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초선·경기 화성시을)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이 국민의힘 의원 38명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쿠데타' 발언과 육·해·공사 통폐합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은 7일 국회에서 야권 국회의원 42명 명의로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육·해·공사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데 대한 우려가 담겼다.당시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 아니느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말했다.육사 출신 인사들이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12·12 군사반란, 2024년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것을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든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통폐합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 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 등이 실제 이유가 아니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 의원은 규탄문을 통해 "국회는 정부가 객관적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교육적 효과, 이전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결정 근거를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이어 "육·해·공군은 서로 다른 작전 영역과 임무를 수행하는 군으로서 각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고려할 때 획일적인 국군사관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각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그러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굳건한 안보를 위한 국방개혁의 출발"이라며 "일부 군종과 특정 학맥이 고위 장성을 독점하며 형성된 폐쇄적 카르텔 구조는 군 내 다양성과 합동작전 역량을 저해하는 고질적 요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성찰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사관생도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의 단단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군사관학교 창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이 아닌 군 구조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명단(가나다순)은 아래와 같다.■국민의힘(38명)▲강대식 ▲고동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대식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태규 ▲박대출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배현진 ▲서지영 ▲성일종 ▲안상훈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진숙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최형두 ▲한기호■개혁신당(3명)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무소속(1명)▲한동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재선·울산 울주군)·진종오 의원(초선·비례대표)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리위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 의원과 진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진 의원과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구을), 권영진 의원(재선·대구 달서구병)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서 의원은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이 주최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4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 낙선을 요청한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각각 윤리위에 회부됐다.'돌려차기 실언' 징계 추진을 놓고는 명분이 줄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이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적었고 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김씨도 사과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진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 "이 사유로 누군가가 징계받길 원하지 않는다"며 "정쟁 싸움으로 제 피해를 소비하지 않길 간곡히 기원한다"고 적었다.윤리위의 징계 절차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조 의원과 권 의원, 진 의원의 징계 개시 의결은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기존 윤리위원 5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했고 이날 회의는 7인 체제로 처음 열렸다.윤리위 내부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우종한 부위원장이 최근 비밀유지 의무를 둘러싸고 공개적인 공방을 벌여왔던 탓이다. 우 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청했으나 윤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번 윤리위 내홍의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사퇴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윤 위원장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길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재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윤리위원의 해임을 당 대표에게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윤리위 운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우 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우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윤 위원장이 올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징계 대상자 명단 등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 논란을 극복하려면 당내 비주류 의원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데 윤리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며 "윤리위가 당의 차기 주도권과 공천권을 당권파와 함께 가져가려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국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를 성공시켜 대한민국을 피지컬 인공지능(AI) 글로벌 1강으로 도약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촉진, 규제 개선, 공공 수요 창출 등 입법·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소·에너지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과 제조 AX(AI 전환) 혁신을 위해 피지컬 AI 활성화와 로봇 파운드리 구축은 핵심 과제"라며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글로벌 1강으로 도약하고 관련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현대차그룹의 투자로 새만금이 첨단 전략산업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로봇 파운드리 관련 구상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과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생산 기지이자 공급의 핵심 국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의 28%에 달하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해 피지컬 AI 분야에서 매우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며 "초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앞으로 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강점을 발판 삼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장은 피지컬 AI의 산업 현장 도입 과정에서 안전 기준과 실증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존 로봇이 안전 펜스 안에서 작업했던 것과 달리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노동 안전 관리 기준과 실증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안전 관리는 기획과 실증 단계부터 함께 고민돼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포럼을 주최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는 로봇 산업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가 쏟아져야 한다"며 피지컬 AI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도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피지컬 AI와 제조 AX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R&D와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혁신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개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산된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메가특구 등 핵심 거점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을 R&D 혁신 거점으로 새만금을 포함한 서남권을 로봇 제조·부품 및 AI 학습 거점으로, 영남권을 실증·인증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제안했다.아울러 ▲로봇 기술의 신속한 확보와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 강화 ▲국민성장펀드와 세제·R&D 지원을 활용한 전주기 지원 ▲로봇 구매 보조금 지원 ▲국산 로봇 활용 의무화 등 정부 주도의 공공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호득 현대차 RH로봇사업기획분과장(상무)은 "한국 로봇 산업의 안착을 위해 국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 거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메가특구와 규제 혁신, 국민성장펀드·R&D·세제 지원을 아우르는 전주기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폭염에 노출된 현장 노동자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폭염과 가뭄은 더 이상 일시적인 계절 현상이 아니다"라면서 "산재예방 TF를 중심으로 폭염에 노출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폭염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다.이어 "폭염 속 노동현장에서 충분한 휴식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남부 지역의 가뭄 상황도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농업용수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용수 공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이제 어느 한 국가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노동현장,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폭염에 따른 인명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열질환 누적 환자는 2441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1명이다.기상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5일 서울과 경기·인천 등 28개 구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 전체가 반복되는 기후위기를 일상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함께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노동현장,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때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기 위한 '상향식 공천권' 법제화 검토에 나섰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등 대여 공세로 여론의 관심을 끈 데 이어 '정치 개혁' 어젠다를 내세워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방식을 포함한 상향식 공천 법제화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가 구체화되고 법제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토론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사 조찬포럼에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한 의원이 검토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가 정당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를 뽑는 제도다. 한국의 공천은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여서 선거 때마다 '사천' 논란과 '줄서기 정치' 시비가 반복된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공천권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공천 헌금 시비와 계파 간 나눠먹기 공천에 따른 당내 분란이 되풀이된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이 시점에 상향식 공천 카드를 꺼낸 것은 우선 거대 양당의 적대적 대결 구조에 경종을 울리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사생결단식으로 흐르는 이유 중 하나로 2028년 총선 공천권이 지목되고, 국민의힘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 역시 총선 지휘권 확보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그동안 사법 이슈에선 강점을 보인 한 의원이 정치·경제 현안에서도 어젠다 제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정치 개혁' 어젠다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의원이 상향식 공천 필요성에 대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복당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복당 후 당권을 확보하더라도 공천 문제를 놓고 당권파 등과 갈등은 빚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간접 발신했다는 해석이다.━김무성-문재인, 2015년 추진했으나 무산━ 선진국에서도 후보 선출의 무게중심은 정당에서 유권자로 옮겨가는 추세다. 미국은 당원 중심의 코커스(당원대회)를 폐지하고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전환하는 주가 늘고 있다. 다만 아이오와 등 일부 주는 정당이 비용과 운영을 직접 맡아 후보 선출 절차의 통제권을 지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코커스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되려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경선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법제화의 핵심 축이다.정당법의 경우 제28조에 당헌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 절차'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면 각 정당이 제도를 우회할 수 없다. 이밖에 ▲경선 운동 방식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선거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제108조와 제254조 등도 정비 대상으로 거론된다.법 개정과 별개로 각 당의 당헌·당규 개정도 필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권과 비례대표 추천권을 당대표에게 집중시켜 놓고 있다. 국회의원 경선의 기본 골격 역시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짜여 있어 국민이 후보를 직접 뽑는 완전국민경선과는 거리가 있다.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2015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 대표는 "한국 정치 부조리의 90%는 공천에서 오는 만큼 공천 혁명은 여야가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대표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약해 논의가 구체화됐지만 당내 반발 등으로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여야 대표…정치 개혁 필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역선택 논란이다. 경쟁 정당의 지지자들이 경선에 참여해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공천을 받도록 밀 수 있다는 우려다.현역 프리미엄도 넘어야 할 벽이다. 일반 유권자 투표로 후보를 정하면 인지도와 조직에서 앞선 현역 등 기성 정치인이 유리해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실력보다 팬덤에 기댄 인사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선 판이 커질수록 조직 동원과 금품 제공 등과 같은 구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천권을 틀어쥔 정당 지도부의 저항도 걸림돌로 거론된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 의원의 상향식 공천 주장에 대해 "현재 여야의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여야 모두 여론을 무시하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끌려다니는 형국에서 시의적절한 정치 어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한다면 역선택 방지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다만 강성 지지층만 보는 현재의 정국에선 추진 자체가 쉽지 않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둘러싼 계파 대결이 당대표 선거를 넘어 최고위원 선거로 확산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가 팽팽한 구도를 형성하면서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새 지도부 내 계파 간 견제와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는 친명계 5명과 친청계 3명이 본선에 진출해 선출직 최고위원 5석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말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경남 가중치 5% 반영) 상위 6명을 보면 친명계와 친청계가 각각 3명씩 포진하며 팽팽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22.58%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친명계 박선원(16.41%) ▲친청계 한민수(14.46%) ▲친명계 서미화(13.72%) ▲친명계 김용(12.41%) ▲친청계 이성윤(11.34%) 후보 순이다.예비경선에서는 현역 의원 다수가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친청계 후보 3명이 모두 본선에 진출했다.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더 높은 만큼 친청계가 상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친청계가 3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최고위원 선거는 당대표 선거와 맞물리며 사실상 계파 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도 노골화됐다. 정청래 후보 측은 일부 지역위원회가 김민석 후보의 선거 슬로건인 '전 당원 100% 투표'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특정 후보 지원 행위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김 후보 측도 친청계 지지자들이 배포한 '생일별 홀짝투표 지침'을 문제 삼아 맞제소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명계와 친청계의 공방이 이어졌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박규환 최고위원은 "일부 지역위원장이 당 공식 문안이 아닌 특정 후보의 경선 슬로건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고 있다"며 "당 조직을 불법적으로 활용해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반면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투표 독려 현수막을 특정 후보와 억지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권리당원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문제 삼기보다 후보 공동 명의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하면 될 일"이라고 맞섰다.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당대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새 지도부 내부의 긴장 관계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판세대로라면 어느 계파가 당대표를 점하더라도 친명계와 친청계가 각각 최소 2명 이상 최고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당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통해 우군을 보강할 수 있지만 지명직 인선 역시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계파 간 갈등이 이어질 경우 지도부 운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이내 등 최대 9명으로 구성된다. 지도부 자리를 둘러싼 계파 경쟁이 이토록 뜨거운 것은 2028년 총선 공천권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번 최고위원 선거 역시 차기 총선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계파 간 공개 충돌이 반복되고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격화될 경우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최고위원회 갈등이 분당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향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부터 당 노선을 둘러싼 공개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재보궐선거와 총선까지 맞물리면 지도부 책임론과 공천권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전당대회는 계파 갈등의 종착점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재선·충남 보령시서천군)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초선·경기 화성시을),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2030년 대선 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직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거부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 재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도입 등을 요구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인천·부산·광주 등의 '참정권 수호 집회'에 사흘에 한 번꼴로 참석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강성 지지층과 전통 보수층 결집으로 당권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외 투쟁을 두고 당내 반발이 나오지만 장 대표는 "60~70% 국민이 공감하는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중도 확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 달 사이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인 개혁연구원을 통해 AI(인공지능) 여론조사 결과 10건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배재고 야구부 응원구호 논란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조사까지 사흘에 한 번꼴이다. 이 대표는 ARS(자동응답) RDD(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시스템을 구축해 약 400만원에 달하는 회당 조사 비용을 37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조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10분 안팎으로 단축했다.여론조사 결과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성 59.6%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찬성 61.0% ▲이 대통령 부부 자택 거래 방식 부적절 64.4% 등의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내용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3석이란 원내 소수정당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고, 원내 협상력이 아닌 여론전을 통해 존재감을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특정 이슈를 활용한 대여 공세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법조 전문성을 기반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을 '검찰 조직 문제'가 아닌 '피해자 보호 문제'로 재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김씨와의 만남은 지난달 13일 비공개 면담에 이어 두 번째다.한 의원은 '핑퐁 지옥' '지옥문' '이재명법' 등의 표현까지 동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 의원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지난 6월5일 국회 첫 등원 당시 "복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최근 대여 전선을 확대하며 보수 진영 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다. 오 시장은 시장 공관과 시청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 당외 인사와 잇따라 회동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시청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조찬을 했고, 9일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찬에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만찬을 했다.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2028년 총선을 계기로 원내 기반을 확대하고 2030년 대선에 도전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의 정치 일정은 사법 절차와 맞물려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명태균 특검법 '6·3·3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에 따라 내년 1월 안팎에 상급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현재 보수 진영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어젠다와 비전 제시뿐 아니라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무너진 보수 이미지를 탈피해 국민 여론과 호흡할 수 있는 쇄신 이미지를 보여주는 리더가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보수 통합까지 이뤄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뚜렷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등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보수를 통합해 이기는 능력과 국가 전략 비전 제시를 통한 국정 운영 능력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등을 겨냥한 세제개편안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과 중저가 주택 매매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에 살던 서울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서울 전·월세 매물이 줄면서 전·월세가격이 올라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난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면 중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이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만큼 시장에서는 주거 불안에 대비한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서울지역 의원 간담회와 다음 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달아 열어 세제·공급·금융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거주자는 9억원,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공제액이 차등화된다. 절세를 목적으로 서울 집을 임대하고 서울 밖에 살던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서울내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임차 수요가 다시 시장에 유입돼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부동산세금팀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일부는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중상급지에서는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임대차 계약은 만기 시점이 제각각인 만큼 영향은 즉각 나타나기보다 계약 갱신 시기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전세 물량 감소가 중저가 주택 시장으로의 풍선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한다. 전·월세를 구하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크지 않은 중저가 주택 매수에 나설 경우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도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 팀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은 강남·서초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저가 주택이 있는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으로도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당정이 그동안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워온 만큼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유도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방안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시대]에 "최근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것은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 불안과 거래절벽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세입자는 전·월세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주택 보유자는 거래가 막히면서 시장 전체가 경직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 대책을 예고한 만큼 세제 개편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임대차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금융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다음 주에는 국회 국토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도 개최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거주 중심이라는 큰 방향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 역시 조세 정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차인 대책은 다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검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인데,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 피해자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을 새로 넣은 것을 두고도 특정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의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고 사건을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보고회에는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간사, 김한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법안은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의 송치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검사는 송치·송부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3개월 안에 판단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수사와 공소 관련 서류와 증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순으로 기록·관리하고 압수수색과 검증 전 과정도 영상으로 남기도록 했다. 피해자에게는 검사 면담 신청권과 의견·자료 제출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확대했다.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에 적용되는 전건송치 제도를 스토킹과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로 확대하는 개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권익 강화 태스크포스(TF)는 김한규 의원이 단장을 맡아 관련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 정비를 점검한다.다음은 국민보고회 주요 일문일답.━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김승원 간사=이번 개정은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끝까지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보완수사나 재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검사는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건을 계속 끌면 어떻게 하나.▶김승원 간사=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했는데 사법경찰관의 이행이 상당하지 않거나 미진하면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 수사관서에 사건을 맡길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검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 송치를 명할 수 있다.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진행되면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가 이를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른 수사관서나 수사기관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나.▶서영교 위원장=하나의 사건을 같은 사건번호 아래에서 경찰과 검사가 각자의 책임으로 끝까지 처리하도록 했다. 검사는 공소 사건 번호를, 경찰은 수사 번호를 갖고 서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다.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1달 안에 처리하고 긴급한 사건은 검사가 3일 등 구체적인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사건을 서로 밀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각 기관이 기록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책임지는 구조다.-수사 과정과 증거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나.▶김승원 간사=수사와 공소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증거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기관장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피의자 신문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녹음하고 압수수색과 검증은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지거나 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피해자가 직접 시정조치나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지 않나. 야당에서는 '사법의 민영화'라고 비판한다.▶김승원 간사=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시정조치와 이의제기,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검사는 관련 기록을 검토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피해자가 신청하는 절차는 있지만 이를 검토하고 실제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와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사법의 민영화라고 볼 수 없다. 불송치 결정 때에도 결정문과 이의신청 안내장을 함께 보내고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해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서영교 위원장=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 현재는 국선변호인의 역할이 불송치 결정 전까지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어 이의신청과 검찰 송치 이후에도 조력을 이어가도록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문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내도록 했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은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피해자 권익 강화 TF는 어떤 역할을 하나.▶김한규 의원=제가 TF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정책위 부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법사위 간사, 피해자 권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온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명단을 발표해 회의를 시작하겠다.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위해 개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에 피해자 사건과 재수사 요구 사건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문제도 챙기겠다. 대통령령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부처와 협의할 것이다.법률 개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당에서 추가로 챙길 사안이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는 무엇인가.▶김한규 의원=전건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검찰에 보내 최종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사회적 약자는 스스로 이의신청이나 권리 구제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스토킹과 성폭력 등 5개 범죄를 추가해 모두 7개 범죄에 전건송치를 적용하려 한다.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전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특정 사건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승원 간사=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이미 들어 있던 내용이다. 법안소위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 충분히 논의했다.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당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데, 몇 년 뒤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재판을 위해 지금 법을 바꿨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현재는 공소기각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재판을 상당 부분 진행한 뒤에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이 있었는지를 재판 초기에 심사해 억울한 피고인을 조기에 구제하려는 취지다.-'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김승원 간사=중대한과 현저한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률 용어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구체화된 조항이라고 본다.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정과 판례를 토대로 중대성과 현저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기존의 수많은 법률 조항도 모두 바꿔야 한다.-보완수사 요구와 장기 미제 사건이 쌓이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김승원 간사=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건당 처리 기간은 약 57일이며 최근 처리 기간이 줄어드는 추세다. 장기 미제 사건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그동안 수사 인력도 2000명 이상 증원됐고 수사 업무를 맡기 위해 별도의 교육과 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관도 늘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인력이나 조직 보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정부와 논의해 보완하겠다.-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표와 기권표가 각각 한 표씩 나왔다. 당론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나.▶한정애 정책위의장=당론에는 강제적 당론과 권고적 당론이 있다. 이번 법안은 강제적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가능하면 함께해 달라고 요청한 권고적 당론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민주당은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송치를 위한 개별법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 수사기관의 조직·인력·예산 확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한 권한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일상에 뿌리내릴 때까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침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정청래 후보가 누적 선두를 차지했지만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는 0.99%포인트에 그쳤다.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초접전을 이어가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최종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후보 지지층의 2순위 표심이 당대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진행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순회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1211표, 0.99%포인트(p) 차로 앞섰다. 누적 투표수는 12만1981표로 정 후보는 5만5518표(45.51%), 김 후보는 5만4307표(44.52%), 송영길 후보는 1만2156표(9.97%)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경남 지역에 대한 가중치 5%가 반영되기 전 수치다.지역별로는 첫 경선인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3만632표(45.06%)를 얻어 정 후보(3만329표·44.61%)를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이튿날인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는 정 후보가 2만5189표(46.65%)를 획득하며 김 후보(2만3675표·43.85%)를 제쳤고 그 결과 누적 득표에서도 정 후보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두 선두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선호투표제의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 결과가 적용될 경우 3위가 유력한 송영길 후보 지지층이 2순위로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가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분석된다.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현재 흐름만 보면 갑자기 한 후보가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수도권 투표까지 모두 끝나봐야겠지만 지금처럼 초박빙 구도가 이어진다면 선호투표제가 실제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들에게 1~3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방식이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남은 후보에게 재분배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한 차례 투표로 당선자를 확정할 수 있어 결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민주당이 당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2위 후보가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제를 운영했지만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결선투표를 선호투표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다.현재까지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송영길 후보 지지층의 2순위 표가 김민석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4~25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송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65.2%가 2순위로 김 후보를 택했고 정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16.9%였다.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도 송 후보 선택층 214명 가운데 41.1%가 김 후보를 2순위로 꼽은 반면 정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15.2%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권리당원 응답자(33명)만 놓고 보면 김 후보 75.1%, 정 후보 13.3%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이 때문에 정 후보나 김 후보가 최종 합산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송 후보가 최하위로 탈락할 경우, 여론조사 흐름상 김 후보가 2순위 표 재분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 승부처는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1이 몰린 호남이다. 광주·전남·전북을 합친 호남 권리당원은 51만2000명으로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36만5000명보다 약 40% 늘었다.호남은 전통적으로 정 후보가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다. 그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됐다. 다만 이번에는 당정 관계를 둘러싼 논란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북지사 공천 파동 등의 여파로 호남 내 지지세가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호남 지역 응답자의 지지율이 정 후보 37.3%, 김 후보 34.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시대에 "호남에서도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송영길 후보가 3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호투표가 실시되면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표가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적으로는 김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편 호남 순회경선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경기·서울 투표가 12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며 순회경선 일정이 마무리된다. 최종 당선자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70%와 14~15일 실시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다.여론조사꽃 조사는 지난달 24~25일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지난달 27~28일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권리당원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7.1%포인트, 일반국민 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4%포인트(P) 내린 45.9%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1.0%P 오른 50.5%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부정 평가가 50%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4.6%P로 벌어졌다. '잘 모름'은 3.5%였다.일일 기준으로 지난달 24일 44.5%였던 긍정 평가는 28일 45.7%, 29일 48.7%, 30일 47.2%를 기록한 뒤 31일 43.2%로 다시 내렸다.연령별로는 30대에서 7.4%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50대가 2.6%P, 20대가 2.4%P 각각 내렸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5%P, 부산·울산·경남이 1.0%P 하락했다.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 국민의힘이 37.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8%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9%P 하락하면서 양당 격차는 7.4%P로 벌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리얼미터는 민주당 상승 배경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따른 국정 주도권 부각,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주자들의 지지층 결집 효과를 꼽았다. 국민의힘 하락에는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에 대한 대응 미흡,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3주 연속 지지율 하락 흐름 속에 쌓인 국내 현안 대응에 곧바로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7박11일간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남미 3국(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순방을 마치고 독일을 경유해 이날 귀국한다. 취임 후 가장 긴 이번 순방 기간 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세제 개편 ▲증시 변동성 확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불거졌다.당장 오는 4일 국무회의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야당과 법조계는 견제 권력의 공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개정안을 일단 의결하고 부작용은 점차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유력하다. 다만 서울 주요 지역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총선 후폭풍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역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과제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레버리지 보완책의 경과를 살펴본 뒤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상장 폐지 같은 강경책을 쓰기 어려운 여건에서 당장의 증시 불안을 잠재울 카드가 마땅치 않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서 촉발된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변수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나 지지율 추가 하락이나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 국면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024년 한국은 세계 최고 성능의 K2 전차를 만들어놓고도 팔지 못할 뻔했다. 방산 수출은 판매국 정부 은행이 수입국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무기를 사도록 하는 게 국제 관례다. 폴란드와 2022년 60조원 규모 무기 도입 총괄계약을 맺은 뒤 K2 전차 180대·K9 자주포·천무 계약이 잇따르면서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이 바닥났다. K2 820대 후속 계약은 발이 묶였다. 폴란드 새 정부는 시중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낮은 한국 정부의 정책금융을 요구했다. 국회는 2024년 2월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수은 자본금 상한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렸다. 다만 실제 증자에 시간이 걸리면서 9조원 규모 후속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것은 2025년 8월이었다.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자본금 부족으로 방산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법·무역보험법을 포함해 총 6개 법률을 하나로 묶은 'K방산 패키지법' 처리를 목표한다고 밝혔다.6개 법률은 ▲수출입은행법(방산 전용 수출금융 프로그램 법제화) ▲무역보험법(방산 수출 전용 보증 상품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생산설비 세액공제 확대) ▲방위사업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기술이전·절충교역·후속군수지원 지원 체계 구축) ▲방위산업발전법(중소·벤처기업 비용보상)으로 구성된다.#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약속했던대로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며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으로 허비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거론한 선택적 모병제의 일환으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육성을 제시했다. 드론·전자전·정밀유도 장비를 실전 수준으로 운용하려면 18개월 의무복무로는 부족해 최소 3~4년의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장기복무를 전제로 첨단 전투기술을 익힌 부사관이 전역 후에는 방산업체 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군을 첨단 기술인력 육성의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선택적 모병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정부 입법으로 군인사법·병역법 등을 개정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인사법에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의 직위 체계와 장기복무 유인 조항이, 병역법에는 지원입대 경로 확대와 기술복무 인정 기준이 담긴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선택적 모병제 추진"━-선택적 모병제가 왜 필요한가.▶당장의 제도 교체가 아니라 20년을 준비하는 설계다. 미래전 준비와 청년 일자리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다. 2040년 병역자원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드론·사이버·AI 전장에서 숫자로만 채울 수 없다. 질 높은 기술병력이 필요한데 현행 의무복무 구조로는 그 인력을 육성할 시간도 유인도 없다.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경력 단절이 아니라 기술 취득과 취업 연계로 전환돼야 한다. 국가가 기술을 가르치고 전역 후 방산·첨단산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면 청년도 국방도 윈윈하는 구조다.-선택적 모병제의 일환으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주장했다.▶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몇 대가 기갑부대 전체를 무력화했다. 소총을 들고 진지를 지키는 병사가 아니라 드론을 조종하고 전자전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이 전장의 핵심이 됐다. 그 인력은 18개월 의무복무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드론·AI 전투체계를 실전 수준으로 운용하려면 최소 3~4년의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장기복무를 전제로 첨단 전투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그 전문성이 전역 후 민간 기술인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직위다. 군이 첨단 기술인력 육성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육성이 K방산 생태계에도 기여할 수 있나.▶확신한다. 오히려 이 연결이 핵심이다. K방산이 수출은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무기는 팔았는데 운용할 인력이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방산 수출은 제품 납품으로 끝나지 않는다. 후속군수지원, 현지 훈련 지원, 기술이전까지 패키지로 이행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다.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이 드론·전자전·정밀유도 장비를 실전에서 운용하고 전역하면 방산업체에서 즉시 전력으로 기능한다. 군과 방산 생태계의 인력 순환 고리를 법과 제도로 만드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실체다. -관련 법 개정 계획은 어떻게 되나.▶군인사법·병역법 두 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군인사법에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의 직위 체계와 장기복무 유인 조항을, 병역법에는 지원입대 경로 확대와 기술복무 인정 기준을 담아야 한다. 국방부와 협의하고 법제실에 곧 의뢰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입법 의뢰를 마무리하고 발의를 목표하고 있다. 제도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다. 국방위 간사로서 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선택적 모병제 시행을 목표하나.▶그렇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선택적 모병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내년 초부터 추진하려는 것으로 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니 정부 측 초안으로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만큼 시기는 융통성이 있다.━"방산수출 지연 원인, 절반은 금융"━-방산 패키지법 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방산은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인데 법·제도 대우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패키지법의 출발점이다. 무기 수출 주문이 들어온 이후 공장을 지을 수 없다. 탄약 생산라인, 항공기 조립라인, 함정 건조 설비는 평시에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 선제 투자를 국가가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근거가 없다.-패키지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총 4개의 축이다. ▲방산 생산설비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수출금융 전용 프로그램 법제화(수출입은행법·무역보험법) ▲기술이전·절충교역·후속군수지원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방위사업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중소·벤처기업의 비용보상 조항(방위산업발전법) 등 총 6개 법률을 하나의 구상 아래 묶는 것이다. 방산 수출은 한 번 신뢰가 깨지면 시장에서 퇴출이다. 신뢰를 지탱하는 건 기술력과 이행능력이고 이행능력을 뒷받침하는 건 결국 법·제도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과 공동 발의하려고 한다. 반도체 패키지법처럼 묶어야 한다.-반도체 생산설비 투자는 세액 공제가 15%인데, 방산은 3%다.▶맞다. 방산과 반도체의 차이가 없다. 둘 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수출산업이다. 방산은 안보가 붙어 있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세액공제율은 반도체의 5분의 1 수준이다. 방산 분야도 대기업 15%, 중소·중견기업은 25% 이상이 타당하다. 정책 의지의 문제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협력 중소기업 투자·육성 실적에 연동하면 그 효과가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된다. K방산의 경쟁력은 수백 개 소재·부품 중소기업에서 나온다.-폴란드 K2 전차 수출 지연 등 상당수가 '금융 미스매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나.▶수출 지연 원인의 절반은 금융이다. 구매국은 장기 할부, 저리 융자, 현지 생산 연계를 요구하는데 우리 금융 체계에는 그에 맞는 상품이 없다.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방산 전용 수출금융 프로그램을 법제화해야 한다. 일반 수출금융과 분리된 별도 한도와 우대금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무역보험법도 개정해 방산 수출 전용 보증 상품을 신설해야 한다. 수주잔고가 100조를 넘는다고 이행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계약은 정부가 했지만 금융은 기업이 혼자 감당하는 구조다. 여기서 발생하는 미스매치가 납기 지연으로, 납기 지연이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 방산 수출금융은 안보 투자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가 수익성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된다. 패키지법에 원칙을 명시할 것이다.-여야의 공동발의 목표 시점은.▶방산에는 여야가 없다. 안보의 문제이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법제실 입안 의뢰를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하반기 중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과 공동발의를 목표로 협의 중이다. 세제 부분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도 연계해야 해 당 차원의 협력 구도도 함께 가져갈 것이다. 여야 공동발의의 조건은 하나다.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명시하고 그에 맞는 지원 체계를 법에 담는다는 원칙에 동의하면 된다.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K방산의 다음 10년을 결정한다. -청와대 방산비서관 신설 필요성도 제기되는데.▶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행하고 있다. 당에선 방위산업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대표들이 다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방산특위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 지역 국회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은다. 공장 규제 해제나 세제 혜택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풀 것은 그 자리에서 풀고 못 푸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국군사관학교 설치 우려 이해"━-국방개혁이 왜 이 시점에 필요한가.▶12·3 내란이 개혁의 필요성을 완전히 증명했다. 군이 정치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내란의 핵심 도구로 기능했다. 민간인 사찰과 국회 봉쇄 모의에 군 정보기관이 동원됐다는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것을 허용한 구조적 문제다. 군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다. 내란을 겪고도 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우려 자체는 이해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이 중요한 건 맞다. 그러나 지금 사관학교 체계가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장교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현대전은 합동이고 육·해·공이 따로 싸우지 않는다. 교육 단계부터 합동 마인드를 심어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타당하다. 핵심은 통합의 방식이다. 정체성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교육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정부는 2028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데 주한미군은 2029년에나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한다. 지금 당장 전환해도 안보 공백은 없다. 주한미군, 확장억제, 연합방위체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바뀌는 건 하나, 지휘권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동맹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2029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것이다. 그때는 전작권 전환 논의 자체가 다음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기회의 창이 닫힌다. '조건에 기반한 전환' 원칙은 맞지만 그 조건을 이유로 계속 미루는 것 자체가 더 큰 전략적 리스크다. 지금이 전환을 완료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다.-방첩사 해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 전환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속도전' 우려가 있다.▶방첩사 해체·재편은 우선순위 논쟁 자체가 필요 없다. 내란 재발 방지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각 군의 정체성, 교육 체계, 인력 설계까지 맞물려 있어 충분한 설계와 현장의 동의를 확보하면서 가야 한다. 여기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은 지금이 적기여서 늦출 이유가 없다. 개혁의 동력은 국민과 군 내부의 신뢰에서 나온다. 국방위 간사로서 그 설계를 책임지겠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 프로필▲1962년 경북 예천 출생 ▲강릉고 졸업 ▲육군사관학교 40기 ▲전남대 경영학 석사 ▲경기대 국제정치학 박사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 ▲제27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단장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경기 남양주시을·민주당)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김병주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2차 숙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이광형 전 KAIST 총장과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가 각각 '기정학(技政學) 시대의 10만 연구병'과 '초일류 방산국 도약 패키지 설계'를 발제한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상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토론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두 번째 순회 경선이 열린 부산·울산·경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송영길 후보는 그 뒤를 이었다.민주당은 2일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연설회를 한 후 해당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 후보는 46.65%의 기록해 43.85%의 김 후보를 2.80%포인트 차로 제쳤다. 송 후보는 9.5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에서는 김 후보가 46.32%(4337표)를 얻어 정 후보(43.3%·4054표)에 앞섯다. 하지만 정 후보는 부산에서 48.76%(1만345표)로 김 후보(43.28%·9182표)를 제쳤다. 송 후보는 울산과 부산에서 각각 10.38%(972표)와 7.96%(1689표)를 기록했다.정 후보는 경남에서도 46.08%(1만790표)를 얻어 김 후보(43.38%·1만156표)를 제쳤다. 송 후보는 10.54%(2468표)에 그쳤다. 8명 나선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2만4696표·22.87%)가 1위에 올랐다. 이어 박선원 후보(1만7317표·16.04%), 한민수 후보(1만6060표·14.87%), 서미화 후보(1만4961표·13.85%), 김용 후보(1만3232표·12.25%)가 당선권인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정 후보는 지난 1일 열린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 김 후보에 근소한 차로 밀렸다. 하지만 부울경에서의 선전으로 누적 합산 45.51%를 기록해 김 후보(44.52%)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송 후보는 9.97%를 기록중이다.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1인 1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구·경북·경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유효 투표에 대해 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날 발표한 수치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다.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울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명청갈등'와 '신천지 개입설' 등에 대해 설전을 펼쳤다.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는 2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울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서로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반면 송 후보는 최근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재명 정부 필패론'에 대해 침묵하는 정 후보를 비판했다.김 후보는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반명, 비판할 때 비판하지 못하면 반명, 엄격하게 지적하지 못하면 반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말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만 지식인의 자기 논리에 빠졌던 이들은 우리 곁을 떠났다"며 "김지하가 그랬고 이낙연이 그랬다"고 언급했다.김 후보는 "명청 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책임은 정치의 모든 것이고 책임은 엄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당에서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게 하겠다"며 "선관위에 제소돼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후보도 김 후보를 겨냥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바 있는 김 후보에 대해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한다"며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갈 때부터 알아봤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저는 네거티브 남 탓, 상대방 헐뜯기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적어도 신천지만큼은 반드시 진실규명하고 당을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힘조차 민주당을 공격하게 만든 그 후보는 용서치 않겠다. 당원들도 용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후보를 향해 "신천지 의혹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위헌 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다"며 "신천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라"고도 일갈했다.송 후보는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며 "선거 끝나고 합수본 발표가 나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정 후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지만 정당방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시민 작가의 저주에 대해서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동료 후보들은 공격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었던 곳을 국민의힘에 세 군데나 빼앗긴 것"이라며 "송영길이 당대표였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 후보에게 지선 패배의 원인이 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집계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 확인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전산 서버에 대한 재검증과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총 109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고의로 허위 입력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 입력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입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일부 투표소를 사례로 들며 오전 7시부터 오후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100명 또는 200명 단위로만 증가하는 패턴이 11시간 연속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가 이처럼 일정한 단위로 반복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전산 서버에 임의의 수치를 입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부 투표소에서도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연속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형태의 투표소가 모두 5곳이라고 설명했다.반대로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경기 오산시 남촌1투표구에서는 한 시간 동안 259명이 투표한 뒤 3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았다"며 "투표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1~2명만 증가한 투표구도 14곳 확인됐다"며 "서울 강남구 세곡동1투표구에서는 한 시간 동안 292명이 투표한 직후 2시간 동안 단 2명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투표자 수는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자 수가 고의로 허위 입력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전산 서버를 우선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선관위가 자체 진상조사를 명분으로 증거를 훼손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신속한 강제수사와 특검 출범을 촉구했다. 선관위 직원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서도 "고의 여부와 지시 체계를 규명하려면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 재검표와 관련해 "재검표보다 먼저 전산 서버에 입력된 데이터를 여야 합의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난 대선과 총선 자료까지 포함해 서버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이날 제기된 내용은 주 의원 측의 주장으로, 의혹의 사실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등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순회 경선이 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개최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충정지역을 시작으로 순회 결선을 시작했다. 부·울·경은 충정지역과 함께 오는 17일 열리는 전당대회 판세를 분석할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충청지역에선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간발의 차이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지역 투표 합산한 결과 김 후보가 45.06% 득표율을 기록해 정 후보(44.61%)에 0.45%포인트(p) 차로 제쳤다. 송영길 후보는 10.34%에 그쳤다.2일에는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경남 창원대에서 순차적으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설회를 연다. 창원대에서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울산·부산·경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지역 순회 경선에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 등이다.당대표 당선자는 선호투표제로 결정된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자 득표수에 각각 더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이밖에 최고위원 경선엔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임미애(기호순)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지난 1일 충청권 4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최 후보가 22.35%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박선원 후보(16.71%), 한민수 후보(14.14%), 서미화 후보(13.62%), 김용 후보(12.54%) 등이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권인 5위 안에 포함됐다.이번 순회 경선은 지난 1일 충청을 시작으로 이날 울산·부산·경남에서 열린다. 오는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오는 15일 호남(광주·전남·전북), 16일 경기·서울 등을 거쳐 17일 순회 경선을 시작한 대전에서 막을 내린다.

한동훈 의원(무소속·부산 북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비판하면서 공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을 잡기만 하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좀비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보완수사 폐지 사태가 단적인 예"라며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개혁"이라고 했다.한 의원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기소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공천권 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이깁니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해 무너진 형사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었다"며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박 수석대변인은 "쏟아지는 범국민적 우려와 법조계의 경고는 들은 채 않고 입법 독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의 사익을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이 없는 대한민국은 강선우 (의원) 사건이 예고편"이라고 했다. 그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증할 기관은 없다"며 "민주당은 결국 국민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재검증의 기회마저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청와대가 앞서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중남미·독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 온 한국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72년 만에 사법 체계가 대전환을 맞았다.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받아 형사 절차에 간접 관여하게 됐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피해자 보호 등을 우려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해 표결에는 불참했다.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편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민주당이 밝힌 개정안 골자는 5가지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검사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 부여 ▲수사 전 과정 기록과 압수수색 영상 녹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검사 전건 송치 등 피해자 권리 강화 ▲재정신청 대상 확대와 공소기각 판결 사유 신설 등이다.막판 쟁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길지 여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한적 예외 허용의 필요성을 밝히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공감론이 일었으나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로 당론이 정리되며 개정안이 성안됐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한다.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이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하면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피해자 보호가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받는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새로 담겼다.김승원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수원갑)은 전날 제안 설명에서 "70년 만에 국민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개정"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3선·경남 통영시·고성군)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의 방어막은 빼앗고 권력자 방탄막 내밀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전날에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간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국회에 맡겨온 점으로 볼 때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