보자도 전날 사퇴 회견에서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 7일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기소계획서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 영등포서에 배당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관계자가 검찰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보한다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날을 세웠다.19일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김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수용하지만 이를 검찰개혁의 후퇴로 연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가 사퇴 회견에서도 강조한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표적 수사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법 수사기록 유출과 표적 수사의 진실은 법사위 간사로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검찰의 캐비닛에 개혁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 수사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입수와 공개를 문제 삼으며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센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까지 사퇴한 것은 대통령의 재판 공소 취소라는 위험한 책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슬쩍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닌가 한다"며 "대통령이 공소 취소라는 국정 제 1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선봉장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겨냥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다시금 요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김 후보자 대신 그 자리에 갈아 끼워 넣을 사람은 많다"며 "여전히 여당 의원 105명으로 출범한 '공취모'는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제 그만 본인의 공소 취소 재판 삭제를 포기하고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부연했다.인사 라인에 대한 개편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통해 인사 검증 라인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라"며 "인사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김 후보자는 물러나면서까지 남 탓, 검찰 탓을 했다"며 "잘못이 없는데 물러나는 것인가.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숱한 의혹과 국민적 비판 끝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며 "단순히 사필귀정이라는 한 마디로 넘길 일이 아니며 자리를 내려놓는 수준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장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쉬운 말 놔두고 왜 세상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하느냐"며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향후 말을 바꿔 연임을 시도할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임한다고 하든 안 한다고 하든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바꿔도 이상하지 않다. 여태껏 그래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는 분명히 '나는 연임할 생각이 없지만 국민의 결단이 그렇다면 그 의사를 따르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개헌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까지 저는 그것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국정 실패 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장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국정 기조 전환은 끝내 거부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진단부터 완전히 틀렸다"며 "애초에 나아갈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과정도 방법도 틀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원로와 정치학자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찰하는 자세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과 인사 등 핵심 현안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했고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등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이번 회견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쟁점이던 연임 개헌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진지했고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몸을 많이 낮추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진지하고 겸손하게 발언했다"고 덧붙였다.임 전 의장은 이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민생을 꼽았다. 그는 "여태까지 제기돼왔던 여러 의혹을 해소했으니 이젠 민생에 중심을 두고 그쪽으로 매진해야 한다"며 "물가 등 생활경제 쪽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소리나 국민의 요구를 조금 더 섬세하게 살피면서 나아가되 원칙은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5선을 지낸 설훈 전 민주당 의원도 임 전 의장과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설 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다"며 "대체로 아주 좋았다"고 밝혔다. 연임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두 부분은 정리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다만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설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심이 싸늘하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해법입니다'라고 내놓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지율에 대해서도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민심이라는 게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다"고 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이후 국정 운영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표정과 말투에서도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나 인사 문제는 '앞으로 잘하겠다, 소통을 더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엇이 문제였고 그중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다.조 교수는 지금은 취임 초기와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허니문 기간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국민도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처럼 국내외 상황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는 국민의 인내심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지지층에게만 호소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다"며 "무엇보다 민생과 개혁, 국민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과 삶을 더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통합 속에 안정적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혹평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라고 말했다"며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놓은 해법이 고작 내 사람에게만 호소하는 것인가"라고 했다.이어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민주당의 제1당원임을 강조하고 자기편을 향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에서 국민보다 민주당을 먼저 바라보는 '반통령'(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만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연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연임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고 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임할 생각이 없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될 일인데 '나는 생각이 없다'는 말로 얼버무렸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개헌과 연결되는 연임 가능성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조작 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고 했다.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초기 2년간은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없다. 약사가 조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해석 때문이다. 법 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17일 정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으로 알려진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심사 중이다. 수입사 현대약품이 신청한 사용 범위는 임신 9주(63일) 이내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초기 2년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한다.미프진은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프진은 1988년부터 약 100개국에서 다양한 인종에 사용됐다"며 "전문가 자문에서 가교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허가 시점에 대해서는 "업체가 만족할 정도의 보완을 해야 해 '몇 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 방법으로 수술만 규정한다. 그런데도 약을 들여올 수 있는 근거는 법제처 해석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식약처 질의에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그러나 약국 조제는 형법에 막혀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약제사 등을 처벌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이 조항의 '의사'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개선입법 시한을 넘기면서 해당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약제사 처벌 부분은 그대로 남았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산부인과 의사여서 심판 대상도 의사 부분으로 한정됐다. 약사가 조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해석은 여기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형법·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약국 조제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복지부가 함께 고쳐야 한다고 한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를 좁게 허용한다. 허용 사유는 강간이나 근친 간 임신, 임신부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임신 24주 이내여야 하고 배우자 동의도 받아야 한다. 경제적 형편 같은 이른바 '사회·경제적 사유'는 빠져 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입장문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지약 처방은 형사처벌 우려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도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손솔 진보당 의원안은 허용 사유 제한을 없애고 약물 사용을 허용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안은 허용 상한을 임신 22주로 줄이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담았다.사전 상담을 의무화할지도 쟁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 유지·중지 상담을 받은 뒤 임신중지를 받도록 했다.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시대]와 통화에서 "임신중지는 빨리 할수록 모체에 해가 적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을 의무화하면 병원에 갔다가 상담을 받고 다시 병원을 찾는 데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 걸린다"며 "그만큼 임신 주수가 늘어난다"고 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 논문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체계를 제안했다.입법과 별개로 정부가 정할 이용 조건들도 아직 남아있다. 약값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미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려면 제약사의 급여 신청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식약처 허가 신청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이용 여건도 과제다. 조민경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관은 같은 브리핑에서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대상별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도 잇따라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도 처리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 아파트에 시세보다 싼값에 거주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안동시예천군)은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적격 의견으로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이, 부적격 의견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김승원 후보자도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안건이 일방적으로 상정됐다며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오전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했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25%만 찬성하고 두 배가 넘는 52.1%가 반대하는 김승원 후보자를 기어코 장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과 민주당 의원들의 벌떼 같은 엄호만 듣고 '의혹이 해소됐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닌 면죄부 발급"이라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도 이날 소관 상임위에서 채택됐다. 이형일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강신철 후보자는 민주당 주도로 채택이 이뤄졌다.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질과 정책이 부족한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 없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청문보고서 채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체계에 맞춘 후속 법안들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전날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랐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라는 간판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들어서야 한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망령을 걷어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10석과는 차이가 있다. 김 대표가 10석이 아닌 15석안을 꺼내든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TV에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거론하며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진보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기준에 대해서는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에 혁신당은 반발했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시대]에 "과거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14석안은 상임위원회 수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라도 가능했지만 15석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다"며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도 10석이 결코 낮은 기준은 아니다. 정치적 다원성과 다양성이 민심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섭단체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 자체는 새롭지 않다. 2000년 4·13 총선에서 17석에 그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자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은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에도 10석·15석·5석 등 완화안이 거듭 발의됐지만 기준은 1973년 제9대 국회 이후 20석에 묶여 있다.김 대표가 15석을 제안한 첫 번째 이유는 범여권 소수정당 가운데 혁신당 한 곳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석 기준에서는 진보당 4석과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석이 여전히 교섭단체 밖에 남고 혁신당으로서는 이들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유인도 줄어든다. 반면 15석이면 혁신당도 다른 소수정당과 손잡아야 해 나머지 정당에도 협상 테이블에 들어올 기회가 열린다.다만 여러 소수정당이 모여 만든 공동 교섭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사무총장은 "과거에도 작은 정당들이 공동 교섭단체를 만든 사례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당마다 가치와 주요 입법 입장이 다르고 교섭단체 대표·상임위원장 배분도 계속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혁신당 견제의 측면이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장·다른 교섭단체와 국회 운영 일정을 협의하고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두는 독립적인 원내 협상 주체다. 정책연구위원 등 국회 지원과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혜택이 커진다. 혁신당이 독자 교섭단체가 되면 합당이나 선거연대 국면에서 협상력이 커질 수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을 굳이 배려해 독자 교섭단체로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이 합당하는 것은 협상력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혁신당 내부에서는 이미 '자강론'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당 관계자는 "내후년 총선까지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 독자적인 원내 기반과 경쟁력을 키우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온다"며 "소속 의원 모두 비례대표인 상황에서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당의 독자성과 정치적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 번째는 15석이라는 숫자의 제도적 명분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5명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6~8대 국회에서 요건이 10명으로 당시 의원 정수의 약 5% 수준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의원 300명의 5%가 정확히 15명이다. 독일 연방의회 역시 전체 의석의 5%를 교섭단체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