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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유성구을)이 한국은 반도체·제조업·통신 인프라를 모두 갖춰 이미 'AI(인공지능) 풀스택'의 해답을 가진 나라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술의 속도에 정책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산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대포럼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 축사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에 정책의 속도를 맞추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의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지금이 바로 한국의 시간'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과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배터리,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구현될 산업 현장 역시 이미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AI 풀스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LLM(거대언어모델)부터 파운데이션 모델, NPU(신경망처리장치) 등 반도체, 인프라,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노하우까지 풀스택을 수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지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기"라고 짚었다.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AI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삼고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SEED 프로젝트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저 역시 국회에서 AI 기본법, AI데이터센터 산업 특별법, 피지컬AI 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AI 분야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지난해 AI데이터센터법과 국가연구데이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올해는 피지컬 AI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부연했다.규제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거미줄처럼 산업을 옭아매지 않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야 한다"며 "AI 기본법에 담긴 고영향 AI 규제조차 3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가 벤치마킹한 EU(유럽연합)의 AI 기본법조차 올해 규제 부분을 유예하는 안을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초의 AI 규제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에서는 제일 먼저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당장은 속도 조절보다 지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 산업계와 작은 기업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모래주머니를 달고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에너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지산지소 원칙을 구현한 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AI 풀스택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전력 등 인프라부터 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이를 활용한 서비스·응용까지 AI를 만들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한 나라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춘 상태를 뜻한다.이날 시대포럼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주요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이 국가 차원의 AI 풀스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발표 세션에는 신성규 리벨리온 부사장, 최수환 리얼월드 전무, 이영탁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 전영순 삼성물산 데이터센터사업 그룹장이 참여했다.

전영순 삼성물산 데이터센터사업팀그룹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인프라 기술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전력망 의존을 벗어나 자체 조달과 공사기간 단축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건설사, 하나의 기업을 넘어 전문성과 역량을 통합하고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영순 그룹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시대포럼 -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 포럼에서 '건설의 경계를 넘어, AI가 바꾼 인프라 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AI 수요 증가에 따라 데이터센터(DC) 시장은 초고성능 연산을 지원하는 'AI DC'로 진화하며, 전력 부족과 공급망 제약 등 사업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빅테크들의 혁신 경쟁도 뜨겁다. 미국 경제매체 패스트컴퍼니에 따르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4대 빅테크 기업은 올해 AI 분야에 6500억달러(약 860조원)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기업을 넘어 정부, 국방, 공공기관 등 강력한 보안이 요구되는 영역에도 인프라 선점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전력난 돌파 위한 빅테크의 혁신 전략━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모듈(조립) 방식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를 이용해 공사시간을 절약하고 텍사스주 애빌린에 원전 1기 수준의 1.2기가와트(GW) 전력을 소모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통상 한국 4인가구의 사용 전력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 시 120만가구가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 200메가와트(MW) 규모의 1단계 시설이 완공되어 가동 중이다.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는 테네시주 멤피스의 콜로서스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스웨덴 가전기업 일렉트로룩스의 버려진 유휴 공장 부지를 개조해 토목·건축 공정을 줄였다. 콜로서스는 AI 시대에 속도가 곧 경쟁력임을 증명하며, 4개월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인프라 시공 사례로 손꼽힌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무탄소 전력 CF100(Carbon Free 100) 달성을 목표로, 1979년 원전 사고로 중단된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2028년 다시 가동해서 전력을 독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센터 국내 수요는 2025년 1GW에서 2030년 5~6GW, 2035년 13~18GW로 급증할 전망이다. 2035년 한국의 해외투자 수요 용량도 4~6GW가 전망된다.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과는 반대로 데이터센터 사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 전력난과 도심 업무지구 인근의 부지 확보 문제, 그리고 해저케이블 공급 차질이 원인이다. 이에 데이터센터 준공과 가동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EPC(설계·조달·시공 일괄수행) 사업의 리스크 관리 요인으로 부상한다.각국 정부가 법률로서 요구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공기관과 금융·의료 등 규제 산업으로의 진입도 불가하다. 따라서 자국 내 데이터센터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는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신흥 디지털 시장을 빼앗겨선 안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한다.━AI DC, 고성능·고효율 기술 혁신━AI DC는 365일 24시간 무정전·무중단 운영을 위한 고도의 전문 기술력이 요구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콘크리트·철골 공사 등 전통 공법으로 20개월 이상 소요되던 공사시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립 방식의 모듈러, 프리팹 등 공법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전력 손실과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줄이려는 기술 진화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센터 시장 가치는 2024년 2080억달러에서 2030년 3080억달러로 연평균 6.8% 우상향 성장이 전망된다. 인도는 8.7%, 한국은 12.1%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고성장 국가에 해당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필리핀 등은 17~2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는 22.4%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전영순 그룹장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산업은 슈퍼사이클을 맞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솔루션 등 역량과 리소스를 구축해 국내 사업만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시대포럼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주요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이 국가 차원의 AI 풀스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발표 세션에는 신성규 리벨리온 부사장, 최수환 리얼월드 전무, 이영탁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 전영순 삼성물산 데이터센터사업팀그룹장이 참여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초선·강남구병)이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며 "미국은 죽은 원자로도 다시 살려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시대포럼 -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AI 시대 핵심은 전력인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취지다.고 의원은 "AI에서 AGI(범용인공지능)로 넘어가지 못하는 허들은 의외로 심플하게 전기일 것"이라며 "구글 검색 시 소모되는 전기가 1이라고 한다면 제미나이에 단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땐 (전기가) 딱 10배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에너지의 효율, 실제 발전 가능량은 15% 수준"이라며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는 새만금이 18%가 채 안 된다"고 했다.고 의원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독파모의 파라미터(AI가 학습 과정에서 조정하는 내부 변수)가 글로벌 AI 파운데이션 모델보다 적더라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고 의원은 "독파모의 파라미터가 8000억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타는 10조개의 파라미터 연산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딥시크가 개발 수준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10조개의 파라미터를 쫓아가는 데 5~6년이 걸릴 것이란 말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딥시크는 2023년 출범한 중국 AI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1월 추론형 모델 '딥시크-R1'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꼽혔지만 딥시크는 학습·추론 방식 개선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경쟁 선두권에 진입했다.고 의원은 1984년 삼성전자 개발관리과 평사원으로 입사해 IM(무선사업)부문장과 대표이사 사장까지 지내며 갤럭시 성공 신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구병에 출마해 당선됐다.이날 시대포럼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주요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이 국가 차원의 AI 풀스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발표 세션에는 신성규 리벨리온 부사장, 최수환 리얼월드 전무, 이영탁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 전영순 삼성물산 데이터센터사업 그룹장이 참여했다.

여야 의원들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유성구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시대포럼 -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 포럼에서 "당장은 속도 조절보다 지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 산업계와 작은 기업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모래주머니를 달고 나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금이 바로 한국의 시간'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과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배터리,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구현될 산업 현장 역시 이미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AI 풀스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1984년 삼성전자 개발관리과 평사원으로 입사해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초선·강남구병)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시대 핵심은 전력인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취지다.고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AI에서 범용인공지능(AGI)로 넘어가지 못하는 허들은 의외로 심플하게 전기일 것"이라며 "구글 검색 시 소모되는 전기가 1이라고 한다면 제미나이에 단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땐 (전기가) 딱 10배 든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에너지의 효율, 실제 발전 가능량은 15%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원자력"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독파모의 파라미터(AI가 학습 과정에서 조정하는 내부 변수)가 글로벌 AI 파운데이션 모델보다 적더라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효한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초선·경기 화성시을)은 행사에서 한국의 AI 개발이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채 국내에서만 통하는 'AI 갈라파고스'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반도체부터 모델·서비스까지 AI 풀스택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할 기술과 빌려 쓰거나 사서 쓸 기술을 나누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기술의 변화는 빠른데 제도와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산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실증과 투자, 인프라 구축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제도적 장벽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서면 축사로 행사에 함께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입법부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AI 시대에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 의원은 "전력과 에너지, 최첨단 반도체의 설계·제조, 초거대 데이터센터,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서비스, 이를 로봇과 제조 현장에 결합하는 피지컬 AI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곧 국가의 생존이자 미래 패권이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기술의 도약은 산업계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진의 헌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AI 데이터센터를 지탱할 전력망 확충,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투자 세제 지원,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등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 당선자의 초기 1~2년 활동까지 평가하도록 공천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천을 앞두고 당원 평가를 받는 데 집중하던 후보자들이 당선 이후에도 당의 정책과 이념을 실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29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공천혁신단 출범식을 열었다. 당대표 직속 기구인 혁신단은 신정훈 의원이 단장을, 이광희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혁신단은 김 대표가 취임 후 지난 8월 25일 발표한 10개 혁신특별기구 '메가텐' 가운데 하나다.김 대표는 "후보자들이 공천되기 전까지는 당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천·당선 이후에는 자유로워지는 사이클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당선 이후에도 당의 정책과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향후 재공천·재당선의 토대가 되는 것이 공천의 앞단이고 뒷단"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인물로 신 단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선 이후 초기 1~2년 동안은 플러스·마이너스 가점 시스템을 통해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당선자가 훨씬 더 강하게 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천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신 단장은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점검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제기된 공천 기준과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경청하고 조사해서 기존 시스템 성과는 이어가되 절차에 대한 불공정이 제기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 단장은 후보자 누구나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선거일 최소 1년 전까지 주요 공천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 자격 심사와 경선 과정, 이의신청·재심 자료를 제대로 보존해 실질적인 검증과 사후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혁신단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공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당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지뢰 폭발 사고 조사를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들어가는 작전팀의 일정을 미리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 의원의 군 장성 비하에 한마디를 요구하자 강 장관은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우리 작전팀이 들어가는 것은 고도의 보안 사항"이라며 "사전에 유출된다면 우리 작전 병력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뢰폭발 사고) 조사 일정은 보안사항인데 (조사) 하루 전날 한동훈 의원이 '내일 들어간다'고 공개했다"며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강 장관은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아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또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군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사전에 누출하는 것은 위반사항인데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 부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헌법 5조에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어떤 직업군에도 헌법에 신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데 유일하게 군인의 임무에는 신성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 장성들이 사고 처리 지원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똥별'이라고 비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또 "장관님은 군을 대표해 한동훈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제가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합참 의장님 군복 입은 서열 1위인데 한마디 해보라"고 하자 진 의장은 "한동훈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 우리 군에 대해 더 이상 폄하하지 마시고 정말 군을 신뢰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린다"고 했다.한편 강 장관은 이날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군 당국이 전날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보다 더 전향적인 입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중간평가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이제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한 지난해 연금개혁에 이어 올해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과 연계를 손보는 구조개혁에 본격 나섰다. 청년 세대의 부담 완화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민간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를 받은 뒤 처음 열린 전체회의다.국회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올해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을 단행해 기금 소진 시점을 늦췄다. 올해 논의하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의 저소득 노인 소득 보완, 퇴직연금의 근로자 노후소득 지원 기능을 각각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이는 것이다.현재 논의가 가장 집중되는 분야는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은 수급 대상을 지금처럼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되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한 것이 골자다. 하위 30%는 올해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 30~45%는 월 35만9000원을 받고 45~70%는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노인 빈곤율이 2024년 35.87%에서 35.57%로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민주당은 기초연금의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급)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재선·서울 도봉구을)은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한 하후상박식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과 재정 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어떤 식으로든 하나라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청년 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덜지도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면서 보험료를 낼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이 명문화됐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에 따라 청년들이 보험료를 더 내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재정 여건 변화를 연금액 조정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장치다. 지난해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매년 퇴직자는 80만명씩 발생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23만명을 조금 넘는다"며 "연금과 관련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가 아닌 수익성을 위해서만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방정부의 우려에 기금 안에 지방 몫을 따로 관리하는 '지방계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방 투자를 늘리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부분을 모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세금이 더 걷히면 지방 몫도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는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금액의 19.24%를 교부세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더 걷혀도 지방 몫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지방정부의 우려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으로 지역 산업 거점과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 우대 원칙 대상 사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도 확대한다.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등 지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지역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1974년 8월15일 오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 연단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올랐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하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귀빈석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쓰러졌다. 총탄을 맞은 그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향년 48세. 범인은 재일교포 문세광이었다.이 사건을 소재로 한 신작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가 육 여사 피격 배후에 박 전 대통령 등 국내 권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구미시갑)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초선·경북 구미시을)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패륜 행위가 표현의 자유, 영화적 상상력 또는 흥행 실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사건의 공식 결론은 52년 전 내려졌다. 수사 당국은 사건 이틀 만에 북한 지령을 받은 문씨의 암살 시도라고 발표했다. 문씨는 그해 12월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사흘 뒤 서울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됐다. 그는 집행 직전 "나는 바보였다" "박 대통령과 육 여사에게 미안하다"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속았다" 등의 유언을 남겼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2002년 5월 방북한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에게 하급자들이 관여한 일이라 사전에 몰랐다며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영화는 공식 기록의 틈을 파고들었다. 총격범 이름은 '문태광'으로 바꿨다. 이야기는 총성이 6발인데 발견된 탄환은 4개뿐이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극중 형사와 기자들은 경호팀이 비표 없는 총격범을 들여보내라고 지시한 점, 총격범이 제압된 뒤에도 총성이 울린 점 등에 주목한다. 중앙정보부는 사건의 진실 추적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그려진다.문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주장은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다. 수사에 참여한 고 이건우 서울시경 감식계장은 1989년 8월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문씨가 쏜 4번째 총탄이 육 여사가 아닌 천장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문씨의 4번째 총탄이 육 여사를 맞혔다고 본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였다. 제작진은 실제 기록과 사건을 둘러싼 의문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미스터리 추적극이라는 입장이다. 허진호 감독은 개봉 전 인터뷰에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했다.그러나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 기록을 근거로 총성과 탄피 수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 법정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수사를 통해서도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났던 사건"이라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했지만 범위를 벗어났다.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예술을 빙자해서 진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사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형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국민의 매서운 비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영화에서라도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권장돼야 한다"며 "역사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송환 사실을 정부가 비공개로 다룬 것은 포로와 가족의 신변 보호, 외교·안보상 민감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에게 송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비공개 대응이 포로들의 안전을 우선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정부가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다루려고 했던 것은 당장의 성과보다 포로와 가족의 안전 보장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을 억지로 트집 잡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끌어내리기 바쁘다"고 주장했다.한민수 최고위원도 "송환 문제는 당사자들의 안전과 외교적 민감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은 국가 안보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사안을 놓고 누가 더 이재명 정부를 거칠게 공격하는지 경쟁하고만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의식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미 본인들의 얼굴이 공개됐고 한국행 의사까지 확인된 마당에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외교적 혼선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송환은 성사시켰지만 외교는 꼬였다"며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는 걷어차고 국제적 진실 공방만 키웠다"고 주장했다.논란의 발단이 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후 국내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혔고 정부도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우크라이나 측과 송환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6월에는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처리한다는 공감대도 확인됐다.송환 사실은 지난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우리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구체적인 송환 시기와 경로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이후 양국 간 '비공개 합의' 존재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보안을 요청해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를 '허위 공보'라고 규정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 경위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상품을 처음 제안한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금융위는 업계와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레버리지 ETF를 위원장이 처음 제안했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금융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추진 주체가 아니라 처음 제안한 주체가 누구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시장과 업계, 언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거듭 '최초 제안자'를 묻자 이 위원장은 "여러 업계에서, 예를 들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라며 시장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강조했다.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주 의원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 5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도해 확정된 개인투자자 순손실이 약 4239억원으로 집계됐다며 금융위가 전체 손실 규모를 파악했는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보고 있다"며 산정 기간과 기준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전후 금융위가 관계기관과 진행한 비공개 회의를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회의가 네 차례가량 열렸는데도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참석자와 논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실무자 차원의 의견 수렴·교환을 위한 회의가 다양하게 열렸다며 구체적인 회의 경위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최대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금융위는 해외와 국내 상품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며 지난 4월 관련 규제를 풀었고, 5월27일 상품들이 상장됐다. 다만 상장 뒤 자금이 빠르게 몰린 데다 반도체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손실도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결국 7월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투자 문턱을 강화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됐지만 정치권과 언론이 신변 보호를 위해 '이슈 몰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국민이 된 두 사람이 북한군 정보를 지닌 만큼 북한 정권의 '살해 1순위'가 됐다는 점에서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을 경찰 신변보호 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을 위협 정도에 따라 가급(상시 지원), 나급(상시 소통), 다급(일반)으로 나눠 보호한다.통일부·경찰청 자료를 보면 탈북민 신변보호 대상 절반 이상이 16년 이상 보호를 받아 이들도 장기 보호가 예상된다. 하나원이 아닌 국가정보원 등의 개별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신변이 안정되면 군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들의 활용 못지않게 인격권 보호 목소리도 나온다. 두 사람의 얼굴과 성, 출생연도, 가족 관계, 필체는 1년 8개월간 언론·정치권·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북한에 남은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두 사람의 한국행을 돌발 공개하면서 신변 위협까지 더해졌다.그동안의 신상 공개가 본인 의사와 무관했다면 앞으로의 보호는 본인 의사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6년 4월 중국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입국도 정부가 총선을 닷새 앞두고 전격 공개했다. 그러나 정착 지역·신분은 비공개됐고, 일부가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입국 6~7년 뒤 본인이 원했을 때였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류경식당 여종업원들도 초반엔 공개됐지만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며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다"며 "탈북민 3만5000명 시대에 맞는 인격권 보호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북한 정권이 포로 2명에 '스탠딩 오더'를 내릴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이슈 제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은 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북한 정권이 살해하려는 1순위 인물들"이라며 "황장엽 선생님처럼 살아있는 동안 꼭 죽여야 한다는 '스탠딩 오더'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과 언론이 북한군 포로 문제를 언급할수록 그들의 자유로운 미래 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들의 인격을 고려해 비공개 활동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 DMZ(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용인' 취지 발언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이 같은 대북 이슈를 놓고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고,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사고 5일 만에 사전 작업…목함지뢰 땐 이틀 만에 현장조사━27일 정치권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전날 DMZ에 진입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조사가 주된 내용이다.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작전 병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사고 당시 작전을 수행한 장병 일부도 자발적으로 동행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사전 작업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이뤄졌으며 본조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합참은 현장조사 일정이 보안 사항이라는 입장이다.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했다.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수색대대장 등 간부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이번 사고 대응은 앞선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보다 전반적으로 늦다. 육군 1사단 수색대원 2명이 중상을 입은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8월4일 발생했다. 당시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은 사고 이틀 만인 8월6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군 당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엿새 뒤인 8월10일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사고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군은 같은 날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확성기 방송도 재개했다.진상 규명이 늦어지는 것은 군 당국이 안전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이번 사고 지점은 안전이 확보된 기존 수색로가 아니라 우리 군이 수색로를 새로 개척하던 위험지역이다. 반면 2015년 사건은 우리 군이 수시로 드나들던 추진철책 인근 통문에서 발생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우리 군과 유엔사는 사고 초기부터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유엔사 군정위는 사고 이튿날인 22일 25사단을 찾아 폭발 상황을 확인했다. 군은 현장조사와 별도로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상 장병의 장구류와 파편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야권에서는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군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며 "그 사이에 비까지 내렸으니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쳤다고 '느그 아들' 취급하지 말고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군 장병 상해보험 도입을 언급하며 SNS에 쓴 표현을 되받은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안전을 위해 조사에 신중히 나서야 한다는 군 당국의 입장을 옹호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추가 지뢰가 어디에 어떻게 매설돼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인력을 무작정 투입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인가"라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장병들이 다친 사고에서 또 다른 장병과 조사 인력을 위험에 밀어 넣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진성준 국방위원장(민주당·3선·서울 강서구을)은 28일 오후 2시30분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과 함께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찾아 합참의 합동 현장조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장병들의 안전과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포로 송환 비공개 방침…민주 "신변 안전" 국힘 "국제적 망신"━ 여야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국내로 송환된 사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붙잡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SNS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해결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고만 밝혔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당사자와 북에 남은 가족들의 신변 안전"이라며 "송환은 비공개가 곧 안전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포로 송환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공개해서 성과로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성과보다 귀순자의 신변 안전을 택했다"고 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마저 숨기다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며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매국으로 모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김정은 정권의 심기 경호를 멈추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즉각 열어 현안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핵 단계적 축소…여야 "피스메이커" vs "위험천만 거래"━한편 이 대통령의 북핵 구상도 여야 대립의 불씨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폐기를 최종 목표로 두되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고도화 중단부터 협상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의 진전을 이뤘다"며 "민주당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확장과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민 목숨을 협상 카드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추가 생산과 고도화만 멈추고 그 대가로 제재 완화를 얻는다면 핵을 폐기하지 않고도 경제적·외교적 보상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외교가에서도 협상의 성격이 비핵화에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핵 능력 관리·제한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에서 "역사는 조급한 유화책의 결말을 이미 보여줬다"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결국 북한에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줬고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는 미국조차 폐기와 제재 해제 맞교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거래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협상은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DMZ 폭발사고의 조사 과정과 안전대책, 북한군 포로 송환 경위,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당국의 지뢰 사고 조사가 늦어진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이 추석 이후 현장 점검 계획을 밝히자 야당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요구로 응수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여당 국방위원들의 사고 부대 현장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연일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라고 요구하지만 이 현장 방문은 거부했다"며 "진실 규명을 외치면서 진실이 있는 현장은 피한다면, 결국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대를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상대로 한 국회의 공식적인 검증을 대신할 수 있느냐"며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에 여당이 반대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어 "만약 북한군이 직접 지뢰를 매설했다면 조사 지연은 북한에 관련 흔적을 없애거나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가용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유엔사와 철저한 현장 조사에 나서도록 지시하라"고 했다.지난 21일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DMZ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24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등과 협의하며 현장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조사 지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설전도 이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붙잡은 북한군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양국이 송환 사실 비공개에 합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이 비공개 합의를 부인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희망, 국내법적 절차, 인도주의적 원칙 등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 입장에 대해선 "소식통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숨기고 싶던 진실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공개되자 북한 김정은이 화낼까 봐 마음이 급했을 것"이라며 "당장의 지지율보다 김정은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귀순자의 안전보장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자극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정쟁도 사안을 가려 해야 하는 법"이라고 맞섰다.여당 내에서도 정부 대응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왜 닥치고 설명 못하느냐.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며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게도,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고 반문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K팝 공연 프로젝트의 해외 상표권을 JYP가 우선 단독 출원한 경위에 이어 박 위원장의 보수 지급 여부까지 확인하겠다고 했다.배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위원장이 무보수로 활동해온 점을 거론하며 위원장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지급 내역을 국감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겠다며 박 위원장에게 직접 출석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논란은 대중문화교류위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에서 시작됐다. JYP는 브랜드 권리를 먼저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우선 출원했다. 국내 상표권은 이후 지분 절반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넘겨 공동 출원으로 바뀌었지만 해외 상표권은 JYP가 단독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대중문화교류위는 해외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JYP가 먼저 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상표권은 출원 절차를 마친 뒤 행사 실행을 맡을 전담 법인으로 넘기고 구체적인 권한 배분 방식도 협의할 방침이다.배 의원은 전날에도 박 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이 맡은 자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상표권 출원 과정과 공무 출장 등을 둘러싼 의문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앞서 박 위원장은 공무 출장 문제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초 박 위원장이 미국 공무 출장 중 개인 업무 일정을 함께 소화한 것과 관련해 공무와 개인 일정을 명확히 구분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중문화교류위는 당시 개인 일정에 들어간 비용은 박 위원장이 부담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이 여야 정면충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탄핵론과 출근 시간 의혹까지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권력으로 헌법기관을 굴복시키려 한다며 조 대법원장 엄호에 나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녕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입니까, 아니면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이냐"고 날을 세웠다.조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 미준수 의혹도 제기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지난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윤석열의 '가짜 출근'이 떠오른다. 윤석열과 조희대, 쌍둥이처럼 둘 다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법관 출퇴근 및 복무 점검 기록의 국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유튜브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을 '제2의 윤석열'로 지칭하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말했는데 탄핵하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고 그 사이 업무 정지라도 시키자"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권력의 힘으로 헌법기관을 굴복시키려는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내란 특수본) 구성을 검토하는 것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결국 또 내란 수사냐"며 "헌법기관의 인사 갈등 한복판에서 새로운 수사기구가 거론되고 그 대상으로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이름의 '이재명 충견 조직'에 불과하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사유 불명확' 등을 들어 거부 입장을 밝힌 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국의 지뢰 사고 조사를 놓고 지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포로 송환 비공개 여부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다.지난 21일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DMZ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합참은 지난 24일 TF를 구성해 유엔사 등과 협의하면서 현장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조사 지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쳤다고 '느그(너희) 아들' 취급하지 말고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엑스(옛 트위터)에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올린 글을 인용한 것이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SNS에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즉시 직접 국민 앞에, 카메라 앞에 나와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북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인 발목 절단된 이 일을 당신들 높은 장성 계급들이 직접 나서서 설명할 감도 안 되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보는 것이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이에 대해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군은 사고 직후부터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인지, 유실된 지뢰인지, 과거부터 존재하던 미확인 지뢰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며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 장병의 희생과 부상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지뢰가 추가로 매설돼 있을지 모르는 땅에 한 걸음씩 조심을 다해 안전을 확인하며 길을 내야 한다. 전투 태세와 사고 현장 감식을 뒤섞는 일은 부하를 죽음의 길로 전진하라는 말"이라며 "제발 모르면 입 좀 닥치고 있으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국내로 송환된 사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진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양국 간 비공개 송환 협의가 있었다는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이 부인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다.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남 탓으로 일관했으나 정작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국가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귀순자의 안전보장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자극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정쟁도 사안을 가려 해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희망, 국내법적 절차, 인도주의적 원칙 등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 포로 송환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기로 우크라이나와 양해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은 현지 언론에 비밀 유지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양국의 입장이 배치되는 상태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사고를 두고 야권이 현장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군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군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북한군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국방부가 어제 우리 당의 사고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며 "고의로 현장조사를 늦췄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의 지시였다면 이보다 확실한 탄핵 사유는 없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조사 일정에 관여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도 늦었다. 즉각 조사해야 한다"며 "북한군이 추석 연휴에 쳐들어오면 연휴가 끝난 뒤에야 싸울 것인가"라고 적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배상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고 썼다.사고는 지난 21일 북한이 지뢰 지대를 조성해 지형이 변형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육군 25사단 직할 수색대대가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일어났다. 당시 수색로 개척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모두 18명이다. 이 가운데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 등 3명이 다쳤다. 나머지 15명은 입원해 정밀 검진을 받은 뒤 퇴원했다.군은 이 지역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상태였다. 다만 이번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유엔사 현장조사는 다음 주 초로 예정돼 있었다"며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은 유엔사와 함께 안전을 확보한 뒤 신속히 현장을 확인해 파악하겠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사고 장면을 확인할 영상이 없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코인) 소득과세를 두고 정부와 시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미 3차례 미룬 과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야당은 과세가 시작과 함께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다. 소액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해외 이탈이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렸던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이날로 내년 1월1일 시행까지 100일을 남겼다. 근거 조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다. 이 조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가상자산, 즉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세율은 소득세법 제64조의3이 정한다. 가상자산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매기며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이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차례 미뤄졌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세원 포착 ▲신고·납부 인프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거래 손실 인정 범위 등 4가지 빈틈을 짚었다. 예정처가 지적한 첫번째 허점은 세원 포착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코인은 언제 얼마에 샀는지 확인해 줄 주체가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른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도 한국은 내년 일본 등 46개국과 시작하지만 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한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와 연 정책간담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서둘러 시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문제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이탈이 곧 환율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인의 해외 유출은 이미 가파르게 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겨간 코인 규모는 건당 100만원 이상 기준으로 2023년 상반기 19조7000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87조3000억원으로 약 4.4배로 불어났다.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린 전례도 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원화 절하 폭이 커진 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1500원을 넘어선 뒤 6월에는 장중 1560원을 웃돌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의 돈을 되돌리는 데 공을 들여 온 것은 이 때문이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3월 출시한 게 대표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서 13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코인 과세는 이 흐름과 반대로 간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해외 증시에서 국내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이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3일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체 투자자의 85%가 보유 자산이 500만원이 안 된다"며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번 돈의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본공제가 250만원인 만큼 소액투자자의 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왜 코인에만 과세하느냐는 물음에는 "주식의 경우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대주주·해외·비상장)를 과세 중으로 세금이 전무한 가상자산 소득도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 과세 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내놓을 예정이다.정부 논리로도 메우기 어려운 대목은 손실 처리다. 현행 소득세법은 한 해 안의 손익만 합산할 뿐 손실을 이듬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내년에 1억원을 잃고 2028년에 1억원을 벌어 2년 손익이 0원인 투자자도 21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하는 구조다.이런 불만은 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지난 14일 동의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웠다. 앞서 5월에는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5만명을 넘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분수령은 연말 국회 세법 심사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유예안을 담지 않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3차례 유예도 모두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둔 연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예정처는 대안으로 국내 거래소 이용 유인책과 거래소 연계 자동 계산·신고 시스템을 제시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폐지된 금투세와의 형평성, 낮은 기본공제, 이월공제 부재 등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에 오를 주요 키워드는 공직 인사와 개헌, 부동산 등 3가지로 압축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에게 추석 귀성인사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경기 의정부 청소년비전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추석 연휴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다.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각각 자진사퇴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은 추석 연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 논란 속에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국민의힘도 김 전 후보자 관련 탄원서의 청와대 처리 경위를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두 전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모두 지명 이후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 검증이 허술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음주운전·폭언 의혹은 전직 보좌관들이 지난 17일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알려졌다. 곁에서 일한 보좌진이 제기한 의혹인 만큼 사전 평판 조회 단계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용 전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장관 겸직 문제 역시 인선 과정에서 본인 의사만 확인했어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평가다. 개헌 역시 연휴 기간 입에 오르내릴 정치 현안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이유로 개헌 논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다. 민주당 161석과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0석 안팎에 그친다.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연휴 기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인사(16%)가 뒤를 이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