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쇄신안으로 지도부 인사의 비례대표 출마 금지를 선언하고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비례·초선)에게 경기 남부 출마를 요구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추진했던 '경기 남부 전략 거점화' 구상을 이어받아 당 쇄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를 포함한 역대 지도부와 주요 지도급 인사,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던 인사는 다음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예외 없이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부터 앞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며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 몇 석에 당의 운명을 거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비대위원장이 지도부 인사의 비례대표 출마를 제한한 것은 당 쇄신을 위해서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1석만 확보하는 데 그쳤음에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이 비대위원장은 또 다른 쇄신안으로 경기 남부를 개혁신당의 전략 거점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을 겨냥해 경기남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의 인력과 조직,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화성·수원·용인 등이 위치한 경기 남부는 반도체와 첨단산업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축이란 평가를 받는다. 개혁신당이 강조해온 과학기술과 성장 중심 정책과 결이 맞닿아 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경기 남부 공략을 추진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무산된 바 있다.이 비대위원장은 경기 남부 공략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인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순천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상태이며 이주영 의원은 당의 전략에 따른 출마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천 원내대표의 순천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 비대위원장은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을 향해 "어디에 출마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지역 기반을 다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당원들께 답해달라"며 "더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요청을 반복하며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다.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지난 총선에서 당의 간판인 이준석 대표도 경기 남부에서 굉장히 어렵게 당선됐다"며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기 남부 출마는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당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2~3명을 꾸준히 배출할 수 있도록 당의 인지도를 높이고 당이 선택받아야 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 일정이 여야 합의 없이 추가됐다며 반발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법사위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여야는 보고서 채택에 앞서 의사일정 협의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의겸 민주당 간사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는지만 논의했을 뿐 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기습적으로 상정했다"고 항의했다. 반면 김의겸 의원은 박 의원에게 보고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5일 열린 만큼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장관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해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경우 여야 간 대치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1988년 4월 서울의 한 커피숍. 만 41세 초선 국회의원 노무현이 23세 청년 이광재와 마주 앉았다. 보좌관 면접 자리였다. 청년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직후였다. 살아온 과정과 정치 철학을 묻는 질문이 3시간 넘게 이어졌다. 노무현 의원은 면접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주세요."청년은 '이 사람이 최소한 정치를 권력 투쟁의 도구로 보진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손을 잡았다. 노 의원은 비서실 구성까지 그에게 맡겼다. 23세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직까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는 30대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됐고 40대에는 재선 국회의원과 최연소 강원도지사를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강원 평창 출신이다. 시골에서 자란 두 사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균형발전에 대해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은 나의 임기 안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구현되고 성과를 내기까진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2019년까지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거치며 이를 주도하거나 뒷받침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시대]와 만나 1차 지방이전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며 "혁신경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이전의 성패는 혁신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 정주여건에 달렸다고 강조했다.그가 제시한 해법은 교육이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혁신도시가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학교가 일자리 발전소가 되고 젊은이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되며 벤처의 기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열쇠로 지역 산업과 대학이 함께 가는 '박정희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것은 포항제철을 세우면서 포항공대를, 구미 전자산업을 일으키면서 금오공대와 경북대 전자과를, 부산·경남의 기계공업을 키우면서 부산대 기계공학과와 조선공학과를 함께 만들어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키운 것"이라고 했다.그는 네덜란드 바헤닝언이 인구 4만명의 소도시지만 식품 특화 대학을 중심으로 연 70조원 규모의 푸드 클러스터를 키운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옮겨간 전북의 경우 전북대에 연금 관련 계약학과를 두고 병역특례 등 파격적 혜택을 주자고 했다. 대학이 키운 인재가 자본을 부르고 자본이 다시 인재를 부르는 선순환이 이 위원장이 말하는 지방주도성장의 조건이다. 그는 "우리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다"며 "사람에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아래는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어떻게 평가하나.▶절반의 성공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경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혁신도시라면 혁신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경제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주여건이다. 여건이 부족하니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강원도) 원주만 해도 주말이면 다 서울로 올라온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학교, 병원, 중소도시의 약한 문화 혜택이 그 이유다. 혁신경제를 일으키는 것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풀어야 한다.-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구상은 무엇이었나.▶혁신도시와 인근 대학의 전면적 결합이었다. 진주에는 경상국립대가 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려갔다. LH가 경상대와 계약학과를 맺어 도시공학과·건축학과를 대한민국 최고 학과로 만들고, 건설·도시계획 관련 기업 연구소가 들어오는 구조다. 그 학과에는 병역특례 같은 전폭적 지원을 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를 대폭 늘려 기업 연구소 직원도 살게 하면 혁신경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원주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맞는 특성화 학교를 기관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이 일자리 발전소, 젊은이의 보금자리, 벤처의 기지가 되고 혁신도시와 결합할 수 있다. 그 결합이 이뤄지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었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옮긴 뒤 정주여건 개선과 대학과의 결합이 따라오지 못했다.-2차 이전은 어떻게 가야 하나.▶'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혁신도시를 결합하면 시너지가 난다. 대학이 청년 주거 문제를 풀고 기업 연구소까지 품으면 캠퍼스가 살아난다. 전북대는 도심 캠퍼스가 44만평인데 익산·고창 캠퍼스를 합치면 680만평이다.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있으니 연금 학과, 연금 운용, 연금 투자 관련 학과를 두면 좋은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농촌진흥청, 새만금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학과까지 두면 전북대가 살고 그곳이 혁신 기지가 된다. 혁신도시도 함께 일어선다.-공공기관 인력을 겸임교수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그렇다. 공공기관에는 박사가 많다. 디즈니나 픽사를 만들 때 회사 사람이 가르쳤다. 살아 있는 공부가 된 것이다. 공공기관 정년이 60세인데 연구교수 등으로 대학과 협력하게 하고 정년을 5년쯤 연장해 주면 인적 순환 구조가 훨씬 강해진다.-임직원 자녀까지 함께 이주할 유인이 돼야 할텐데.▶전북대의 해당 학과가 대한민국 최고이고 병역특례가 있고 국민연금 취업까지 된다면 가족 동반 이주 유인은 저절로 커진다. 지역할당제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인재가 모여야 최고의 LH가 되고 대한민국의 도시가 좋아진다. 최고 인재가 전북대와 국민연금을 매개로 연금 학과에서 나오면 국민연금도 좋아지고 사람들은 점차 정착한다.-의료 여건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AI 주치의' 시대가 빨리 열려야 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세계 최강의 의료 데이터가 있는데 병원 데이터, 개인 데이터와 결합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만 보호되면 화장실 변기에서 소변을 계속 분석해도 몸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진료까지 갈 것도 없다. 다만 수술까지 지방이 수용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번에 지방 국립대를 대폭 강화하는데 의료 분야에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혁신도시 10여곳의 인프라 격차가 크다. 지역거점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해야 하나.▶일본을 보면 분산보다 집중이 낫다. 가령 부산에 공공기관 직원들 아파트를 전부 구해주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인근 부경대 용당캠퍼스는 활용도가 떨어져 있다. 그런 캠퍼스에 부산 금융기관들이 아파트도 짓고 벤처 투자도 하면 서로 좋다. 학교가 가진 공간을 활용하면 훨씬 낫다. 원주에서 의원을 할 때는 혁신도시 기관들이 원주공고를 '우리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정주여건이 유리한 거점을 꼽으면.▶원주는 서울과 가까운 편이다. 노무현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를 추진하면서 산업이 평택까지 갔고 지금은 충남 아산까지 갔다. 현대자동차가 군산·새만금으로, 삼성전자 반도체가 광주로 가면서 축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광주는 에너지·전기 문제와 반도체가 결합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미국도 스탠퍼드대가 있어 실리콘밸리가 있고, 텍사스대가 있는 오스틴에는 삼성 반도체가 들어갔다. 결국 좋은 대학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LH도 큰 기관이고 경상대도 좋은 대학이다.-정주여건이 약한 혁신도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앵커 기업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세계적인 중소도시에는 항상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 인재가 없으면 기업이 돌아갈 방법이 없다. 이번에는 대학과 혁신도시를 전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 학교 부지는 수십만평이고 땅값도 싸다. 상하수도와 전기가 다 있고 젊은이가 있다.-예결위원장으로서 2차 이전 예산은 어디에 쓰나.▶공공기관은 대체로 재정 여력이 있어 이전 지원 자체는 크지 않다. 교육·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결합해 정주여건을 높이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에선 대학이 생기면 도시가 따라오는데.▶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포항이 그 모델이다. 산업을 만들면서 대학을 함께 만들었다. 포항제철과 포항공대, 구미 전자산업과 금오공대·경북대 전자과, 부산·경남 기계공업과 부산대 기계공학과·조선공학과가 그 예다. 세계 최초의 산학협력 도시인 독일 드레스덴 공대 모델과 같다. 그것이 중화학공업 시대의 도시였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판교였다. 판교는 IT 도시가 됐지만 대학이 없다. 판교는 지난해 220조원 규모였는데 면적은 40만평 정도다. 집적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 네덜란드 바헤닝언은 인구 4만명, 인근까지 38만명인데 식품 하나로 연 70조원을 한다. 그 대학에 '오늘의 지식, 내일의 비즈니스'(Today's knowledge, Tomorrow's business)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 원리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한국에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같은 모델이 가능한가.▶그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만들어내면 된다. 카이스트와 충남대가 100만평이다.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카이스트 인근에 연구소가 많으니 지역 주민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카이스트 부설 유치원·초·중·고와 국제학교를 안에 넣으면 외국 교수 유치에도 좋다.-인적 자본을 계속 강조하는데.▶우리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다. 대학이 모두 종합대학이 돼서는 곤란하다. 미국도 몇 개 학과가 강하지 모든 학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기업은 대학에 투자를 너무 안 한다. 우수한 공대 학생은 미국에 가면 연봉이 훨씬 높다. 공채 시대가 다시 와야 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2·3·4차 협력사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R&D(연구개발)를 함께 해야 TSMC처럼 장기 성장 기반이 생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기업까지 연동돼야 한다.-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조하며 주 52시간제 유연화도 언급했는데.▶노동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자는 것이다. 특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종은 사람을 못 구하고 수출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1인 기업은 기업인지 노동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를 꾀해야 한다. 다만 노동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교육 예산이 초·중·고에 집중되고 대학에는 적다.▶대학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고 기부도 많이 해야 한다. 스탠퍼드대 기금이 40조원쯤 된다. 학교가 투자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벤처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졸업생이 기부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약하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도 바뀐다.▶이번에는 대학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바뀐다. 평생교육도 대학이 많이 맡으면 좋겠다.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한다는데 이 부분에 재정을 상당히 써야 한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못 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 대우도 좋아져야 한다. 결국 사람에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4선·경기 하남시갑) 프로필▲1965년 강원 평창 출생 ▲원주고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당선인 기획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열린우리당)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민주당) ▲제35대 강원도지사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강원 원주시갑·민주당)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제35대 국회사무총장 ▲2026년 6·3 재보궐선거 당선(경기 하남시갑·민주당) ▲제22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다. 발달장애인 가족들까지 막말로 상처를 받았다. 국회의 극언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키운다는 지적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혈세에 빨대"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가 충돌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에게 "흉측한 얼굴 좀 치우라"고 했다. 주 의원이 "김 후보자 가족들만 월급을 받는 특혜 구조가 부조리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을 "악마"라고 불렀다. 주 의원은 "발달장애 가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빼먹는 게 악마"라고 맞받았다. 김태규 의원이 오전에 가족 의혹을 해명하다 울먹인 김 후보자를 두고 "갱년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 등을 "독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청문회는 한때 중단됐다.정작 따져야 할 의혹의 사실관계도,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의 성격도 막말 공방에 묻혔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일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가 바우처로 비용을 대고 시·군·구가 공모로 지정하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주 의원은 조합이 2022년 1월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긴 지 3개월 만에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급여가 약 3억3000만원이라는 것이 주 의원 측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아내에게 돌아간 이익이나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검증 대상이 아닌 이들도 상처를 입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가족 급여를 두고 "혈세에 빨대를 제대로 꽂은 것"이라고 했다. 조합은 13일 이용 가족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혐오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김동현 조합 대표는 "더 이상 저희 가족들의 삶을 해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은 [시대]와 통화에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것은 우리가 뭐라 할 일이 아니지만 장애 분야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바우처 돌봄 서비스는 이용 시간만큼 비용이 나와 종사자도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런 탓에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보기 힘들고 임금도 적어 기관들이 서로 받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서비스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늘 밀려 있다며 "세금을 파먹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서비스를 늘리기도 어렵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막말의 비용은 당사자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지켜보는 시민들의 정치 냉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덴마크 오르후스대 연구진은 2024년 학술지 '미국정치학저널(AJPS)'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국 시민 6055명을 18개월간 추적 조사한 자료를 분석했다. 정치인들이 상대의 인격이나 외모를 깎아내리는 등 무례해졌다고 느낀 시민일수록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 운영 만족도가 낮아졌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3년 보고서에서 "국회의원의 막말이 유권자의 국회 불신을 강화하고 정치 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13대 국회부터 2020년 20대 국회까지 제출된 의원 징계안 235건 가운데 101건(41.2%)은 폭언이나 인격 모독성 발언, 모욕 등이 사유였지만 본회의에서 징계가 결정된 것은 1건뿐이었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흠결이 있으면 짚어내야 할 청문회가 이전투구의 장이 됐다"며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정치인을 존경하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 임명이 이른바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렸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다 증명했다"며 "수사로 이미 정리된 사건을 재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혹을 자료로 해명하기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렸다"고 했다.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돼 전날 밤 11시58분쯤 끝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가족의 돌봄 기관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방어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가족의 돌봄 기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득을 위해 돈벌이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여당 지지율 추이를 고려하면 김 후보자 임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와 유사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3.8%로 집계됐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열린 2019년 9월6일 직전인 같은 해 8월26~3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 46.5%를 기록했다. 두 조사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문 전 대통령 때보다 12.7%포인트 낮다. 부정 평가는 이 대통령이 63.3%로 문 전 대통령의 50.2%보다 13.1%포인트 높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 전 장관 청문회 직전 큰 변동이 없었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9주 연속 하락했다.정당 지지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조 전 장관 청문회 직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39.4%, 29.1%로 민주당이 앞섰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36.1%, 국민의힘 42.1%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전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5.7%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5%포인트 상승했다.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전날 청문회에서 다뤄진 내용의 파급력이 부족한 만큼 김 후보자 임명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향후 지지율 추이가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태 때는 '정치검찰의 장난질이다'와 '범죄자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로 의견이 갈렸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범죄자로 특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뚜렷하지는 않다"고 했다.한편 기사에 인용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와 민주당·국민의힘 지지도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이 매입한 7억원대 상가의 재산신고 누락과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이 해소됐고 군사 분야 전문가라며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위증이라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자산이 11억2000만원인데 아들이 산 상가 가격은 7억원"이라며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사회 생활한 지 1년 정도 된 아들이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이모로부터 5억원, 이모부로부터 2억1550만원을 빌려 샀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이 투자를 부모가 몰랐느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몰랐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아들 하나 간수를 못하면서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나"라고 했다.━강신철 "국민 눈높이 못 미쳐…송구"━철거민 특별공급도 쟁점이 됐다.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부친과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그해 10월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지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한 건 부당청약을 위한 고의성 위장 전입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을 처음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답하자 "청문회 시작부터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해도 되느냐"고 했다. 천 의원은 "본인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버지는 서초네이처힐 2단지, 형님은 천왕동의 신축 아파트 이렇게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이게 철거민에 대한 보상, 철거민 특별분양이라는 걸 후보자가 몰랐나"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군인이나 그렇듯이 군 생활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아들의 상가 매입이 재산신고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누락은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군 경력과 정책 역량을 들어 장관 적임자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군 경력도 핵심 보직을 두루두루 했고 전역 후에는 사우디 대사까지 해서 융통성까지 갖췼다"며 "정책이나 능력 면에선 탁월해 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제가 확인했다. 한미 연합 관계에서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도 평가한다"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해명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 저는 이해를 한다. 명쾌하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과연 육군 대장 출신답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다…국익 차원 접근"━이날 청문회에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북한군의 MDL(군사분계선) 침범 대응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국방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짧은 시간이지만 중동지역에서 공관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북한군의 MDL 인근 활동에 대한 대응을 묻자 강 후보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군이 MDL 남쪽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지형을 변경했다는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3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며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개헌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행 헌법상 새 임기 규정을 이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막는 헌법 조항을 먼저 고치는 '순차적 개헌'을 통한 연임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약 90분 동안 진행된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도의 주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청와대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회견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연임 개헌 문제가 주요 질문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논란은 지난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달 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동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직접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아니었던 만큼 정치권의 논쟁은 이어졌다.━'제안 당시 대통령'엔 효력 없어 ━현행 헌법대로라면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 규정을 바꾸더라도 새 규정을 이 대통령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8조 2항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헌법이 개헌안의 '확정 당시'가 아닌 '제안 당시' 대통령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해 본인의 임기를 늘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나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서 확정되더라도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새 임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배경에는 현직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해 헌법을 바꾼 한국의 헌정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서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69년 '3선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 128조부터 없애면 가능할까━현행 헌법만 놓고 보면 연임제나 중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에게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제128조를 우선 바꾼 뒤 후속 개정을 할 경우를 놓고는 법리적 논쟁이 여전히 남아있다. 첫 번째 개헌에서 제128조 2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 개헌에서 5년 단임제를 규정한 제70조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방식이다.제128조 2항의 제한이 사라진 뒤 이뤄진 두 번째 개헌이라면 현직 대통령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정치와 규범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며 "국민이 받아들이면 두 번 개헌해 임기를 두 번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론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반론도 있다. 현직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128조 2항의 취지를 두 차례 개헌으로 우회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조항 자체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이 같은 순차적 개헌을 '편법'이라고 규정하며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원리나 국민주권처럼 개헌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다"면서 "제128조 2항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인데 단순히 그 규정을 개정한다고 해서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한국의 개헌사를 고려하면 법리적 가능성만으로 현실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4·19혁명과 유신, 6월 민주항쟁 등 큰 정치적 변화를 계기로 개헌이 이뤄져 왔다"며 "독일처럼 정치적 합의를 통해 헌법을 수시로 조금씩 고쳐온 국가와는 개헌의 역사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161석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 등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되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 교수는 "국민이 이를 정당한 개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인권 침해가 있을 때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검찰개혁 이후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메우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시점은 10월 2일이다.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다른 수사기관이 7대 범죄를 수사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해 검사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해당 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개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도 넓혔다. 원전과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대범죄에 포함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해 통보한 사건은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부칙에는 중수청장과 중수청 수사관의 법적 지위,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과 민사소송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행안위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입법 6건도 함께 처리했다.국민의힘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충분한 심사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을 두 주 남겨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며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그대로 놔뒀으면 되지 않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5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으로 만든 제도를 또 다른 졸속 심사로 땜질해서는 안 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범여권 내부의 비판을 두고 2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소환했다. 최근의 여권 내홍을 '대통령 흔들기'로 규정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 대통령 비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초기를 거론하며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을 시도하려던 시기의 전조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도 "이런 기회를 이용해 내부를 흔들려는 생각이 있다면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여야 간에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불필요하게 편을 가르는 일은 지양하자"고 강조했다.2004년 탄핵 사태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새천년민주당 내에서 친노 성향의 신주류와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구주류가 당의 진로와 주도권을 둘러싸고 격렬히 충돌하면서 비롯됐다. 이 갈등은 2003년 9월 신당파 의원 37명의 집단 탈당으로 이어졌고 노 전 대통령도 같은 달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당시와 현재 모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다는 점도 유사한 대목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3.8%, 부정 평가는 63.3%로 집계됐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4년 2월16일 미디어리서치가 KBS 의뢰로 실시한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전화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 평가 34.3%, 부정 평가 59.8%를 기록했다. 두 대통령 모두 기존 정치권의 주류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공통분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비주류 출신"이라며 "주인의식을 가진 기존 주류 세력이 존재한다고 볼 때, 그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신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약자와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크다"며 "김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것 역시 이러한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지율이 떨어진 이 대통령을 '안팎의 공격을 받는 피해자'로 규정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대신 '누가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가'가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심리적 내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당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03년 분당 이후 친노계와 동교동계의 갈등은 정치적 적대 관계로 치달았다. 새천년민주당은 이듬해 3월 한나라당 등과 손잡고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맞섰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이 더 악화된 상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진영 내부에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흔드는 양상은 드물었고, 이른바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 속에서 민심 이반으로 국정이 위축됐던 측면이 컸다"고 했다.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일부 세력이 내부를 흔들며 총선을 앞두고 지분 챙기기 싸움에 몰두하는 양상"이라며 "민주 정부 4기의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어려운 시국 속에서 국정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때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당 내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실상 이미 취임한 부총리의 첫 현안질의 자리 같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보좌관은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의원들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아 달라"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달라" "야당과 소통해 달라"는 정책 주문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을 전망하면서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 앞으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난 30여년간 쌓은 노하우와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고 경제부처는 책임만 진다는 볼멘소리도 있다"며 "부총리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정책이 중구난방이 되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정책, 세제와 관련해서 (논란은) 소통 부족의 결과"라며 "국민과 소통의 핵심은 야당과의 소통"이라고 당부했다.이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모아 원팀을 이루고, 미리 조율도 하고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핵심 목표는 과세 정상화와 과세 공정화였는데 난데없이 1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 논쟁으로 번져버렸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입법예고 과정이나 그 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충분하게 좀 더 깊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이 후보자가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였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2012년과 2018년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에 그쳤다. 야당은 이 아파트의 장기 보유와 낮은 실거주 기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약 16억원의 평가차익이 생긴다"며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사례를)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면서도 "살지 않았던 건 국민들한테 좀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2009년 청와대 근무 통보를 받은 뒤 과천에 전셋집을 먼저 구했고 이후 아파트를 매입해 곧바로 입주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이 이어졌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입했고 전세가는 1억1000만원 정도였으며 대출 없이 매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절대 (비거주 예외사유 인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두고 종일 충돌했다. 야당은 청탁 의혹을 주가조작·대북송금 사건과 연결하며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본질의에 앞선 자료 제출 요구 단계부터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증인 44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했다.최대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민원이었다. 곽규택 의원은 양모씨가 2022년 2월9일 김 후보자를 만난 다음 날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통화하며 "제넨셀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채 국민 93명에게 임상시험 약물이 투여됐다며 "마루타식 생체실험"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임상시험 승인 전후 제넨셀 주변의 자금 흐름을 거론하며 "장관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도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에 투자한 KH필룩스가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계열사라며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제넨셀 임상 승인 기대감에 따른 주가 변동과 KH그룹 계열사 등을 거론하며 관련 의혹을 주가조작 및 대북송금 사건으로 확대해 제기해왔다.김 후보자는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의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불법 사유가 확인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 관련 언급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배상윤 회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겠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는 "법령에 따라 일하겠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에 대해 "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으니 살펴봐 달라는 내용"이라며 "승인의 적정성은 식약처 평가원과 전문가들이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먼저 만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민원을 전달한 방식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탁금지법상 고충민원 전달은 예외 사유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보좌진을 통해 업무를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이 약을 1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있다"고 말했다.오전 공세는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집중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육성 녹취를 공개하며 이 조합이 수원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가야 할 돈의 40%가 김승원 후보자 가족에게 갔다"고 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바우처 사업 특혜 의혹은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고 그중 한 분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는 곳"이라며 급여와 근로조건도 학부모들이 결정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선정에 관여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가족 조합이 아니다. 이득이나 돈벌이를 위해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수사자료 유출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자료를 거론하며 감찰을 요구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의 SNS 공세를 두고 "저 정도면 스토킹"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자신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차관이나 실장에게 맡기라는 김한규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수사기록이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내부 전산망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잇달아 만나 한미동맹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자주적 역량 강화가 한미동맹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장 대표는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스틸 대사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대표와 장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김 대표는 "한국이 자주적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 미국과의 동맹이 더 깊어지는 것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는 "정부를 대표할 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제는 정당의 일원이 됐으니 미국을 방문해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고 싶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스틸 대사는 "국회야말로 한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진정으로 상징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님과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한미동맹이 아직 굳건하다고 믿지만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과 고민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며 "가까운 미래만 볼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함께 만들어갈 원대한 미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핵무기와 핵잠수함 개발 등 전력 강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해서 이러한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한미일 공조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스틸 대사는 "앞으로도 양국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경제 파트너십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양자 간 여러 구상을 대표님과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맞붙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을 치켜세우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 논란과 시민단체와의 이해충돌 문제를 추궁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스타트업 지원 및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 나서는 등 혁신 성장부터 민생 경제까지 폭넓은 정책 경험을 쌓았다"며 이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초반부터 이 후보자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초선·충북 청주시청원구)은 "(이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산자중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희망회복자금 확대를 강조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초선·전남광주 동구남구갑)은 "이 후보자가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최적임자가 왔다"고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논란과 의혹보다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3선·경기 용인시정)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어려운 점이 금융, 투자, 법률, 인증 획득, 현지 채용 등인데 중기부가 그 점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중소기업은 AI) 전담 인력이 없는데 첨단 장비를 들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이라는 양적 실적에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언주 의원 발언에 "중기부는 해외 거점이 부족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거점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적절한) 역할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 질문에는 "스마트공장 보급 효과가 생산성 향상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적으로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지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전문인력이 없으면 잘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질적인 인력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2016년 2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취득한 뒤 약 4년간 실거주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실거주 주택 보유를 유도하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형태가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이 후보자를 향해 "어떤 이유에서든 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남한테 세를 주고 있는 비실거주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돈의 마귀로 몰아넣은 것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을 마귀로 모는 이런 정권에서 장관이 되면 소신껏 일해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2016년 설립된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은 2017년 180만원에서 2025년 178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 기후솔루션의 주된 활동 분야인 탈석탄 관련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은 "기후솔루션 성장에 이 후보자의 활약이 곳곳에 배어 있다"며 "이 후보자가 기후솔루션과 함께 탈석탄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솔루션의 청탁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시을)은 "정책적으로 연대했으나 (기후솔루션) 운영이나 집행에는 관여한 바 없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백 의원은 이어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아들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특혜와 유착을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 자료 제출 요구 단계부터 고성이 오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발언권 정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다.공세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집중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배우자의 육성 녹취를 공개하며 이 조합이 수원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가야 할 돈의 40%가 김승원 후보자 가족에게 갔다"고 했다.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당이 요구한 증인 44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2008년 음주운전 약식명령문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내로남불의 대마왕 아닌가"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가 혐오 표현이라고 맞섰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혈세 빨대', '가족 월급 잔치'라고 부르는 것이 발달장애인 부모들 앞에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냐"고 했다.김 후보자는 "제 아내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고 그중 한 분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는 곳"이라며 "운영과 제 아내의 급여·근로조건 등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에 관여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다"며 "선정도 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족 조합이 아니다. 제 아들이 그 아이들이 스무 살, 서른 살이 돼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이나 돈벌이를 위해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목에서 울먹였다.신약 청탁 의혹에서도 양측은 갈렸다. 곽 의원은 양모씨가 2022년 2월 9일 김 후보자를 만난 다음 날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통화하며 "제넨셀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양씨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동행했느냐는 물음에 "안 갔다"고 답했다.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지명 뒤 가장 많이 떠올린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자료를 거론하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수사기록이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 기소유예 처분은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다만 김 후보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민원 전달이 적절했는지 묻자 "공직자로서 언행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는 인구의 51%가 몰려 산다. 절반도 안 되는 나머지 인구가 흩어져 사는 88%의 국토, 이른바 지방은 인구밀도만큼 생활기반시설도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학교·병원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최대 350여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 수당을 합치면 1인당 2년간 최대 2160만원이다. 이사비는 따로 지원한다. 화물 5t까지는 실비를, 5t 초과 7.5t까지는 사다리차 비용을 포함해 실비의 50%를 준다. 1차 이전 때 이주수당은 1인당 2년간 최대 480만원이었다. 수당만 놓고 보면 4.5배로 늘었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확정된 1차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153개 공공기관의 약 5만2000명이 지방으로 향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으로 이전한 인원 가운데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은 ▲2015년 26.9%(7781명) ▲2019년 37.8%(1만6204명) ▲2025년 41.7%(1만9988명)로 10년간 꾸준히 올랐지만 아직 절반에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교육·의료 등 정주 기반시설이 공공기관보다 늦게 들어선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25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6곳(30.4%)이 의료취약지다. 종합병원까지 1시간 안에 닿기 어려운 인구 비율과 기준 시간 안의 의료 이용률을 따져 가려낸 지역이다. 취약지 비율은 ▲강원 ▲경북 ▲경남 ▲제주 ▲전남 순으로 높았다.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는 취약지가 한 곳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윤 의원(비례대표·초선)은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조사해보면 결국 첫째가 의료, 둘째가 교육"이라며 "정부가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내 의료 인력·시설·장비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을 찾는 경증환자를 소규모 의원급 병원에서 받아주는 협력체계가 갖춰지면 지역에서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내 거점도시에 대진료권(2시간 내 대학병원을 찾을 수 있는 권역)을 구축하고 군 단위에서 언제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교통편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자녀를 가진 수도권 직원들이 가족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이다. 이길영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영어 교육의 경우 지방은 원어민 교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부족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며 "정부가 과거부터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EBS(한국교육방송) 교육을 늘리는 등 노력했지만 생각 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의 거점별 영어교육 시설을 늘리는 등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원어민 교육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지방 이전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에 있으면 상위권 대학에 가기 불리하고 상위권 대학을 못 가면 일자리를 얻기 더 힘든 구조가 굳어졌다"며 "삶이 팍팍해도 아이는 자신보다 어렵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가족이 모두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가진 시스템을 바로잡으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경찰·검찰 수장 공백과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찰 논란,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 장애를 놓고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핵심 수사기관의 수장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문제 삼았다.정부는 현재 대행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관련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맞섰다. 대입 원서접수 장애에 대해서도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공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서 의원은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인데 경찰청장도 없고 검찰총장도 없다"며 "누가 컨트롤하느냐. 총리가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집도의들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한 총리는 "현재는 대행 체계들이 있고 관련 협의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사 관련 부분들은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청장 인선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사찰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한 의원을 상대로 질문한 것을 두고 "사과로만 끝날 일이냐"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총리실 직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총리는 "상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했던 것"이라며 "한동훈 의원께도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원은 "사과 백 번 하는 것보다 인사 조치를 하라"며 "경고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절차도 있고 내용도 있으니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 장애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이어졌다. 지난 11일 마감을 앞두고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대학의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서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시는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미리 원서를 접수한 사람과 마감 시간 연장 이후 접수한 사람의 공정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최 장관은 장애 발생 당시 매뉴얼에 따라 접수 시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파악한 관련 수험생은 약 1200명이다. 최 장관은 실제 구제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접수 시간 연장을 누가 최종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최종적으로 제가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민생·교육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청산되지 않는 조합의 잔여재산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다.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밖에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대책과 장애학생 특수학급 확대, 지역 공공병원 확충 등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자 범여권이 극한 내홍에 휩싸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강경파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민석 지도부에 각각 날을 세우는 등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첫 1년 안착(시점)에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추 지사가 지난 12일 '대통령은 이들(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반적으로 민주당 중진 발언이라곤 사람들이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지사는)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우리 대통령을 향해 쏟아냈다"며 "발언의 수위와 시점, 방식을 보면 대통령을 흔들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범여권 강경파는 김 대표 지도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3.6%포인트(P) 하락한 33.8%로 집계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로운 세력)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이라고 주장했다.조 원장은 별도 게시물에서 김 대표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는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 탄핵? 어림없는 일"이라며 "위헌, 위법이 전혀 없다"고도 적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개혁 정당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돌아온 답은 모욕과 갈라치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지난 12일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연 지역위원회 행사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합당을 두고 '대원칙은 경쟁력'이라며 지분 나누기는 구정치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도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부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을 두고 "지금 직제안이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 오히려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검찰개혁 문제에서 추 지사와 같은 강경론에 선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2만여명에 이르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추가 제도 정비 가능성을 열어뒀다.한 총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 폐지 이후 부실·과잉 수사 가능성을 문제 삼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이 "특사경 규모가 2만1000명 되는 것도 아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52개 부처에 걸쳐서 2만여명의 특사경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각 부처에 특사경과 경찰, 검찰과 협의체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특사경은 노동·조세·관세·식품·의약·환경 등 전문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해당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도록 한 제도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사경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은 2만161명이다. 이들이 한 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7만2835건에 달했다.문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이들에 대한 통제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이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검사와 특사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특사경이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김 의원은 특사경 상당수가 순환보직을 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다음 달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이 홀로 수사를 해야 된다"며 "과연 그 조직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보라"고 말했다.실제 대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 가운데 경력 1년 미만은 전체의 48%였고 5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8%에 그쳤다. 같은 해 송치된 7만2835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만2765건으로 45% 수준이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전문성과 통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한 총리는 "특사경 관련해서는 협력 규정 제정이 있고 검사가 지도하고 조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며 "영역별로 문제가 되거나 전문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4명째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검증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낙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됐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다. 올해 1월에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됐다.앞선 세 사람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용 전 후보자는 청문회에도 서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문회 전 낙마는 이번이 처음이다.용 전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사실은 지명 당시부터 공개돼 있었고 의원직을 유지할지는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다. 용 전 후보자는 10일 겸직은 법이 허용한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흘 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하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시대]와 통화에서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게 뻔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도 지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픽'하면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나머지 세 후보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진숙 전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지명 전에도 공개돼 있던 논문에서 나왔다. 이진숙 전 후보자 측은 충남대 총장 임용 때 검증을 거쳤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혜훈 전 후보자의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도 공개된 자리에서 한 발언이 발단이었다. 이혜훈 전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거듭 사과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장전입 같은 건 요즘 문제 삼는 경우가 없다"며 "이 정도로 느슨해졌는데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좌진 갑질 논란은 평판 조회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강 전 후보자는 전직 보좌진의 폭로로 논란이 커지자 청문회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나머지 의혹은 부인했다. 강 전 후보자 사퇴 다섯 달 뒤 지명된 이혜훈 전 후보자에게도 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자 주변 인물을 상대로 평판을 사전에 취합하는 절차가 매뉴얼에 있는지 봐야 한다"며 "너무 소수의 사람만 인사 검증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정부 부처 전체에서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평론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는 "여당은 무조건 감싸고 야당은 반대만 하다 보니 자질이나 정책은 다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단계에서는 세금이나 음주운전 같은 기본적인 도덕성 문제를 여야가 비공개로 걸러내고 2단계에서 자질과 정책, 비전을 생중계로 검증하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추가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정동력 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별도 메시지 가능성을 시사했다.한 총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나"라고 묻자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할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총리로서 추석이 다가오는 상황에 추석 물가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이 "민생지원금 살포할 계획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작년에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지난해 발행된 민생지원금의 효과를 언급했다. 다만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김 의원이 재차 "추경 하실 건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지금 현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추석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며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라도 편히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어 김 의원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이 정도 같으면 국정동력은 사망선고를 받고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심리적 탄핵상태가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이에 "다시 신뢰를 얻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p) 내린 33.8%로 집계됐다. 9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 평가는 3.8%p 오른 63.3%로 나타났다.리얼미터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에 더해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지지 이탈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