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더불어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과제 입법과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식 의제는 '일하는 국회'와 '민생·경제·성장'이었지만 현장의 시선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 당권 주자들에게 쏠렸다. 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흰셔츠를 맞춰입은 민주당 의원 160여명과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권 주자들은 행사 시작 직전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송 의원이 가장 먼저 도착해 의원들과 악수하며 행사장에 들어섰고 이어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가 잇달아 입장했다. 김 전 총리는 행사장 곳곳을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정 전 대표도 입장 직후 테이블을 돌며 악수를 이어갔다.세 사람이 지도부석에 나란히 앉자 취재진의 카메라는 일제히 이들을 향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 도중 지도부석을 향한 카메라를 바라보며 "저에게도 관심 좀 가져달라"며 "계속 이러면 제가 저쪽에 가서 인사말을 하겠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최근 김 전 총리가 정 전 대표의 연임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친청계(친정청래)가 공개 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 신경전이 이어진 터라 두 사람의 동선에 특히 관심이 집중됐다.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은 반쯤 포옹하듯 인사를 나눴지만, 공개 행사 초반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사이에는 눈에 띄는 대화나 눈맞춤은 많지 않았다. 당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세 사람은 이날 저마다 다른 메시지를 냈다. 송 의원은 워크숍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 모든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용수·전력·인프라·인력 문제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청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2030세대의 지지가 없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며 "민주당이 환골탈태해 청년들에게 매력 있게 다가가는 정당, 꿈을 보여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장보고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청년 해외연수와 주거 지원 구상도 제시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당의 적통성과 진영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 정부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며 "한뿌리 동지들부터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과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아우르기 위한 통합 메시지로 풀이된다.반면 김 전 총리는 별도의 공개 메시지보다 의원들과의 스킨십에 집중했다. 행사장 곳곳을 돌며 인사를 나누고 일부 의원들의 기념사진 요청에도 응했다. 이날 민주당은 당정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후반기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변곡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촉구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한성숙 총리는 "집권 2년 차는 대한민국의 큰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당정청과 국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능한 정부와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원 구성에 이어 국민의힘과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대여 투쟁 수단으로 활용해 온 사안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도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도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겠다며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다수당 견제 장치로 활용되는 제도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보다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된다.패스트트랙은 다수당에 유리한 제도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법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소수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막더라도 다수당이 이를 우회할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현행 제도상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대 33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최소 24시간 동안 토론이 보장되지만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필리버스터 기간 내 본회의장에 있어야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제도의 경우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보다 짧게 하는 방안이 여당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범여권 위원들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결국 소수 야당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민수 최고위원은 "야당의 토론권과 견제권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놓고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양당 간 전선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고 국회 상임위 운영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원래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라며 "필리버스터도 못하게 하고 패스트트랙도 손본다는 것은 일반적인 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을 맞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과제 입법 완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촉구했다.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의원 160여명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후반기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며 "오늘 워크숍은 당정청이 하나 돼 집권여당의 책임을 되새기고 차질 없이 민생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후반기 국회는 쉼 없이 달리며 성과를 만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3대 메가프로젝트,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미래산업 육성 등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하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이 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집권 2년 차는 대한민국의 큰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정청과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AI를 잘 활용하는 정부로 거듭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며 "국정과제와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집권 2년 차 국정기조 및 국정운영 방안' 강연과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 주요 입법과제 보고를 진행한 뒤 상임위원회별 분임토론을 통해 입법 전략과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160여명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 8월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도 총출동하면서 워크숍이 전당대회 전초전 성격을 띨 전망이다.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160여명과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 정부·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성숙 총리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뒤 공식 임기를 시작한 만큼 당정 협력과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워크숍은 3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권 2년차 국정기조 및 국정운영 방안'을 주제로 60분간 강연한다. 이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후반기 국회 운영 기조 및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다.마지막 섹션에서는 국무위원 등이 함께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분임토론이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 입법전략과 당정 협력 과제를 논의한 뒤 토론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오후 6시부터는 2시간가량 만찬이 이어진다.이번 워크숍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열려서다. 오는 8월1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당내에서는 이미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당 대표직을 두 번 할 필요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친청계인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를 하다가 굳이 당 대표를 할 필요는 있나"라고 맞받았다.당권 주자 간 노선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 전 대표가 민주당 적통성과 진영 내부 통합에 방점을 찍는 반면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은 당정 협력을 통한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세 주자는 이날 워크숍과 상임위별 분임토론에서도 각자의 메시지를 부각하며 전당대회 전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서두르는 것은 검찰청 폐지를 약 3개월 앞두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서 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제22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해 민주당 소속 서영교·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만 참석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간사 선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간사로는 김승원 법사위원이 선임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오는 6일까지 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범여권 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꼽았다. 이들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 간사로서 여러 위원과 함께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조작 기소와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위원도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형사소송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7월 안에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박은정 위원은 서 위원장에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배정을 요청했다. 박 위원은 "저를 법사위 제1소위에 배정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며 "제1소위에서 형사소송법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돼야 법사위 논의도 가능하다. 7월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성윤 위원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위원은 "중수청, 공소청 출범까지 이제 92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무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고 국회 상임위 운영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또 다시 독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앞다퉈 광폭행보에 나섰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호남을 연이어 찾으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선 반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일정에 맞춰 반도체 현장을 방문하며 국정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전 대표가 '민주당 정통성'을, 김 전 총리가 '당청 호흡'을 각각 앞세우며 초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정 전 대표는 2일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월 어머님들 한도 풀어드리고 5월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전 대표는 "1986년 대학 학보사 기자로 5·18 광주 르포 취재를 와 5·18의 진실을 알고 운동권 학생이 된 저로서는 5·18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며 "5·18 피해자이자 관련자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당 대표 시절 추진했던 호남발전특별위원회와 5·18 관련 예산 확보 성과를 설명하며 묘역 정비와 버스 교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정 전 대표는 전날에도 이원택 전북도지사 취임식과 전통시장을 찾았다. 이틀 연속 호남 일정을 소화하며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 당심 공략에 공을 들인 셈이다.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1 이상이 집중된 호남은 당권의 향배를 가를 핵심 지역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에서 공천 잡음으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득표율 42%)의 돌풍이 불었던 전북과 일부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비토 기류가 감지되는 광주 민심을 다독이는 것이 정 전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정 전 대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의도 방문이 성사되면 정 전 대표는 'DJ 정신'과 호남 정서를 앞세워 민주당 정통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김민석 전 총리와의 대비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김 전 총리는 'DJ가 발탁한 젊은 정치인'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의 국민통합21에 합류한 이력이 있어 정통성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한편 김 전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와 육거리종합시장을 잇달아 찾으며 경제·산업 행보로 맞불을 놨다. 마침 이날은 이 대통령이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투자 계획을 발표한 날이었다. 김 전 총리의 충청행은 이 대통령과 보폭을 맞추며 당청 호흡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김 전 총리는 SK하이닉스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프로젝트라는 대한민국 대전환, 대격변이 시작되는 시기에 충청권의 반도체 최대 전략기지인 하이닉스를 찾아 그런 대변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법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요구의 말씀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오늘 대통령께서 마침 충청권을 방문한 날이기도 해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덧붙였다.적극적인 입법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정주 여건과 교육 여건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입법 관련 부분은 당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도 여기에 전력투구하는 만큼 당도 여기에 전력투구하는 게 맞다"고 했다.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별도 지방 일정 없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간 정 전 대표를 향해 꾸준히 견제구를 던져왔던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모교인 연세대 동문행사에만 참석하며 메시지 발신을 자제했다. 송 전 대표는 현재 공식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상임위를 순차적으로 가동시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운영 전반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여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사태가 재연될지 주목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의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 더 강한 투쟁을 하겠다. 민주당이 왜 법사위를 고집하겠는가. 공소 취소 특검 때문"이라며 "서영교 의원을 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겠는가. 공소 취소 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키길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고 국회 상임위 운영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김대중 정신을 배신한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이다. 국회 다수당이면서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우리 야당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민주당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상임위 운영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7개를 받자는 의원들도 있고, 18개 상임위를 모두 받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장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자리했다. 오는 3일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어 사실상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국회 운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위원으로 임의 배정했다. 하지만 배정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에 '위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현재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유무를 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조특위 위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윤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으로부터 "행안부 임무에 투표 지원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선거 지원"이라며 "상황실 2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송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고가 날 때 몰랐느냐"고 묻자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뒤 확인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이 언론 보도 이후에야 상황을 파악한 점을 질타하자 윤 장관은 "(행안부는) 선거 상황을 파악하는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 요청이 오면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서울선관위가 얘기하지 않아 몰랐고, 행안부 투·개표 지원상황실은 선관위에서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아 몰랐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문답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보도를 보고 아는 상황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실이냐.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장관은 "저는 헌법과 권한에 대해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도 윤 장관을 향해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의 지원 요청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냐. 의사 타진도 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저희가 먼저 상황을 파악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윤 장관을 두둔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15조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행정부에 선거와 관련해 지시할 수 있는 기관은 선관위가 유일하다"고 말했다.이번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는 지난달 23일 열린 1차 기관보고보다 조사 범위와 증인 규모가 확대됐다. 1차 기관보고에서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를 중심으로 증인 43명이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증인 55명과 참고인 3명 등 58명이 참석했다. 조사 대상도 행안부 관계자까지 확대됐다. 국조특위는 행안부가 선거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제기된 외유성 부부 동반 출장 의혹과 관련해 "국고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2차 기관보고를 마친 뒤 오는 2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8일로 예정됐던 현장조사는 7일 오전 10시로 앞당겨 2차 조사를 진행한다. 장소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30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스스로 기득권으로 인식됨을 인정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남인순·김한규·박주민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토론회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기득권인데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4번째 배출하는 당이라면 상대방의 실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유능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치에서 2030 세대로 불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정치와 정책의 중요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볼 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법률 예산안을 결정할 때 20년 뒤의 세대인 2030 세대들의 의견을 받는 '세대별 미래 예산 제도'를 한번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70%의 당원과 30%의 여론조사를 통해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며 "그런데 인타깝게도 민주당 당원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2030세대의 비중은 전체 인구 비중에 비해 과소 포집돼 있다"고도 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는 이날 '민주당의 10가지 착각과 어두운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과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우는 도전자로서의 브랜드를 가지고 중대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전자가 아니라 기득권 이미지로 고전했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도전자가 아니라 마치 1등 브랜드처럼 행동했다"고 했다.안 교수는 "서울에서 갈수록 부동산 이슈 등에서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불리하며 서울 유권자 중 20대 비중이 증가 중"이라며 "한강 벨트만이 아니라 강북 지역과 경기도에서 부동산 이슈와 밀접한 성남, 용인, 과천, 하남, 의왕 등지에서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청년에 대해 무관심한 행태의 근저에는 20대 대선 이후 청년 남성은 보수화되니 불필요하고 여성은 집토끼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들이 없어도 40~50대의 강고한 민주화 세대로 극우적 국민의힘에 쉽게 승리한다는 단순한 계산법과 환상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30대 여성이 기존 민주당 지지에서 일부 이탈한 것도 자가의 욕망,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분노, 여성들의 이슈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과거의 도전자 브랜드를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은 물론이고 2030년 대선에서 충격적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이날 '2030은 왜 민주당에 냉담해졌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청년층의 요구가 이념이 아닌 '삶의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의 정치적 요구는 이념이 아니라 주거, 일자리, 공정한 기회 등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 지점에서 민주당과의 괴리가 발생했고 집권 경험을 거치며 실망이 누적됐다"고 했다.윤 대표는 "조국 사태, 부동산 가격 급등, LH 사태 등을 거치며 청년층은 손실 회피형 실용주의 성향을 강화했다"며 "청년들에게 공정은 철학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점차 중장년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청년층이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연령대가 40대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김형남 정치 싱크탱크 밸리드 공동대표(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임기 내내 보완수사권 폐지에 누가 진심인지 싸우다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만들 10년 뒤 국가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는지 경쟁할지 이제 결정할 때"라며 "그래야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과 청년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무능하고 위선적인 기득권 정당으로 인식된다"며 "민주당이 어느 순간부터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면서 관리하는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운영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기득권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선 핵심 의제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찾았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당권 도전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대표직 수행을) 굳이 두 번을 할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김 전 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362일 만에 국무총리직을 내려놨다. 이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를 잇달아 찾아 당직자 및 당내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총리는 "국회와 당에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친정인 당부터 들르는 것이 맞다"며 당 복귀 의미를 설명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공식 출마 선언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이임했다"며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와 차별화된 리더십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애썼고, 고생했고, 이룬 것도 있다"면서도 "이제는 전체적인 과제와 숙제가 다른 리더십으로 실현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맞게 지원하는 여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공개된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정 전 대표보다는 좀 다른 색깔과 역량과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며 "굳이 두 번을 할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년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개인기로 전체를 끌어올린 시간"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은 20% 차이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비해 당의 역할의 폭과 숙제의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며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했다.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와 함께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당일 곧바로 당을 찾으면서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공식 출마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당내에서는 염태영·이용우·윤종군·김태선 의원 등이 김 전 총리 측을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실무 총괄, 이 의원은 메시지 분야를 맡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손자인 김종대씨도 김 전 총리 측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근에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 1차 회의를 열고 8월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순회경선은 ▲8월1일 충남·충북·대전을 시작으로 ▲2일 부산·울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북·전남·광주 ▲16일 서울·경기 ▲17일 대전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최고 50%,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면 국내 총 과세기반(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의 총액)이 약 202조원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을 가로막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만큼 세율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효과를 함께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라고 제시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한 가운데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맡았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과거의 기준에 묶인 초고세율 체계는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세 부담은 자본과 기업을 해외로 떠밀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과세 기반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호나이스,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을 사례로 들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장벽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기를 넘어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상속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율 22%로 인하 땐 장기적으로 누적세수 더 많아"━ 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여러 이유로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수적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30% 세율 적용 시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 98조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54조68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 국가 전체 과세기반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유출 억제 및 자본 유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을 약 22%로 제시했다. 유전알고리즘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반복 분석 결과,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13%로 나타났다. 연구는 약 3000만회의 정책 가중치 조합 변화에도 22%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정책 수용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장기 세수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를 장기간 적용할 경우 2037년 연간 세수가 현행 50% 체계를 처음 역전하고 2043년에는 누적 세수도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누적 잠재 세수는 현행 50% 체계에서 약 1경402조원, 22% 시나리오에서 약 2경2825조원으로 나타나 약 1경2423조원 더 큰 장기 세수 기반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고 자본 유출이 억제돼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25% 구간은 세수 관점에서 정책 최적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 완화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경영 연속성, 기업가정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속세 인하 논의를 과세기반, 자본 환류, 국익 관점에서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의 세습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세제가 기업 활동과 투자, 고용, 자본 축적,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단순한 세 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서 국내 과세기반 확대와 자본 이동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승계·자본 형성 위해 상속세 개편 필요" ━토론자들은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정책, 자본시장,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속세는 조세정책·조세제도의 일부이지만 사실은 기업정책, 자본시장, 심지어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환경이 됐다"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이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흐름도 언급했다. 그는 "상속세를 운영했던 상당수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자본이득세로 많이 전환했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이전을 허용하고 자녀가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도록 하면 자원을 활용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고 들어가는 비용과 세원 잠식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데이터를 공개해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권성오 센터장은 유 교수의 연구가 기존 세수 추계와 달리 행태 반응을 고려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 센터장은 "대부분 행태 반응을 배제하고 단순한 세수 추계를 기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는 상속세 맥락에 맞게 자금 유출과 해외 자산 복귀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행태 반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그 현실성을 더 설명하면 연구자들이 더 신뢰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다.또 그는 상속세 인하가 결국 자본이득세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다. 그는 "상속세를 효율성 측면에서 낮추자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연결된다"며 "상속세율을 50%에서 40% 정도로 낮추는 수준이라면 논란이 덜하겠지만 20%나 10%까지 낮추면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망 시점까지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원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상속세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려는 정부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상속세는 몇 세대를 거치면 대주주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을 때 나온다"며 "내가 열심히 일해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서민적 기업가정신"이라고 했다.━정부 "상속자 중 과세 대상은 6%"━반면 정부 측은 신중론을 폈다. 김만기 사무관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며 "부모를 선택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별 세액을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세율은 10~50% 누진세율 구조"라며 "2024년 기준 전체 상속 대상 인원 중 실제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인원은 약 6% 정도"라고 말했다.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상속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상속 시점에서 기업 승계나 사업 승계 부분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아니라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아 승계가 어렵다는 응답도 30% 정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상속세뿐 아니라 기업 승계 전반의 관점에서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미흡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1차 기관보고 당시 여야 의원들이 선관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주일 넘게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23일 기관보고에서 (국조특위는) 1119건의 서류 제출 요구 건을 의결했다"며 "우려했던 대로 오늘(1일) 기관 업무보고를 앞두고 어제 오후 6시 18분에 우리한테 두 건의 자료가 왔다. 작성되는 대로 서류를 달라고 (전화) 했는데 자동응답 소리만 들렸다.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밝혔다.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도 서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저도 여전히 선관위가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민원의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관리하지 않아 상세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 양해 바란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도) 다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선관위의 자료 제출 미비를 두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윤건영 간사가 말한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하거나 세게 대처해야 한다"며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 해외 출장 부분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간 해외출장 내역을 내라(고 했더니) 5년 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 직후 열린 2차 기관보고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 및 선관위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강 직무대리가 제시한 개혁안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 관리 체계 개선 ▲투·개표 관리 절차 재정비 ▲의사결정 시스템 강화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선관위 조직 재설계 ▲외부 감독·통제 기능 강화 ▲범정부적 선거사무 지원 법제화 등이다.강 직무대리는 "선거인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기준과 추가 배부 절차를 법제화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투표소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심의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법률화하고,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구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 시작에 앞서 지난달 23일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당시 논란이 된 이기헌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의 욕설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말미에 저와 김은혜 의원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며 "(특위가 끝나고 제가) 쌍욕을 했다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녹음을 들었는데 욕을 (제가) 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서 의원이 반박했다. 서 의원은 "저도 녹음을 들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욕설이라고 생각할 만큼 또렷하게 들렸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정)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본을 틀고 확인하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1차 기관보고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가면서 선관위 관계자 질의가 늦어졌다.한편 이날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는 증인 55명과 참고인 3명이 참석했다. 증인으로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도 국조특위에 나왔다.

여야의 합의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후반기 국회는 출발부터 대치 국면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를 우선 선출한 뒤 국민의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명분을 쌓고 나머지 7개 상임위까지 싹쓸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는 3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안 표결엔 민주당 등 167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독선과 오만의 정치'라며 표결에 불참했다.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한병도 운영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후반기 원 구성 관련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일하는 국회'가 필요하다며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섰다.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다.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모든 법안이 본회의 표결 전 법사위 문턱을 지나야 한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와 본회의 상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배정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까지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여전히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협상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를 본인들끼리 결정해서 먼저 가져가고 소수당은 '남은 7개나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고 조롱투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수당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도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우선 처리했다. 이후 약 2주 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결정하면서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강행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상임위 독식 여부가 여론을 가르는 결정적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민주당이 처음부터 전체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기보다는 우선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추후 국민의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명분을 쌓고 나머지 상임위까지 18개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선출하지 않고 11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처리한 것은 여야 대치 장기화에 따른 국회 공백을 해소하면서도 '상임위 독식'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까지 여당이 확보한 상황에서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면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다만 민주당으로서도 상임위 독식은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 6월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여야 협상 결렬 끝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견제 받지 않는 거대 야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다른 악재가 겹치며 정권 후반 민심 이반이 커졌다.2021년 7월 7개 상임위를 야당에 배분했지만 이미 '독주' 프레임은 굳어진 뒤였고, 그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야당에 내줬다. 2022년 대선 패배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 독식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가 다른 정치 이벤트와 맞물려 민주당의 독주, 특히 견제와 균형이 없는 독점적 권력의 독주로 비치면 국민의 견제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등 국정 과제를 발표한 만큼 이러한 정책 추진과 원 구성 문제가 잘 맞물려 성과로 이어진다면 국민은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며 "결국 국민이 견제와 균형을 더 중시할지, 체감 성과와 효율성을 더 중시할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30일 국회 본회의서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로 배치한 데 대해 해당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며 본회의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조정식 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강제 선임해 통지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당 의원님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해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결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에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에 조승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 행안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문체위원장에 이재정 의원을 추천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협상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를 본인들끼리 결정해서 먼저 가져가고 소수당은 '남은 7개나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고 조롱투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수당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라고 말했다.이어 "정청래, 이춘석, 추미애 위원장 그 이상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함량 미달 그 법사위원장이었다"며 "이런 함량 미달 법사위원장을 유임시키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오로지 '공소취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어명에 영합한 그런 유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원 구성 강행 규탄 및 본회의 연기를 촉구하며 피켓팅을 했다. 앞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 원구성 폭주' '민주당식 국민 협박' '민주당 상임위 독식시도 중단' 등의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면서 "그냥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서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조 의장은 이날 저녁 7시53분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배경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서 인내 가능한 선을 넘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국민의힘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보다 보수의 비전 확립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을 당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김 전 위원장은 30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보수 쪽에 신통한 인물이 별로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 같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관련, "그 사람들(민주당)을 다 준다고 해도 별 볼 일이 없다"며 "국회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소위 정치 협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뭘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양만 더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상황으로 자꾸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내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관련 제안이 없었다며 협박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2020년 6월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협상 때와 판박이다. 당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당시 상임위 배분을 두고 민주당 11석, 미래통합당 7석,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다는 민주당의 협상안도 제시됐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포기했다.김 전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고 했다"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책임지라는 뜻이었던 것"이라고 했다.김 전 위원장은 "18개를 다 가져가고 난 이후 결론적으로 여당은 자만에 빠져가지고 자꾸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더 따져보고 (법안을) 더 지연시키는 일 외에는 할 일이 많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보수 진영에 법사위원장 탈환보다 중요한 게 '보수의 비전'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 리더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202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 조르당 바르델라 당대표가 30세의 나이에 불과한데, 나름대로의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고 했다.김 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보질 못했다"며 "리더가 되고 싶다면 자기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다가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한국의 실정이 이런데 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국민의힘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또 "그런 사람이 여당과 야당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보수 진영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를 가지고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의원 등을 징계하겠다는 그런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 정국에서 2030 청년층을 앞세워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서 "올림픽공원을 지키는 청년들과 시민들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청년들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정조사가 시작이 아니다. 특검이 끝도 아니다. 결국 선관위와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시민들의 함성이 바라는 목적지"라며 "특검은 국민의힘이 얻어낸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한 것도 아니다. 특검을 맨 처음 요구한 것은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이다. 어제(29일) 특검 수용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주신 것도 시민들의 함성"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전날 당 청년주권포럼 출범식 '올공 2030 청년들에게 주권 회복 해결책을 묻다'에서 "(민주당이) 6·3 투표용지 부족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속보를 접했다. 여기 계신 청년, 올공 시민들 덕분"이라며 "지난 통일교 특검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해놓고 특검 추천권 등을 둘러싸고 무산시킨 기억이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채 야당 주도로 특검을 추천하고 선관위를 넘어 대통령실로 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를 관리한 경찰, 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은 대통령실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 운영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특검 수사 범위를 선관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 수사 주체와 범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선도 옮겨가는 모양새다. 특검에 이목이 쏠리면서 18일 출범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맡았으며, 국조특위는 23일 1차 기관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특검의 주도권을 내줄 경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직후 책임론이 불거지며 당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사퇴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도권을 내줄 경우 장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는 다음달 1일 열린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관계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2차 기관보고 다음날부터 현장 조사도 시작한다. 다음달 2일 국조특위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과 서울 송파구 선관위를 방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7 전국당원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하며 '계파 갈등 없는 전당대회'를 강조했지만 당권 경쟁은 벌써부터 '민주당 정통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정체성을 앞세워 연임 명분을 쌓자 송영길 전 대표는 정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을 문제 삼으며 견제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 주류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적통'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계파 간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송옥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계파를 넘어 당원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부위원장은 "후보 간 경쟁 역시 소모적인 경쟁이나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분열이 아니라 혁신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니라 국민께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과 미래 비전을 분명히 보여드리는 중요한 계기"라며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위가 첫 회의부터 '계파 갈등 차단'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 전당대회가 친노·친문과 친명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전준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 ▲시도당 순회경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사실상 같게 하는 1인1표제가 적용되면서 권리당원 표심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준위의 통합 메시지와 달리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정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민주당 출신 4명의 대통령(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지지층의 통합과 범진보 진영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저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다.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개혁과 지역경선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며 "저는 노무현 키즈"라고 말하는 등 친노·친문 지지층을 향해 구애했다.이에 당권 도전이 유력시되는 송 전 대표는 지난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적통을 따진다면 적어도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며 "정 전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우리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공동 책임이 있다"며 "누가 적통인지 따지기 시작하면 국민이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복귀한 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온 만큼, 친노·친문 지지층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정 전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발언을 정정한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노사모 출신이었지만 이후 정동영계 핵심으로 활동하며 노사모와 멀어진 후보가 다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제 입으로 적통이라는 말을 꺼낸 적도 없고 누구의 적통을 주장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적통 공방은 친명 주류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에게도 번지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대중정치학교 워크숍에서 "저는 김대중 키즈"라며 민주당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도 "적통성으로 보면 김민석"이라고 지원사격했다.반면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은 노무현 후보 죽이기 아니었느냐"며 "이런 것을 누군가 파묘하면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가"라고 반박했다. 후단협 사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으로, 김 총리는 당시 정몽준 후보 측에 합류했다.김 총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 출마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님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라며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해석이다.당 안팎에서는 적통 논쟁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심이 중요해진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중치를 사실상 같게 하는 1인1표제가 적용되면서 조직력보다 당원의 여론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당원층이 친노·친문 중심의 전통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입된 신규 당원층으로 분화된 상황에서 '민주당 적자' 이미지는 세 결집의 변수가 될 수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구성이 과거보다 다양해졌다지만 여전히 친노·친문 정체성을 계승한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후보들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서사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결국 누가 당의 정통성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얻느냐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 22대 상반기와 동일하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으면서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가 없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포기하겠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30일)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비상대기하며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말을 못 할 것이다. 법사위를 달라는 주장은 원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국회를 공전하게 하는 지연전술"이라고 밝혔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까지 11차례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협상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에 임의로 배분한 상임위원 명단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것이 독재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30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하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또다시 차지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지 못할 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지금 국회의장이 하는 행태는 당적 포기 선언이 아닌 강성 당원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어제(28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더 이상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상반기 국회와 동일하게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를 차지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 직후 막바지 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2시간 가까이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똑같이 법사위원회(에 대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의장님 찾아뵙고 국회 열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 조부모를 둔 A씨는 편찮은 조부모를 뵙기 위해 제주와 서울을 오갈 때마다 항공권 구하느라 전쟁을 치른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표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갑작스러운 제주 갈 일이 생기면 항공사 예약, 공항 현장 대기에 긴 시간을 쏟아야 한다. A씨는 "제주에 사는 가족에게 비행기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이동수단인데 표를 구하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다"며 "겨우 표를 구해도 항공권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 좌석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해당 노선을 제주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교통망'으로 규정하고 국토부에 항공사 운항계획 이행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수요가 많은 노선 증편을 추진하고 제주공항 슬롯을 국내선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운항편을 늘리는 항공사에는 착륙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민주당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포-제주 항공 좌석 부족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국장, 대한항공·이스타항공·제주항공·에어서울항공·파라타항공·트리니티항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한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김포-제주 간 항공편은 도민에게 사실상 대중교통과도 같은 필수 교통망"이라며 "좌석 부족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도민 이동권을 침해하는 중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진료나 출장으로 서울을 오가야 하는 도민에게 좌석 부족은 일상의 제약을 뜻한다"며 "관광객 감소와 소비 침체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항공편 감축 원인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이어진 중동발 유가 상승으로 항공업계 부담이 큰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운항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왜 비행기를 띄우지 못했는지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판단 등 전략에 따른 조정이었다면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정부와 항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부도 슬롯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 사항을 책임 있게 점검해달라"고 했다. 제주 지역 의원들은 김포-제주 노선을 도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대림 의원은 "제주 노선은 필수 교통, 필수 항공 노선이라는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며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최근 문제가 된 항공 좌석난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항공사가 제출하는 운항계획 변경을 승인·감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고려했는지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민 이동권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비용에 관한 국가 책임을 법률적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했다.김성범 의원도 "도민에게 비행기는 대체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자 생명수단"이라며 "좌석 부족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약속한 운항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감독기관의 대처에도 아쉬움이 있는 만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개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김한규 의원은 이번 사안이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 항공권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번에 당 지도부와 함께 회의를 열게 된 것은 비단 제주도민의 이동권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는 세미나, 각종 업무상 방문하는 분들과 여행객들이 많다"며 "이분들의 행복추구권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항공사들은 고유가 등으로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회의 직후 김한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유가 인상에 대한 헤지를 하지 못해 운항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경영상 측면에서 감편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길 때 감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항공사 감편 최소화와 김포-제주 등 수요가 많은 노선의 증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6월부터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했고 7월부터는 수요가 많은 노선의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제주공항의 경우 국제선보다 국내선에 슬롯을 우선 배정하고 지난해보다 증편하는 항공사에는 7월부터 착륙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사 평가와 운수권 배분 기준을 손보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항공사 평가에서 운항 신뢰성, 즉 사업계획 준수 여부를 반영하고 미흡할 경우 향후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제주 지역 의원들은 향후 관련 법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 이동권에 특히 관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이를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도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비용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세 의원이 함께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