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개정안은 현행 '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장 처리 기간이 기존 330일에서 약 9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일반 법안 처리 속도가 패스트트랙보다 빠른 경우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심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자마자 쟁점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운영이라는 우려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논의만 거친 것"이라며 "국회를 사실상 통법부로 만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안과 회의장 내 음향장비 무단 반입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에 반발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온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후 4시45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장을 특보(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1년도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4년도 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그동안 5·18 정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임하기 위해 여기저기 계속 찔러봤던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때문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그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의 개헌 문제 이런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걸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우원식 전 의장조차도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법제처장, 심지어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이 백해무익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총대를 메기로 한거냐"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면 입장을 통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국회의장이 소위 돌격대를 자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픽(뽑은)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의 죄는 몽땅 지우고 개헌해서 연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 시장이 패닉인 날 한 쪽에서는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거냐"고 적었다. 가성고처원성고는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읊은 한시 구절로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 소리도 높다는 뜻이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략적 연임 개헌이 아니다"며 "중단된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특정 권력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며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조 의장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로 헌법 정신을 우회하려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음모론으로 규정해 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다"며 "전형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조 의장은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야당의 해석에 대해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2년 이상 영업이 중단돼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인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온라인 시장의 확산 등으로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져 상가 소유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실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2022년 1분기 13.2%에서 2024년 1분기 13.7%, 2026년 1분기 14.1%로 증가했다. 소규모 상가 역시 2022년 1분기 6.4%에서 2024년 1분기 7.6%, 2026년 1분기 8.3%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한다면 상가건물의 유지·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상권 악화와 같은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주요 조합 및 금융기관의 대표자 선거에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에 온라인 방식을 명시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과 각 개별 조합의 선거 관리에 온라인 투·개표 근거를 신설하는 5개 관계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6개 법률 개정안 패키지다.현행법상 위탁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종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및 중앙회 선거는 선거구역이 매우 넓은 데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평일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로 인해 소중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면서 투표율이 저조해지고 이는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강일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정당 경선, 주주총회, 노동조합, 각종 생활투표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투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이미 검증됐고, 민간과 공공 분야 전반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는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표 과정에도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선거법'에 비대면 온라인 투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조합 관련 5개 법률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할 때 온라인 투·개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다.이강일 의원은 "조합원과 유권자들이 생업에 바빠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해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며 "이미 보안성과 편의성이 검증된 온라인 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조합 선거의 투표율과 민주적 정당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버려진 집이 14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빈집은 총 14만971호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13만4009호 대비 6962호(5.2%) 증가한 것이다.전국 빈집 가운데 농어촌 지역 빈집은 8만3169호로 전체의 59.0%를 차지해 도시 지역 빈집 5만7802호(41.0%)보다 더 심각했다. 특히 농어촌 빈집의 71.1%에 해당하는 5만9098호가 전남(1만5930호), 경북(1만5394호), 전북(1만4891호), 경남(1만2883호) 등 남부 4개 도 지역에 밀집돼 있었다.세종(99.9%), 충남(88.6%), 경북(84.8%), 충북(82.8%), 전남(81.6%), 경남(81.4%), 전북(76.4%) 등 지방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내부 전체 빈집 중 80% 이상이 농어촌에 집중돼 있었다. 충남의 경우 농어촌 빈집이 2025년 5767호에서 2026년 8196호로 1년 새 42.1% 폭증했고 전북 역시 13.2% 증가하는 등 가속화 경향을 보였다.2025년 대비 2026년 전국 농어촌 빈집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순증가량 기준으로는 충남(+2429호), 경북(+2277호), 전북(+1736호)이 1000호 이상 폭증하며 전체 농어촌 빈집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경기도(-1228호)를 비롯해 전남(-295호), 강원(-194호), 제주(-162호), 울산(-98호), 대전(-57호) 등 6개 지자체는 농어촌 빈집 수가 감소했다.증감률 기준으로는 농어촌 비중이 높은 광역 도 단위 중에서는 충남(+42.1%)이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어 인천(+22.5%), 경북(+17.4%), 전북(+13.2%), 세종(+7.1%), 충북(+5.7%), 경남(+0.3%) 순이었다. 대전(-46.3%), 경기(-30.5%), 제주(-21.0%), 울산(-18.0%), 강원(-4.1%), 전남(-1.8%)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도시 지역 빈집과 관련해 광주(77.7%↑), 인천(38.5%↑), 울산(33.8%↑)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 빈집 가속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산은 14.1%의 지속적인 증가세 속에 1만2920호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도시 빈집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도시 빈집 증가 흐름과 달리 대전(-60.2%↓)과 서울(-24.0%↓)은 1년 새 빈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김종양 의원은 "빈집 방치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이른바'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보듯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마을 전체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켜 인구 유출을 가속하는 지방소멸의 경고등"이라며 "부처별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진 철거 능력이 없는 빈집 소유주나 연고가 불분명한 방치 빈집에 대해 철거 비용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을 공용 주차장, 쉼터, 문화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국비 보조 지원 사업을 과감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28일 전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국가책임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국가를 보상금 지급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한 집단수용시설 전반을 포괄하고 시설별로 분산된 피해회복 절차를 하나의 국가책임 체계 안에서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진상규명부터 피해자 결정, 보상과 명예회복, 사회적 치유까지 하나의 법률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은 해당 결정을 기초로 신속히 보상·지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새 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회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보상금 지급의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등을 우선 지급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과거 집단수용시설 운영법인의 존속 여부와 동일성·승계 여부를 심사·의결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구상권 규정을 함께 마련해 피해회복과 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피해자 지원도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 법안에는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자립정착금 지급을 비롯해 심리치료, 법률지원, 자립생활 지원, 주거·의료복지시설 설치, 유해 조사·발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종합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담았다.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사건 과거사지원단'을 법률상 기구로 설치했으며 중앙·지역 피해회복지원센터 운영 근거와 국가의 예산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등 피해회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했다.김미애 의원은 "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원' 역할을 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는 '남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운영 개선 방향'과 관련한 질의에 "법사위가 말 그대로 상임위의 상임위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저도 공감한다"며 "법사위 개선 방안에 대해 여야 간에 진지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 검수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법안의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까지 좌우해 왔다. 단원제인 한국 국회에서 법사위가 양원제 국가의 상원처럼 하원이 처리한 법안을 다시 걸러내는 관문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조차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벌어졌다.조 의장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시간을 질질 끌거나 내용 자체를 손보는 경우가 가장 불만이 많은 지점"이라며 "그것이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기존 상임위에서 했던 노력들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체계·자구 심사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게 없는지 조문이 법적으로 제대로 갖춰졌는지 보는 것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법사위가 다른 모든 상임위의 상원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운영되면 안 된다"고 했다.조 의장은 지난해 12월 우원식 전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국회개혁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거론하며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방안 ▲체계·자구 심사를 소관 상임위나 별도 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 2가지를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입법 속도전 예고…"민생·경제 법안까지 무더기 필리버스터, 적절치 않아" ━ 조 의장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해야 될 때는 해야겠지만 너무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32차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28차례는 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결됐다. 나머지 4차례도 회기 종료 3차례, 토론할 의원이 없어 끝난 1차례를 포함해 모두 범여권 주도로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조 의장은 "예전에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이 엇갈리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필리버스터가 된다"며 "정책 쟁점 사안이 아닌 민생·경제 법안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걸어 일괄 보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언권을 보장하는 본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입법 속도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그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맞다"며 "매월 마지막 주 본회의에서는 법사위까지 처리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다만 "치열한 논쟁과 숙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등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법은 여야 운영의 룰인 만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필요한 법안들이 지연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낼 수 있는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본회의장에 남은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못 미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줄이고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요건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열어둬…전임 우원식과 시각차━ 조 의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폐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라며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기본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걱정이 있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향 등을 감안하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처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했다.개헌에 대해서는 내년을 적기로 지목했다. 조 의장은 "내년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므로 개헌의 적기"라며 "87년 체제 40년이 되는 상징적 의미와 당위성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이어 "개헌이 번번이 무산된 것은 막판에 정략적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그랬던 것"이라며 "내년에 진전시키지 못하면 5년 뒤, 10년 뒤로 또 넘어갈지 모른다"고 했다.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로드맵을 준비하고 적정 시점에 여야와 함께 개헌특위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며 "내년 중후반 최종 개헌 합의를 목표로 설득과 합의를 제가 직접 나서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안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슈가 되곤 했다"며 "저는 부정론보다는 낙관론이 낫다고 본다"고 했다.조 의장은 '야당의 개헌 반대 이유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 문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라며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추후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 개헌 가능성을 일축해온 것과 달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을 통해 내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혁입법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장은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이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그는 최근 마무리된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거론하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원 구성이 늦게 완료된 점 국회를 대표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속도다. 원 구성에 허비한 시간을 일하는 속도로 채우겠다"며 "멈춰있던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다.조 의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조 의장이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에도 여당의 입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외교 국회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국민주권 국회와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본회의를 정례화하고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두겠다고 했다. 여야가 동의한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조 의장은 미래도약 국회와 관련해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바이오, K컬처 등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첨단산업 입법을 적기에 완수하겠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체인 '경제대도약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수도특별법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조 의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외교를 국가 외교전략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며 "국회 최초로 신설한 외교안보수석실과 싱크탱크인 국익외교자문위원회, 향후 설립할 외교안보전략센터를 주축으로 해 의회외교의 전략과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에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또한 서두르지 않되 인내심을 갖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2003년 정치에 입문해 6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대화와 소통을 가장 앞세우겠다"며 "대화하되 머뭇거리지 않고 중재하되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는 의장이 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사를 내줬던 국방부가 약 4년 만에 용산 옛 청사로 복귀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함께 사용했던 체제도 종료되고 양 기관은 다시 독립 청사를 사용하게 된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약 4년 3개월 전 현 청사로 왔는데 이제 다시 원상 복귀된다"며 "새 청사에서 대변인실이 더욱 언론과 가깝게 소통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룸 이전 작업으로 약 2주 동안 대변인 정례 언론 브리핑이 중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부서별로 청사 이전 작업을 시작했다. 다음 달 초 주요 부서와 출입기자실 등을 순차적으로 옮긴 뒤 장관실 이전을 끝으로 다음 달 14일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했던 용산의 10층 건물로 복귀한다. 국방부는 2003년부터 이 건물을 사용해왔지만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길 건너 합참 청사로 자리를 옮겼다.이후 국방부와 합참은 4년여 동안 한 건물을 함께 사용했다. 공간 부족으로 일부 부서는 국방부 영내·외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됐고, 국방부와 합참이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비효율이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도로 사용됐던 건물을 다시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설치돼 논란이 됐던 편백 사우나실 등 일부 시설도 보수 과정에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청사 이전에는 일반예비비 205억8000만원이 투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이전시키면서 용산 청사를 다른 중앙부처가 사용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복귀하게 됐다.

사실을 적시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로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27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 12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사실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할 때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지금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할 게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근거로 담겼다. 헌재는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당시 재판관 4명은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도 표현의 자유 위축을 이유로 해당 조항 폐지를 권고했다.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때 정비되지 않고 남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독소 논란이 이번 형법 개정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형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익 목적의 폭로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다만 처벌 범위를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로 좁히더라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였지만 검찰개혁 관련 이견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는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검찰은 수사·기소뿐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7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해 현행 형사소송법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항도 훨씬 많이 담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을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라며 "검사가 아동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는데 누가 이를 견제하느냐"고 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핵심은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수사 공백과 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섰다.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은 "보완수사권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걸러내는 2차적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 기능이 있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이어 검찰에 새로 부여되는 사실확인 권한에 대해 "사실상 임의수사"라며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해놓고 임의수사 통로를 열어놓은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도 민주당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일부 범죄만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처럼 복잡한 서민 피해 사건도 보완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치인 뇌물, 마약, 간첩 사건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이해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도 뚜렷했다. 민주당은 정 장관에게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때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정 장관에게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자세가 측근에게 필요하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의가 여당 강경론에 밀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이번 사의 표명은)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과 장관 모두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여 법안이 날림 처리된다면 이재명 정부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당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법무부 장관이라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대통령에게도 소신 있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곽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합리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곽 의원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책임이 있는 자리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난 만큼 장관으로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국민의힘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처럼 다수 서민 피해 사건은 여야 의원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어떠한 권력도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을 막기 위해 상품성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한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다.다만 즉각적인 상장폐지는 추진하지 않는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삼품이 증시 변동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미 상장됐기 때문에 곧바로 폐지할 시 혼란이 커질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27일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기형 위원장과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박홍배, 안도걸, 이강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대표,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오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일반적인 ETF와 다르다"며 "분산 투자의 특성이 사라진데다 2배의 레버리지까지 붙어 시장의 교란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장 및 광고 마케팅 중단 ▲상품 위험성 교육 강화 ▲최소 매매 수량 확대 ▲괴리율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책안은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되는 방향으로 앞당겼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기로 했다. 최근 대책으로 일단 시장 진입 장벽을 높였고 거래도 더 까다롭게 하기로 한 만큼 '상품성'을 낮춰가며 점진적으로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계좌의 90%가 예탁금 3000만원 이하이고 총거래대금 비중은 60%에 달한다"며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면 레버리지 상품 투자 계좌는 10만개에서 1만개로 줄어들고 거래량도 현재 대비 60%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ETF'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상품을 출시할 당시에도 'ETF'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한 것이다.김 의원은 "현재 ETF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므로 ETF라는 상품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즉각적인 상장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미 규정 검토를 통해 상장된 상품으로 많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간 만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당장 급하게 상장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식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예탁금을 높이며,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이전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그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대검찰청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건진법사 전씨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사람을 연결해 사건에 대한 경위나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통상 '변호사 소개'라고 평가된다"고 했다.재판부는 '건진법사와의 만남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속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가 전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인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이 방해받았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항소심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이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대통령의 취임 뒤인 지난해 6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멈췄다. 재직 중 형사재판까지 정지되는지를 두고 처음 나온 사법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은 이 정지를 풀고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형 확정시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내야 하는 대비는 돼 있느냐'는 질의에 "이번에 내려진 1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당사를 팔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95%가 완료됐다며 사의를 재차 표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의 표명이 사실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전남광주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질의에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장관에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는 검찰개혁 문제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다"며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남용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민적 뜻을 받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 수사권을 최종 박탈했다"고 말했다.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졌고 10월2일 출범만 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정 장관은 건강 문제도 사의 표명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었고 개인적인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오던 차였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현재 외교 일정 중인 만큼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 기간에 관심사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정 장관은 지난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확정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관련 존치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 장관의 발언 직후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약자를 위한 법무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짓겠다"며 사퇴설 수습에 나섰다.그러나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사퇴 의사를 접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질의에 "예"라고 답해 사퇴 의사가 유효함을 재확인했다.청와대는 정 장관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라질리아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배경에는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영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의 표명을 인정하면 발단이 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다. 청와대가 폐지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사 당권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이 정 원내대표를 찾아 사과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권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권 의원은 2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일정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대표님도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다"며 "원내대표에게도 죄송스럽고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도 죄송스럽고 좋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정말 죄송한 일"이라고 했다. 또 "많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계기로 더 매진하겠다"고 했다.권 의원은 사건 직후부터 여러 경로로 사과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서울 서초구까지 정 원내대표를 찾아갔고 중진 의원들의 주선으로 이날 오전 사과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자신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배정을 항의하며 "정점식 이리 와" 등 큰소리를 질렀다. 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최고위의 중징계·탈당 권유 논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은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실수였다"며 "인격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지난주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주의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다해 가겠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보수의 품격과 당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제명을 포함해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한 모든 지도부가 공감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도부는 결정 전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등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날 곧바로 징계 절차를 청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는 외부 단체가 권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요구안이 제출된 상태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우리 당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당 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당권파와 비당권파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격돌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2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앞서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 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다"라고 강조했다.이에 한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흥정이니 매국이니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체계를 세우고자 숙의를 거듭했다고 한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다섯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총, 형사소송법개정TF(태스크포스)와 법사위 공론화 절차 등을 거친 결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면서도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검찰 구하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대도약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을 비판하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특검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선거를 엄정히 관리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공식 투표율을 임의로 고쳐 썼다"며 "입력 오류를 바로잡기는커녕 다른 투표소의 정상 기록까지 바꿔 잘못을 덮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태"라고 꼬집었다.최근 수사를 통해 당초 경기 2곳에서 포착된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충청까지 최소 3곳으로 확대됐다는 게 최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경기 사례에서는 중앙선관위 실무자가 오입력된 인원을 다른 투표소에 분산하라고 지시하고 경기선관위 직원이 이를 실행한 혐의로 각각 입건된 바 있다.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는 정식 보고와 결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오입력분을 다른 투표소에 나눠 넣고 이후 시간대 수치를 조금씩 줄여 최종 합계만 맞췄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언급했다.그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투표율 조작의 전모와 중앙선관위의 개입 여부, 투표용지 수급 판단에 미친 영향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며 "선관위 특검도 투표용지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선관위 서버와 전국 선관위의 전산 수정 이력, 접속 기록, 내부 메신저와 지휘·보고 라인을 철저히 수사해 윗선의 지시와 묵인, 사후 은폐 여부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비판했다. 관련 내용에 침묵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작성한 보완수사권 관련 글을 통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 저울 위에 올려놓고 흥정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는 것도 매국"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정 원내대표 시각이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정 원내대표는 꼬집었다.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 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날이면 날마다 SNS를 통해 거의 모든 현안에 입장을 밝혀온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 속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사퇴를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특정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강행했다"며 "범죄 피해자의 호소와 법조계의 경고마저 무시한 명분 없는 사법 파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멱살잡이는 표면적으로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엔 의원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과 공동의 비전, 통합·결속 능력의 부재가 자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다 보니 집값 상승과 개별주식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롤러코스피(주가 급등락) 등 정부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당이 결속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멱살잡이 사태를 공개 거론하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권영진 의원은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배정을 항의하며 "정점식 이리 와" 등 큰소리를 질렀다. 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배치된 강민국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항의했다.멱살잡이는 당의 구심점 부재가 응축된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각종 악재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이기는 능력 ▲국정 운영 능력 ▲공적 의식 ▲통합·결속 능력의 4가지 부재를 꼽는다. 선거에서 승리해 국정을 운영할 공동의 비전이 없다 보니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까지 번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내부 다툼에 발이 묶인 사이 여권엔 악재가 쌓였다. 이재명 정부는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피'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다음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인 셈이다.여권의 위기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51%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P) 내렸다. 부정평가는 6%P 오른 41%로 첫 40%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5%로 가장 높았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6·3 지방선거 약 1주일 뒤인 지난달 9~11일 조사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29%로 격차를 12%P로 좁혔다. 직전 조사에서 양당 격차는 23%P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도는 내림세를 거듭해 이날 기준 23%로 지방선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은 44%를 기록해 양당 격차는 21%P로 다시 벌어졌다. 당내에선 이번 멱살잡이가 지도부의 권위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을 맡은 뒤 갈라진 당을 추스르려 노력했지만 당대표 리더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원내대표의 권위도 함께 흔들렸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멱살잡이 해프닝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권위 하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이기는 능력과 국정 운영 능력을 함께 잃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과거엔 보수가 국방·외교·경제는 잘한다는 인식으로 이기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국가 운영의 비전을 잃으면서 두 능력을 모두 놓쳤다고 짚었다.박 대표는 "국민의힘은 보수를 통합해 이기는 능력, 국가 전략 비전 제시를 통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다"며 "이걸 만들어낼 강력한 리더십이나 시스템도 완전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기고 내부 싸움과 서로 뜯어먹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비전과 구심점의 부재는 공적 의식의 실종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당의 승리라는 공동 목표가 흐려지자 개별 의원의 이해가 앞서면서 상임위 자리를 둘러싼 충돌이 잇따른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변화를 최소화하며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거나 아예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형태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으로 과거의 중도 확장 전략을 꼽는다. 보수 진영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포함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5연패를 당했다.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은 2020년 5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며 중도 확장에 나섰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되찾으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같은해 6월엔 이준석 대표를 앞세워 외연을 넓혔고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잇따라 승리했다. 전광훈 목사와 강성 유튜버 등 강경 지지층과 거리를 두고 중도 보수로 당을 재건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폐당 위기에 직면했던 한나라당은 박근혜 당시 대표가 여의도 당사를 버리고 천막당사에서 대국민 반성과 쇄신을 호소하며 그해 총선에서 반전을 꾀했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 같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리더라면 정당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30세인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RN) 대표가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점을 들어 보수층 내 젊은 세대의 분발을 주문했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0.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유의동(4선) ▲교육위원장 김희정 의원(3선)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의원(3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3선)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의원(3선)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3선) 등을 선출했다.국민의힘 몫으로 배분된 성평등위원장은 이날 표결하지 않았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인됐던 임이자 의원(4선)이 김정재 의원(5선)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의동 의원과 국토위원장 후보를 놓고 경선을 벌여 1표 차이(49표 대 48표)로 떨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재추인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성평등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지난달 30일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다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선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은 지난 5월30일 개원 후 54일 만이다. 국회가 정상화 모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의 원 구성 합의의 성과가 협의와 민생의 국회로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상임위와 특별위를 조속히 가동해 산적한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