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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이기인 사무총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 제87조에 따라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이기인 사무총장을 선임한다"며 "임기는 지금부터 즉시 개시된다"고 말했다.이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7월27일까지다. 이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26일 대표직 사임의 뜻을 밝혔다.천 권한대행은 이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의 조속한 수습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수석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이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의 내부 상황과 당무 등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천 권한대행은 밝혔다.천 권한대행은 "(이 비대위원장은) 준비 기간이나 파악 기간 없이 조속하게 당 정상화와 쇄신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된 비대위원장"이라며 "당원들과 주요 당 구성원들의 신임도 높아 당 쇄신 작업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이 비대위원장이 당의 비상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오히려 당이 쇄신을 통해 국민들의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 첫 인사청문회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처남 전셋집 '전전세' 의혹 해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비판에 무게를 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청와대는 사전 협의를 거친 김 후보자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노 전 대법관 후임은 재제청을 요청했다.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 해명을 도왔다. 처남이 전세로 얻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김 후보자가 '전전세' 형태로 거주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채현일 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영등포구갑)이 의혹 배경을 묻자 김 후보자는 "처남이 판교에서 역삼동 인근으로 주거지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배우자와 처남, 장모가 상의해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함께 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시병)은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며 "국민들은 이런 방식이 일상"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해운대구갑)은 김 후보자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을 때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을 지켰는가"라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2개월째 끌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초선·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재판을) 정지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필수로 삼으면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박지혜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의정부시갑)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접촉해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먼저 추린 다음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면 제청하는 관행이 이번엔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재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관례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김 후보자 청문회는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전초전으로 꼽힌다. 국회는 오는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16일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장애 당시 접수 마감시간을 1시간 연장한 데 대해 자신이 최종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파악한 장애 영향 인원은 약 1200명으로, 실제 구제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최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원서접수 마감 연장 결정 주체를 묻자 "최종적으로는 내가 지시했다"고 말했다.지난 11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에서 마감을 약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쯤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제출이나 전형료 결제를 마치지 못했고 시스템은 오후 6시20분쯤 복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당초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대학의 접수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최 장관은 "오후 6시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오후 5시50분쯤 트래픽 장애가 일어났다"며 "매뉴얼에 따르면 원서접수 5분 전인 경우 30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1시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당시 원서 저장이나 접수, 결제를 시도한 기록 등을 토대로 장애 영향 인원을 약 1200명으로 파악했다. 지원하려던 대학에 원서를 내지 못하고 다른 대학에 마지막 수시 지원 기회를 사용한 수험생도 접수 시도 기록 등이 남아 있으면 구제 대상으로 검토한다. 최 장관은 "실제 구제해야 될 대상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고 절차가 끝나면 최종 구제 규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일괄 연장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수시모집에서는 마감 직전까지 대학·학과별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눈치작전'이 벌어지는 만큼 추가로 주어진 1시간이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 장관도 이 같은 우려에 "동의한다"며 고등교육 담당 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대교협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꾸려 수험생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학생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정말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방식도 재검토한다. 현재 수험생은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 가운데 한 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해 공통원서를 작성한 뒤 대학별 원서를 제출한다. 최 장관은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교육부 직접 검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시작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5명이 차례로 검증대에 오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는 15일에는 김승원 후보자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16일에는 강신철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제넨셀 청탁 의혹이다. 그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4년 12월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록에 이어 검찰이 당초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할 계획이었다는 내용의 검찰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국민의힘은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 양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4명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근무와 급여 수령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의 검찰 문서 공개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했다. 지명 2주일 만이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형일·이소영·강신철·홍지선 후보자 4명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이형일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사들여 17년간 보유하는 동안 4개월만 실거주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20억원 넘는 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소영 후보자는 2016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사들여 4년만 실거주했고 그사이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으로 올랐다고 야권이 지적하고 있다. 후원금과 공천 관련 논란도 제기됐다.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인과 아버지, 고모, 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자녀 재산 문제도 제기됐다.홍 후보자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직전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처가에서 돈을 빌려 서울 구로구 10억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재 아파트의 시세가 14억1000만원 안팎으로 1년 만에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역행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소청에 신설하려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해선 검찰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의 관계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하위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명칭 변경은 그에 부합하는 기능 검토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사법통제부는 검찰청을 대체해 다음달 2일 문을 여는 공소청에 새로 두려던 부서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불송치 사건을 다시 살피는 일을 맡는다. 다만 부서 이름에 '통제'가 들어가면서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검사의 정원에 대해선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최종 조정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부분까지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으로 꾸려진다. 내년도 예산안은 472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 개혁에 대해 "시대적 흐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경찰 개혁 과정을 보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며 경찰 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경찰 개혁이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김 대표가) 적극적, 선제적, 자율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며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게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는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도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다.한편 당정은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지난해 900억원의 2배가 넘는 1930억원을 할인 지원에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했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3일 서면 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준비단은 "해당 컨설턴트는 2020년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후보자가 공실 업체에 수년간 용역비 7천만 원을 송금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이 전 시의원은 "약 7000만원의 용역비가 실제 용역 없이 지급됐거나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쓰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시의원은 해당 업체의 법인 등기상 주소지 건물이 수년간 공실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지역구 정책 환경 분석, 조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 자문을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상세히 기술했고 계약 기간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약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영수증 발행 역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를 불법 유출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제기할 수 없는 의혹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 검찰 종식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검찰 개혁과 민생 치안을 함께 거론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한 치의 실질적 역행이 없고 민생 치안의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출범과 경찰 개혁을 철저히 챙기면서 필요한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거론하며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 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김 대표가 거론한 불법 유출은 한 의원이 공개해 온 자료를 가리킨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여권에서는 검찰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 대표는 집권 2년 차 기조로 성장과 공존의 병행을 제시했다. 그는 "1년 차가 지난 지금부터는 메가 성장 추진과 함께 성장 그늘 해소, 품격 있는 기본 사회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혁신 특별기구 '메가텐'을 '메가12'로 확대하고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기구와 'AI 시대 격차 해소·품격 사회 민생 추진단'(AI 품격 민생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AI 품격 민생단은 메가성장 특별위원회와 함께 당의 양대 특별기구가 된다. 김 대표가 위원장을,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상임고문을 맡는다.이날 회의에는 새 형사사법체계 준비 상황도 올랐다. 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에 맞춰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함께 출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큰 틀을 바꾸는 일일수록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실종 사건 대응 체계를 또 다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실종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특히 성인 실종은 그간 대응 체계에 있어서 구조적·제도적 공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나이 등 대상과 상황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안전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두고 "단순히 담당 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수준을 넘어선다"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부실과 비대면 확인 후 종결 관행, 보호자 통보 미흡 등 그간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강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 사건 가운데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인원은 1050명이다. 이 가운데 88.7%인 931명이 성인 실종자다. 그는 "실종 아동과 달리 실종 성인은 위치 정보 추적이 제한돼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실종 사건도 자살이나 산업재해처럼 정부의 생명 안전 관리 체계 항목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강 실장은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불식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실종 사건 관리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권한의 남용과 집중을 막고 범죄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소속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분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는 발언과 관련해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조 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의 조국 및 조국혁신당 조롱과 비난에 재차 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원장은 "나와 조국혁신당은 (2024년) 4·10 총선때도, 민주당의 합당 제안때도, (올해) 6·3 지방선거때도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김용남 평택지역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느닷없이 '지분 나누기는 없다'고 말했다"고 적었다.그는 "상대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공격"이라며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 민주당에서 합당이건 연대건 어떠한 논의 제안이 없었다. 따라서 '지분' 요구도 논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조 원장은 김 대표의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 발언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경쟁력'이 약하니 조국혁신당은 머리 숙이고 입 닫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내란과 대선 과정에서 어깨걸고 싸웠던 우당을 향해 그런 표현을 써야 했는가"라고 했다.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진짜 코어 지지층' 발언에 대해선 "과거 박근혜 정권 시기 설치고 다녔던 '친박 감별사'가 '친명 감별사'로 부활한 느낌"이라며 "다시 지지층을 갈라놓고 있다"고 했다.조 원장은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에 "'구조적 다수'의 이름 아래 자파(자신들의 계파)만을 위한 '구조적 소수'의 길을 가고 있다"며 "그리고 누가 언제 '지분'을 달라고 했단 말인가"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전날 경기 평택시에서 열린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사무실 개소식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건 연대를 하건, 대원칙은 경쟁력"이라며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이어 "그것은 구정치"라면서 "진정한 진보의 길,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인 다수의 진보정당의 맏형의 길을 민주당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그렇지 않아도 국힘 제로인데, 굳이 국힘 제로로 나와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갔다"며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제로'를 내세웠던 조 원장을 비판했다.평택을은 6·3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 원장과 김용남 위원장이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렀고 결국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됐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조 원장을 경기 평택시 지역위원장에 배치하는 등 2028년 총선에 대비한 1차 지역위원장 11명을 발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겸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전략에 대해 "당연히 보궐, 재선거에 후보를 낸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전 민주당의 합당·연대 제안 방식에 대해선 "그 제안 방식이 굉장히 무례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비공개 회동도 없었고 어떤 전화도 없었다"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옮겨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야권이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을 묻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인사 라인 책임론이 나온다.용 후보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용 후보자의 사퇴는 민주당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썼다.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지만 용혜인 의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이번 국민적 지적을 반추하여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도 "인사는 추천, 선정도 신중해야지만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천된 일곱 후보자 중 일부는 부동산 등 비교적 검증이 용이한 부분까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모든 비난이 대통령께 향하게 한다면 이는 인사 라인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야권은 김 후보자와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을 함께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용혜인은 물러났어도 '좌파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그나마 그 세력의 정부 내 '진지 구축'을 막아낸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라고 적었다. 이어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이래도 '왼쪽'만 챙길 것인가"라고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검증 실패에 초점을 맞췄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는 청와대 인사 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며 "청와대가 용혜인 의원에게 장관 지명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는 인사 검증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용혜인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인사 라인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는 이번 인사 참사 수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브로커와 결탁해 권력형 청탁을 넣은 장본인"이라며 "현직 부장판사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흉악 성범죄자 변호 이력까지 겹치며 자격 미달을 드러냈다"고 했다.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엮어 넣으려고 했던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불법 표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 등이 이어지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용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나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며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지만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을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인사청문회에서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다"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 속에 진심을 전하고자 기자회견에 나섰으나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역시 제 부족함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용 후보자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제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하나하나 겸허하게 새기겠다"고 전했다.아울러 "후보자로서 약속드렸던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았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 당직 '셀프 임명' 의혹과 사당화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사퇴 여론이 커졌다.이후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에 찬성하는 여론이 커지자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민국 국가봉사견'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강아지들이 등장했다. 김철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위가 '발의된 법안 통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문구를 들자 인명구조견 '토백이'가 그 앞에 앉았다. 검역 탐지견 '찰리'와 마약 탐지견 '덱스터', 실종자 수색견 '콤마'는 '외로운 은퇴에 법으로 마침표를' '헌신한 국가봉사동물 국가가 응답하라'는 문구를 든 사람들과 교감했다.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이날 국회에서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삶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책임질지 논의하고 발의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동물의 은퇴 이후를 가장 먼저 맞은 개가 래브라도 리트리버 토백이다. 토백이는 2023년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대지진 현장에 한국 구조대와 함께 투입됐다. 건물 잔해를 수색하다 오른쪽 앞발을 다쳤지만 응급처치를 받고 붕대를 감은 채 수색을 이어가 국민적 응원을 받았다. 같은 지진 현장에서 활동한 구조견 프로테오는 목숨을 잃었다. 235차례 현장에 출동해 14명을 구조한 토백이는 지난 4월 은퇴해 그간 호흡을 맞춘 김 소방위의 가족이 됐다.토백이처럼 가족을 찾는 은퇴 봉사견은 많지 않다. 이영 마침표 이사장(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국가봉사동물은 1106마리다. 같은 해 임무를 마친 284마리 중 민간 가정에 입양된 개체는 64마리(22%)에 그쳤다. 이 이사장은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사람을 지켜온 이 생명들에게는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는 연금도 퇴직금도 없다"며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가가 책임졌다면 그 임무가 끝난 뒤의 삶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일할 때는 이력 하나하나가 관리되던 생명이 은퇴하는 순간 관리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고 만다"며 "이제는 '고마웠다'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마움을 제도로 만들고 헌신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다. 입양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비 부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자에게 보험 가입과 진료, 미용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대상은 올해 입양한 경우로 한정되고 지원액은 마리당 최대 100만원이다. 관세청 마약탐지견으로 일하다 8살에 입양된 알피(12살)의 보호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간 의료비만 약 1000만원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퇴 후 4년 동안 관세청에서 먼저 연락이 온 적은 없었다고도 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입법 전 공백을 민간이 먼저 메우는 협약이 맺어졌다. 마침표는 이날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지속 가능한 사료·용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수의사회와 서울대·건국대 등이 속한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 하림펫푸드·인터펫코리아·라함이 참여해 핸들러(구조견을 움직이는 대원)와 교관이 입양한 은퇴 봉사동물에게 의료 지원과 사료, 용품을 후원하기로 했다.지원 제도의 밑그림도 나왔다. 연성찬 서울대 수의대 교수(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장)는 전국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10곳을 '국가봉사동물 지정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입양자가 진료만 받는 무상진료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연 교수는 전면 시행 시 연간 약 17억6000만원이 든다고 추계했다. 박병배 한국특수탐지견센터 대표는 "사명감이 아니라 유대감이었다"며 봉사동물의 생애 전주기를 관리할 컨트롤타워와 은퇴견 재활 바우처를 제안했다.입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헌승·한정애·김예지·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합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이 정작 임무를 마친 이후에는 그 헌신에 걸맞은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봉사동물을 단순히 '임무를 수행한 동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중한 생명으로 보고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인사 개입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정치적 행보로 규정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소리"라며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염두에 두고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판사는 당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 한 명이다. 청와대는 전날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기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히틀러도 선출 권력을 내세워 나치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며 "지금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촉구했다.야당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대법원 구성을 좌우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정권의 입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시간은 대통령이 끌어놓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라며 "재판을 지울 궁리도, 임기를 늘릴 궁리도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 정치'로 몽니를 부리며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 판을 새로 짤 꼼수 부릴 요량으로 일방 불통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제청권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전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행사돼야 할 헌법상 권한"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혹여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쳐두고 추천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짜려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대법관 인선을 장기화하는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말라"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을 비롯해 각종 논란이 제기된 용혜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마냥 좌시할 수만은 없지 않겠냐"며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조 대변인은 "당내 여러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용 후보자와 관련한 질문에 "이 사안에 대해 청년층, 청년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냐"라고 반문하며 "이런 부분을 마냥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오는 13일 오후 4시 정부,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정청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를 통해 용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이미 지난 11일에도 민주당은 용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외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대변인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 없이 '오로지 뇌피셜'"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를 시작했고 특수부 검사 11명이 투입됐지만 결국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해 이른바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다르크로 알려진 오자연씨(32)는 자유와혁신 제2회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다. 자유와혁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명단에는 오씨가 기호 5번에 이름을 올렸다. 1994년생 오씨는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를 중퇴했고 주요 경력으로 '올다르크 대표'를 적었다. 공개된 이력에는 별도의 정치 활동 경력이 기재되지 않았다. 오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황교안TV'를 통해 생중계된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을 "'올다르크'라는 과분한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자유와혁신이 자신의 정치적 의제와 맞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고마운 정당"이라며 "올다르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용기와 열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자신의 유튜브 채널 '올다르크'에서도 출마 사실을 알렸다. 오씨는 "앞으로는 올다르크라는 별칭 외에 오자연이라는 제 이름을 같이 쓸 것 같다"며 "자유와혁신에서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돕고자 지원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채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을 얻었다. 해당 사건으로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불구속 송치됐다.자유와혁신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다음달 23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당선자를 가를 제2회 자유와혁신 전당대회는 다음달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등장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주장이 나온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를 주최했다. 집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5·18 당시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왔다. 한 참가자가 이 대통령의 사진을 영정사진 형태로 만든 인쇄물을 행사장에 설치하기도 했다.한 원내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뿐만 아니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집회가 진행되는 내내 행사장 한편에 자리 잡도록 방관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며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편에 서겠나, 이진숙 의원에 서겠나"라고 했다.국회사무처도 집회가 열린 당일 입장문을 내고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뜻을 모으는 공간인 만큼 경내에서 이뤄지는 행사 역시 국민의 눈높이와 국회의 품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세제로 주택 보유를 사실상 '징벌'하고 공급 부족을 키우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하고 민간과 공공 공급을 동시에 늘리고 있다고 맞섰다.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관련 '사찰 논란'을 두고도 야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설전을 벌였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벌금처럼 썼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실거주하라고, 이사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구 부총리는 "징벌하지 않는다"며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직장이나 취학 등의 이유로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거론하자 구 부총리는 "합리적인 사연이 있는 경우 취학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하는 경우 혜택을 준다"고 했다.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한도 설정했다"며 "그 이상에 나오는 양도차익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과세를 많이 내줘야 한다"며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 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의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익을 많이 보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며 "아이를 다 키우고 노후에 집을 줄여서 갈 때도 세금이 편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애주기 활동을 도와주면서 걷는 게 세금"이라며 "세금과 벌금을 구분하라"고 했다.주택 공급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 공급 정책이 실패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맡은 민간 부문이 제대로 물량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민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정, 자금 문제, 원자재 가격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흡할 가능성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가중돼 공급에 실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이어 "현재의 공급 부족에도 과거 공급 감소의 시차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급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 3~4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에서 이뤄진 효과도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반환된 군 시설 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묻자 한 총리는 "20년 전에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녹지가 가득한 서울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정신은 훼손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 맞춰 또 20년 뒤의 상황이니 거기에 맞춰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사찰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최근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사찰은 아니다"며 "직원이 한동훈 의원 관련 현장에 가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장실에도 가서 설명했고 한동훈 의원실에는 국무2차장이 가서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한목소리를 내던 국민의힘이 다시 내홍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권영진 의원(재선·대구 달서구병)과 서범수 의원(재선·울산 울주군)에게 내린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비당권파가 반발할 수 있어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석 여부를 둘러싼 당권파와 친한동훈(친한)계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오는 14일 권 의원과 서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재심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7월23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지난달 20일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여한 국회 간담회에서 진종오 의원(초선·비례)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고 말해 권 의원과 같은 날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두 의원은 윤리위 의결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윤리위가 재심에서 기존 징계를 확정하면 비당권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 의원과 서 의원이 평소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와 각을 세워온 만큼 이번 징계가 비당권파를 겨냥한 선택적 징계라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조광한·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7월 각각 당내 인사를 향한 욕설과 6·3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 지원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아직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두 의원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비당권파가 반발하는 근거다. 윤리위는 통상 7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권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지난 7월27일에는 위원이 5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이 가운데 3명만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에게 사과했고 김씨도 서 의원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윤리위는 징계를 의결했다.국민의힘 비당권파의 한 중진 의원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징계 대상자들이 의도적으로 당을 해치려 했던 게 아닌 만큼 경고 수준으로 끝내고 끌어안아야 한다"며 "징계권을 막 휘두르면 당이 더 분열하고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당은 기본적으로 징계와 배제의 정치가 아닌 변화·혁신·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당권파와 친한계의 충돌도 예상된다. 친한계는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당이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권파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친한계로 평가받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청문회 기간 (징계를) 정지해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한 의원은 혼자 노시는 거 좋아하실 분이니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가 필요성에 의해 잠시 정지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기간 원팀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겠지만 이는 의원들이 대여 공세를 위해 한뜻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당 지도부가 주도한 게 아니다"라며 "겉으로는 임시 봉합된 것 같아도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내부 갈등이 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당권파를 향한 윤리위의 보복성 징계 등이 내홍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평가 결과를 위탁운용사 자금 배분에 본격 반영하도록 제도화에 나선다. 단순히 의결권을 얼마나 행사했는지를 따지는 데서 벗어나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 관여 활동까지 질적으로 평가해 적극적인 운용사에는 자금 배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의 자본시장 전담 기구인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을 주제로 '주가누르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을 점검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민간 자율 규범이다.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할 때 스튜어드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에는 위탁 규모를 늘리고 활동이 미미한 곳은 줄이거나 필요하면 위탁하지 않는 방식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이런 평가와 반영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연금도 기존 가점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는 운용사별 차이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보고 평가 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오는 2027년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활동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앞으로는 실제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이해상충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결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는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은 평가 결과를 위탁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평가 결과를 주식운용실 등 해당 자산운용 부서에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 배정하고 운용사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 운용사 실사를 거쳐 평가 기준의 변별력을 점검할 계획이다.평가 항목에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 관여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실장은 "운용사가 스스로 마련한 정책에 기업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낮게 평가할 수 있다"며 "의결권뿐 아니라 기업과의 대화까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해 대형 자산운용사 일부가 개정 상법 취지와 관련된 안건에서 평균보다 낮은 반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상당수가 그대로 가결되고 있다"며 "국내외 운용사들이 의결권 자문사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는 운용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시장이 개선되면 시장 참여자 전체가 이익을 보지만 활동 비용은 해당 운용사가 부담한다"며 "시장을 개선하려는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평가기관별로 서로 다른 자료를 요구하면서 운용사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과 한국ESG기준원, 연기금 등이 각기 다른 형태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점검에 대응하느라 실제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위는 국민연금의 평가·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의 공동 주주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5% 룰'(대량보유보고제도)이 대표적이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점검을 위한 점검이 돼서는 안 되고 결과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5% 룰 문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공지능(AI)에 따른 산업 변화와 기업들의 경력직 우선 채용을 꼽았다. 전체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진단이다.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고용 대책을 묻자 "청년들의 고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AI로 인한 변화도 있고 경력직으로 우선해서 채용하는 기업의 환경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대이고 최근에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경력자들 중심으로 가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최근 청년 고용지표는 전체 고용 흐름과 엇갈리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8만4000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3000명 감소해 46개월 연속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4.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하락했고 실업률은 5.4%로 0.5%p 상승했다.정부는 청년들이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청년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들이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민간 부문에서 4만5000명 규모의 청년 일경험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삼성·SK·현대차·LG 등이 포함된 주요 10대 그룹과 간담회를 열고 신규 채용과 직무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