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단합할 때 다수당이 되고 정권까지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을 언급하며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를 꼽았다.박 전 대통령은 27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찾아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소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도 여러분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며 "애벌레가 좁고 어두운 고치를 찢고 나와 나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처절한 발버둥의 시간이 필요하다. 누군가 가위로 고치를 찢어 쉽게 나올 수 있게 하면 나비는 스스로 날개를 펴서 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 끝내 날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려 깨지면 여러분의 미래도 같을 것이다.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고 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민생 문제일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가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시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안보에 있어 정부 여당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안보가 튼튼하지 못하면 경제가 안정될 수 없고 안보는 사실 모든 분야가 놓여 있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은 "평화는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억제력"이라고 했다.또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며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경제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의'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한 뒤 자유 우파 정당의 역할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여러분의 동지애가 좀 더 두터워졌으면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선관위 특검은 지도부와 여러분이 함께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라며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박 전 대통령은 "개인의 생각보다 국가가 먼저이고 당내의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이며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여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고 국민이 아파하고 절실히 바라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며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죠"라고 웃으며 말하자 장내에서는 박수와 함께 "네"라는 화답이 나왔다. 그는 "기회가 되면 다시 뵐 날이 있을 것"이라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 애국도 건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연찬회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밝은 표정이었다. 연설 도중 '진정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제스처가 커지기도 했다. 또 웃으며 손을 흔들고 의원들과 고개 인사와 눈인사를 주고받는 등 활발하게 교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노선으로 '민생·실용·확장'을 제시하고 중도·보수와 청년층까지 외연을 넓히는 '영점 이동'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위해 시대 변화에 맞춰 당의 정책과 지지 기반을 함께 바꾸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27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후반기 정국과 정기국회 운영 전략, 주요 입법 과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대표는 "대통령님께서도, 당원들이 선택해 주신 노선도 민생·실용·확장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당의 변화를 '영점 이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영점 이동은 겨냥을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영점을 바꾸는 것"이라며 경제와 외교, 청년 세대와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민주당도 기존의 시각과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의 새로운 'ABC'로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 ▲브로드닝(Broadening) ▲컴피턴스(Competence)를 제시하고 이를 각각 민생·확장·유능으로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민생"이라며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김 대표는 외연 확대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서 중도·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확장이란 이런 연대를 전제로 하면서 더 오른쪽까지 아주 담대한 구상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보수 진영의 변화로 생긴 정치적 공간까지 넓혀 일시적 다수가 아닌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대와 30대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우호 세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과거의 정서만 가지고 접근하면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 올드하다"며 의원뿐 아니라 지지층과 당원도 세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성장과 격차 해소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당은 한편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격차 해소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어젠다를 같은 비중으로 제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김 대표는 이러한 변화가 재집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당시 기존 지지 기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인 확장 전략과 '뉴 DJ'를 거론하며 "지금도 우리가 개혁 여당의 입장에서 당시 재집권에서 무엇을 반추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며 부동산 공급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 문제 해결과 경찰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한 원내대표는 "단축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시한과 협상 전략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운영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 저지를 앞세웠다.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장 대표는 27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정말 할 일이 많고 따질 일은 더 많은 정기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매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르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며 "부동산 지옥에 증시 도박판에 일자리는 절벽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 안보도 위태롭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군사분계선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우리 군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의 붕괴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과연 이대로 '4년을 더 맡겨 놓을 수 있는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 당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도 이번 국회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판 취소용 특검을 밀어붙이고 연임 개헌 빌드업을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석수가 부족하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국민께 제대로 알리면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 주실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항하고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가 언급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를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평가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멈춰 세우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일으킬 제대로 된 답을 우리 당이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만 바라보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싸워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함께 막아내고 무너진 것은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필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소수당이지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주식·물가·교육·노란봉투법·한미동맹 등 국정 모든 분야에서 잘못된 대책의 후폭풍이 나타나고 우리 당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경고했던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헌법 시스템 파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방송장악 3법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고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 취소를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 행각도 서슴없이 저지르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부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고 부처 간 업무 조정 기능도 무너졌다"며 "통일부·외교부·산업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오합지졸 내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은 파괴와 해체의 1년이었다.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썩은 내를 감출 수는 없는 법"이라며 "국민들께서 무능하고 추악한 실상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여론조사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파괴와 해체의 실상을 낱낱이 검증하고 고발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과 주식 등 국민 재산과 직결된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등은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부동산은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등 대안까지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의원 여러분의 개인기를 활짝 펼치면서 모두가 하나로 뭉쳐 국민과 함께 싸워 달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미란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자의 수색·수사 절차를 제도화하는 이른바 '성인실종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22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성인 실종자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해 수색·수사를 제도화하려는 법안은 2015년 이후 10여건 발의됐지만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2015년 처음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낭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이후 발의된 법안들도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최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비롯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잇따르면서 관련 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민주당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미란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주당은 경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해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경찰의 책임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한 조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치안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의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며 "경찰개혁을 말뿐인 쇄신으로 끝내지 않고 피해자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성과 전문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국민 우려를 언급하며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개혁 논의와 병행해 성인실종법 등 관련 입법과 경찰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참석해 보수 통합과 당내 화합을 강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장동혁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 등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의원(초선·경기 화성시을)이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범보수 세력의 재편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지난 1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정 원내대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6·3 지방선거 기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연찬회에서 보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당이 단합해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이 이 당만이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면 우리 당도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장 대표는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원 직선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사안이다.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 대표는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당권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는 사고당협이 아니면 관행적으로 임기가 자동 연장돼 온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고 당원 투표로 새로 선출하는 방식이다.비당권파 징계를 둘러싼 당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구을) ▲권영진 의원(재선·대구 달서구병) ▲서범수 의원(재선·울산 울주군) ▲진종오 의원(초선·비례대표)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장 대표를 비판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징계 의결 이후 당내에서는 징계 수위와 형평성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다.박 전 대통령이 이날 보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경우 이준석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발탁해 정계에 입문시켜 한때 '박근혜 키즈'로 불렸다. 그는 국민의힘 대표도 맡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뒤 2023년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이듬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후 개혁신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전날 6·3 지방선거 패배와 당 쇄신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장 대표 역시 보수세력과의 연대를 언급한 만큼 향후 이 의원을 비롯한 범보수 세력의 재편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수의 맏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 가치에 동의하는 보수세력과는 어떤 연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입법·예산 전략을 점검하고 당내 결속을 다진다.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부터 1박2일간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민석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의원 워크숍으로 소속 국회의원 161명을 포함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유권자 지형을 분석하고 2026년 후반기 정국과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공유한다.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주요 입법과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도 논의한다.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은 유권자 지형 분석과 민주당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과 분야별 전략을 설명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이다. 의원들은 이후 국무위원들과 상임위별 토론에 나선다.민주당은 오는 28일 워크숍을 종합 평가한 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당정 공조를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열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해 지난 24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P 하락한 40.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6.0%P 떨어진 41.9%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4.5%P 오른 37.6%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3%P로 좁혀졌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2%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0~21일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9%다.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워크숍 이후 청와대로 이동해 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은 네팔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순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잰걸음으로 국회 소통관을 빠져나갔다. 기자 20여명이 기다리고 있던 현장이었다. 대표직 사퇴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이 대표는 평소 국회에서 마주친 취재진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고 매주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직접 설명해 온 인물이다.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대표직을 내려놨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출된 지 1년1개월 만이다.사퇴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참패가 꼽힌다. 개혁신당은 후보 192명 가운데 경기 화성시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정이한 피습 자작극' 사건 직후에는 이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천하람 원내대표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당내 갈등이 시작됐다.이 대표는 참패 이후 '뉴미디어 중심의 홍보 전략'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당의 정체성을 다지고 인지도를 높여 2028년 총선에 대비한다는 쇄신안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중순 홍보 관련 지시를 내렸지만 당 사무를 맡은 인사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복수 관계자의 전언이다.이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안에 호응이 없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천 원내대표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방까지 마친 뒤 사퇴하라고 했고 이 대표는 당의 리더십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예방 일정은 결국 취소됐다.창당 초기에는 이 대표가 방향을 제시하면 당직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지방선거 참패 뒤 그런 의욕이 사라졌다고 한다. 2028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사들은 당의 정체성 강화보다 개인 인지도 확대와 이미지 관리 등에 집중하며 이 대표와 갈등을 빚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대표는 지선 전후 2030·3040세대가 주로 분포해 있는 '경기 남부벨트'를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내 이견에 부딪혔다고 한다.━제3지대 조직력 부족, AI로 극복 시도했지만 결국…━ 이 대표는 돈과 조직이 부족한 제3지대 정당의 한계를 AI(인공지능) 등 기술로 돌파하려 했다. 지방선거를 99일 앞둔 지난 2월24일 후보의 정책 개발을 돕는 'AI 정책 플랫폼'을 내놨다. 지난 3월9일에는 LLM(거대언어모델)과 GPS(글로벌위성항법체계)를 결합해 정치 신인의 선거 동선과 일정을 짜주는 AI를 선보였다. AI 기반 ARS 여론조사 시스템도 구축했다.이 대표는 당시 "작은 정당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방법은 그들이 하는 일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내고 그 위에 기술적인 새로움을 얹는 것"이라고 했다.정치 개혁은 이 대표가 오래 매달려 온 주제다. 2023년 3월 펴낸 책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에서 정치 개혁 방향으로 "공천을 받는 과정 자체가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경선 공개 토론,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 같은 공천 검증 장치가 나온 배경이다. 밀실 공천에서 벗어나 실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줄을 서지 않고도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뜻이었다.━정치 실험 실패…1보 후퇴 후 2보 전진할까━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돈이 지배하는 정치를 끝내겠다"며 내놓은 '99만원 선거운동' 등이 기초의원 1석이라는 성적표로 돌아왔다. 이 대표의 정치 실험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 대표가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이 대표에게 닥친 역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6월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로 선출된 뒤 이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해 7월 당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됐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습니다"라는 문자가 공개된 시점이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며 이 대표는 대표직을 잃었다.이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2024년 1월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그해 4월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을에 당선됐다. 3차례 낙선 끝에 이뤄진 원내 입성이었다. 지난해 6월 대선에서는 8.34%로 3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AI 시대에 적합한 정치인인 만큼 지방선거 결과 등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보수혁신 어젠다를 꾸준히 밀고 가면서 지도자로서 역량을 쌓아가면 된다"고 했다.한편 당내 구심점이었던 이 대표 사퇴 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통합 가능성도 관심이다. 다만 이 대표는 그간 측근들에게 '강성 지지층' 중심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현 지도부 체제와는 노선이 다르다며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고 한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롭게 정립될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고 보수 정당의 역할을 함께 해왔던 세력과는 어떤 연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포럼을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59표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 의원도 표결 전 본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의원석에서는 "이진숙 처리하고 가세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 "광주항쟁이 소요야?" 등의 항의가 나왔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이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다. 다만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4명은 표결에 참여했다.결의안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 비롯됐다.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라고 표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이진숙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말했다.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이 의결됐고 2006년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있지만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전례는 없었다.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의 의원직을 곧바로 박탈하는 징계안이 아니다. 실제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국회는 이 결의안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6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는 안건 1건과 법률안 34건,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1건이다.이날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단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당 쇄신안은 당원 중심 정당 구축과 보수세력 연대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장 대표의 쇄신안이 외연 확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최근 당내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당원 주권 시대 개막 ▲민생정당으로 도약 ▲국민과 소통 확대 ▲보수의 가치 재정립 등을 골자로 한다.장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당원증 도입과 당원 제도 세분화 등을 통해 당원의 주인의식도 높일 방침이다. 민생정당 도약을 위해서는 민생활력 PLA(현장점검·입법·사후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는 경제·외교·안보·청년·미래 등 각 분야의 이슈를 주도하는 민생정책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장 대표는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세대별·계층별·지역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늘리고 확대 당직자 회의를 정례화하며 현장 중심 상설위원회도 운영한다. 장 대표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 어젠다를 발굴하고 보수정체성확립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장 대표는 "100만 책임당원의 손을 굳게 잡고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완수하고 완전한 변화로 나아가겠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서 국민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삶을 힘차게 일으키겠다"고 했다. 장 대표의 당 쇄신안은 당원 중심과 보수세력 연대에 무게를 뒀다. 중도로 지지층을 확장하기보다 기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8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로 집계됐다. 보수층에서 6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과 차이가 크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원 직선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는 최근 원내에서 당 분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사안이다. 장 대표는 일부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당원에게 당협위원장 선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 확고한 신념에 대해 변함없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다른 세력과의 연대에는 조건을 달았다. 오직 보수세력과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다른 세력과 연대 구상에 대해 "전제조건은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보수세력과 연대해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가 당 쇄신안을 당원과 보수세력에 초점을 맞춘 배경으로는 불안정한 당내 입지가 꼽힌다. 장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지 기반인 보수층과 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평가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징계 등을 이유로 비당권파 의원들과 갈등을 빚으며 당내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중진들과 총선 불출마 여부 등을 두고 대립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장 대표가 이날 발표한 쇄신안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내용에 가깝고 외연 확장성은 여전히 아쉽다"며 "당내 입지가 불안한 장 대표 입장에선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산 수출금융부터 세제·생산설비·기술보호·수출 후속지원까지 K방산 전 주기를 지원하는 이른바 'K방산 패키지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가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보고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나선 것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의원이 이날 공동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총 6건의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신설(무역보험법) ▲방산·조선 등 산업의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 근거 마련(한국수출입은행법) ▲방위산업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방산 생산설비 확충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조세 감면 근거 신설(방위산업발전법)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 및 이행보증 지원체계 마련(방위산업발전법) ▲방산기술 수출·국내이전 과정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 명확화(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이다. 두 의원은 "방위산업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장기·대형 계약이 많은 방산 수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간 연계·협력 근거도 마련해 방산기업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방산·조선 등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산업의 수출 지원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방산 수출계약이 금융지원 한도에 가로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수준으로 우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방산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지원 근거도 확대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설치에서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넓힌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수출 이후의 후속군수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별도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도 방위사업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방산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수출 허용 범위와 승인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출 확대 과정에서 핵심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병주·유용원 의원실은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흔들림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기술보호·수출후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패키지법의 목적"이라며 "국방위와 관계 상임위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이번 입법은 [시대]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K방산 포럼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시대는 지난 4월16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시대포럼을 열고 방산 생태계와 국방 조달 혁신,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의 전력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후 국회와 연계한 후속 숙의토론도 두 차례 이어졌다. 첫 번째 숙의토론은 지난 5월20일 시대와 유용원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당시 토론에서는 드론·인공지능(AI)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기술 혁신과 획득체계 개선,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두 번째 숙의토론은 지난 19일 시대와 김병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토론회다. 이 자리에서는 K방산이 일회성 수출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생산설비와 기술인재, 금융·세제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등 경찰 수사의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르자 수사권 남용을 막고 경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다만 김 대표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은 현재 검찰(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근거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26일 오전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챙기겠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장미란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맞물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향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다.실제로 국민 절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다.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이야기와 달리 검찰(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현행 제도에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가 벌어진 만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경찰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그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꼽았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의무 강화 ▲불법·부실 수사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김 대표는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감독과 책임 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권력은 단호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와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전날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단장에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을 임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도 추진단에 참여한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을 단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 "부실수사 피해자들, 2030 여성과 공감대가 넓은 초선 의원을 임명한 파격"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자신이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부터 경찰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총리 시절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꽤 일찍 경찰의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그 이후 진도와 내용이 잘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천하람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나머지 지도부도 사퇴키로 했다. 조기 전당대회 국면을 맞아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지휘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다"며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며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며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 등의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다만 이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안 등을 내놨지만 당내 구성원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사퇴를 결심했다는 게 개혁신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개혁신당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AI(인공지능) 정책 매칭 플랫폼 ▲AI 선거 사무장 ▲AI 기반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 등으로 정치 신인의 저비용 선거운동을 지원했지만 전국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정이한 전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치적 입지도 좁아졌다.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는 입장"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이 사상 첫 800조원대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과 '씀씀이 정리'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지방과 청년, 성장동력에 몰아넣는 동시에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각각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면서도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가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직면한 시기에 미래 연구개발(R&D)과 지방주도성장은 물론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도 인정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세수는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황 때 걷힌 세수를 당해 연도에 모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호황기에 초과세수를 적립해 불황기에 활용하는 재정 완충장치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놓으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급격한 증세나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초과세수의 활용처로 ▲국가채무 상환 ▲AI·반도체·바이오·방산 등 미래 성장산업의 R&D와 인프라 ▲청년과 미래세대의 교육·인재 양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기금의 적립·사용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지출 증가율 10%대…금융위기 후 처음━ 하지만 나랏돈을 불리는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도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약 42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인 '500조원+α'에 달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연간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9%) 이후 처음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예산 증가율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맞추는 게 일반적"이라며 "2~3%대로 증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늘어난 예산이 내년에는 없을 수 있다"며 "예산을 한번 늘렸을 땐 다시 줄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예산을 확 늘리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가깝다. 예산은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도 했다.홍 교수는 국가채무 상환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초과세수가 나타나면 부채를 갚도록 돼 있다"며 "국가채무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가 30조원을 넘었고 2029년에는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를 갚아야 미래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미래'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입맛대로 부담 없이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차라리 부채를 갚는 게 낫다"고 했다.━금리는 죄고 재정은 풀고…악순환 우려━ 당정이 이날 협의에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은 공개하는 게 좋다"며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번에 다루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이라고 말했다.확장 재정이 한은의 긴축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 7명의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조치다. 반면 정부가 예산 지출을 늘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정부가 돈을 풀면 한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엇박자"라며 "한쪽은 틀어막고 한쪽은 뚫어놓으면 하나 마나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초과세수를 자원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에 여력이 있을 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평소 부족했던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며 "광산 지분이나 채굴권 확보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유로울 때 빚을 갚을 필요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재정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장치다. 정부는 기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은 일정 범위에서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 금융성 기금은 30% 이하가 해당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높게 평가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혁신적 재정장치"라며 "세입이 늘면 세수 증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세입이 줄면 쌓아둔 여유자금으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를 설계했다"고 밝혔다.전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자의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예산과 기금처럼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받아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과감한 투자를 멀리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청구서를 떠넘기는 일"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에서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며 "운 좋게 추가 세수가 발생했으면 과거 발행했던 국채를 갚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추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프론티어급 AI(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을 공급하는 등 AI 지원도 확대한다.당정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성장 투자와 세수 변동성 대응에 활용한다.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예산안에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한다.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2027년 예산안의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명했다. 5대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계층·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다.당정은 이날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공개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다. 반도체 분야에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원 체계를 통합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의 암묵지(숙련자가 경험으로 축적한 지식)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당정은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 공급도 추진한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에도 재정을 투입한다.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 바이오, 핵융합·SMR(소형모듈원자로) 등을 집중 지원한다. 당정은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늘린다.청년 분야에서는 대학생 '인턴학기제'를 도입한다. 인턴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당정은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지방 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앵커기업(특정 산업·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코로나19 당시 영업중지로 피해를 입은 뒤 경영난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한다. 당정은 군 초급간부 보수를 인상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무인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재해 예방 인프라도 확충한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실거래가 44억원)에 10년 거주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8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오르지 않는다.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6㎡(실거래가 15억원) 한 채를 보유한 B씨가 출퇴근이나 자녀 학교 등 문제로 서울 강남에 전세 거주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현행 재산세만 190만원이지만, 만약 비거주자 중과세가 시행될 경우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 20만원가량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절대 금액에선 A씨보다 낮지만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형평의 기준에서 보면 B씨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조치가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악화된 여론에 위기감을 느낀 여당도 발표 한 달이 채 안된 비거주 1주택자 중과세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안고 있는 제도의 모순과 주거기본권 침해 우려를 감안할 때 단순히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다양한 비거주 사유, 행정기관에 소명 쉽지 않아━정부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거주자(14억원)와 비거주자(9억원)로 나누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공제를 폐지했다. 현실에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월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가 적지 않다. 이들을 투기자와 동일한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법은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었다.지난 2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한 A씨는 "부산에서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했고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키운다"며 "투기 규제라는 세제개편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다른 도시로 이주가 아닌 직장과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부산 내 다른 구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하는 때에도 투기와 동일한 세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국민 현실 생활과 큰 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투기를 막는 것만큼 실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정부안대로라면 학교폭력·스토킹 피해나 이혼 등 개개인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거주 사유를 시민들이 일일이 행정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세제 제도를 설계한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추진부 수석전문위원(부동산학 박사)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국내 가구의 거주기간 평균은 약 8.4년"이라며 "주재원 근무나 자녀 진학 등 여러 개의 비거주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거주하면 순수한 보유자,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자'라는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강남·용산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않는 경우 임대차 재계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거주의 연쇄 이동도 우려된다. 이는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다른 부동산 문제를 낳고 있다. 사교육 1번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전용 84㎡는 이달 초 전세 실거래가가 17억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가 22억~23억원에 등록됐다. 당정이 세제개편안의 수정에 착수한 가운데 중과세 범위를 수정하는 미봉책을 넘어 비거주 차별 과세의 모순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당정은 이번 주 내로 최종 조율과 오는 9월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인사말에서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이어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면서 "특히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인공지능)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라고 했다.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 성장 엔진 확충과 관련해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심 기술, 핵융합·SMR(소형모듈원자로) 등 7대 시드·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분야에 씨앗을 뿌리듯 재정을 먼저 투입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 창업 시대 실현, 문화 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청년 지원과 관련해 "AI·첨단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생활, 문화 등 청년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K자형 양극화 대응책과 관련해선 "지방의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여건 등에 중점 투자해 완결형 삶을 구현하고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 노동자를 맞춤형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 돌봄,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삶을 지키는 적극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이어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군인과 보훈 유공자의 예우에도 힘쓰겠다"며 "무인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 올해 주재원으로 출국한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보유한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는 5년 후 귀국하면 수험생이 된다. 아파트를 팔 경우 다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재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서 매각할 계획은 없다. A씨의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21억원, 올해 공시가격은 12억원대다. 이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기존 25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로 늘어난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해당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여당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정 지지율 40%가 붕괴될 상황에 직면한 정부도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태도로 한 발 물러섰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만300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 시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주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이동과 지방·해외 발령,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집을 비워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확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에는 탁상행정의 후폭풍이 컸다.━주거 사다리 복원과 조세 신뢰 회복 요구━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 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반대로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보유 40% 거주 40%)는 보유기간을 제외한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거주 80%)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실수요 보호 목적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라며 "비거주자의 페널티를 부과하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은 확신할 수 없다.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1주택을 보유하면서 경기·인천이나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보유 주택에 거주를 결정할 경우 이는 연쇄 이동과 임대차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미 현실이 된 상황"이라며 "집값 안정은 세금 정책보다 매매 호가 사이클과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주택자라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주택자이기만 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다.무엇보다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야기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개인이 생업, 학업, 주거 목적 등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게 특정 지역으로의 거주 강제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투기가 아닌 실수요 또는 자가 보유의 개념에 가깝다"면서 "거주 여부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생업의 문제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요소인데 이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청와대도 여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삶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보완이 마땅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빠르면 이번 주 내로 수정된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오는 9월3일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책 일관성을 잃었다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무거운 과제로 남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을 위한 당원 직선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 행사에서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당 쇄신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지층 결집과 2028년 총선 공천 영향력 확대를 넘어 2030년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27일 최고위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이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대여 투쟁에 적극적인 인물이 당협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당권파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결론을 확정 짓지 않았다는 것이 장 대표와 기존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고 있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후퇴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장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 행사에서 당 쇄신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쇄신안에는 당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쇄신안은 장 대표가 생각하는 당의 미래 방향성과 지향해야 할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길 수 있는 야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언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당 쇄신안을 추진하는 첫번째 목적은 지지층 결집이다.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는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관행적으로 임기가 연장돼 온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원들의 당 운영 참여와 발언권을 확대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원 중심 정당이 핵심인 쇄신안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장 대표의 쇄신 행보는 2028년 총선 공천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면 장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인물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참정권 수호 집회가 열려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반복해서 찾으며 강성 지지층과의 접촉을 넓혔다.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당 쇄신안을 통해 지지층 결집과 공천 영향력을 확대하고 2028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끈다면 2030년 대선에서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유력 대권 주자들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장 대표가 차기 대권 경쟁에 뛰어들 정치적 공간이 커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보수 진영 잠룡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복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박창환 시사평론가는 "장 대표의 쇄신 행보는 자신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한 공격 전략"이라며 "역풍 가능성이 있지만 잘만 한다면 반대로 장 대표가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이 대권 경쟁에서 빠져나가고 한 의원 견제에 성공한 동시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성과를 내면 장 대표에게 남은 건 대권 도전밖에 없다"며 "장 대표에게 확장성 한계가 있긴 하지만 대권 주자에 오르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의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한 것에 대해 과하다는 논란이 지적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당 지도부에 인사법을 다듬어줄 것을 당부했다. 90도 인사는 김 대표가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 국민에게 존중을 알리는 길에서 90도 절로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었다.김 대표는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남준 당 홍보위원장이 의미도 좋고 보기도 좋은 단체인사법을 곧 다듬어주리라 믿는다"고 썼다. 그는 "의원 전체 한 번, 최고위원 한 번 해봤는데 여럿이 하고 깊이 숙이니 과해보였나 보다"라며 "사진 각도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해명했다.앞서 지난 20일 김 대표는 엑스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 홍보 내지 브랜드와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선조치 과제로 향후 지도부 등 당 행사는 '국민과 당원에 대한 인사'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인사 방식은 정중례"라고 답했다.김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이튿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 인사들은 90도 인사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연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 제안에 따른 절은 45도 각도의 정중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