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손흥민(LAFC)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을 신청했던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이 논란 끝에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 국가대표팀 운영과 대한축구협회 개혁을 위한 청문회에 현역 선수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임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협회와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 시스템을 경험한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두 선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해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면서 오는 22일 열리는 청문회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손흥민 ▲황희찬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확정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들여다보는 청문회에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역 선수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손흥민은 소속팀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사전 협의 없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흥민이 뛰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이어서 22일 국회 청문회 참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 문체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손흥민·황희찬 선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한다"며 "일하는 국회가 아닌 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희화화한 촌극"이라며 "고작 이러려고 야당과 협상도 없이 문체위원장을 가져가 상임위 회의를 단독 운영하고 일방 독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손흥민·황희찬 선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던 것 자체가 선수들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는 이기적인 정치 행태"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의 본질이 선수단 내부 갈등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가 축협에 따져 물어야 할 문제의 본질은 감독 선임 과정을 포함한 축협의 폐쇄적 의사결정 시스템이지, 가십성 팀 내 분란 의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국민의힘·비례)도 "국회가 진상을 물어야 할 대상은 최선을 다해 그라운드에서 뛴 선수들이 아니라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축구 행정 책임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조차 무시한 일방적 청문회 강행은 어렵게 시작된 축구 개혁 논의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고, 청문회를 스스로 무력화·희화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임오경 의원의 체육계 관변 역할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 의원을 국민들이 국회로 보낸 이유는 체육계 내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정반대로 체육계 카르텔을 감싸거나 비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53%를 기록했댜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지난주 반등 이후 다시 소폭 하락했지만 오차범위 내 등락을 이어가며 50%대 초반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모습이다.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3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뒤 지난주 반등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p 내리며 큰 변동 없이 횡보세를 이어갔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41%, 부정 평가가 45%로 집계됐다.여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자 최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이 발표된 광주·전라에서는 긍정 평가가 75%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었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긍정 평가가 각각 68%로 가장 높았다. 60대는 긍정 50%, 부정 40%, 70대 이상은 긍정 50%, 부정 34%로 나타났다.반면 2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44%로 긍정 평가(35%)를 앞섰다. 30대는 긍정 43%, 부정 41%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85%로 부정 평가(11%)를 크게 웃돌았다. 중도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53%로 부정 평가(33%)보다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7%로 긍정 평가(25%)를 앞섰다.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 19% ▲외교 17% ▲전반적으로 잘한다 10% ▲직무 능력·유능함 6% ▲추진력·실행력·속도감 5% ▲소통 5%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2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6% ▲독재·독단 6% ▲부동산 정책 6% ▲국방·안보 5% ▲부실·부정선거·선거관리위원회 문제 5% 등의 순이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로 전주보다 1%p 상승했다. 3주 연속 41%를 유지하다 소폭 오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p 하락한 24%를 기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반등세를 보였지만 청년 고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도체 등 대기업 수출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지는 동안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따라오지 못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전환으로 사회초년생이 맡던 기초 업무가 빠르게 대체되는 만큼, 청년을 AI에 밀려나는 인력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인력으로 키우는 직업교육과 고용 연계형 산업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민주연구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내 일이 있는 내일: 청년고용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열고 청년 고용 위기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단순한 취업률 하락이 아니라 성장 구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 격차, 산업 전환이 맞물린 문제로 보고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발제에 나선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8% 성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덴마크(1.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고용 지표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청년 고용은 같은 기간 6.4% 줄어들며 더 큰 폭으로 악화됐다. 임 연구위원은 "성장률 그래프와는 굉장히 다르다. 고용지표를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성장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성장률 반등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성과가 청년 채용과 직업훈련,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연구위원은 "요즘 얘기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청년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꼽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AI 전환은 청년 고용에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사회 초년생은 기업에 들어가 자료 정리나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요즘 AI가 이런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며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도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현장형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재영 민주연구원장도 "기술혁신과 AI에 의한 제조업 고용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AI와 사람의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있는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임금 격차와 일자리 질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용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이 바뀐다"고 말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정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핵심이 임금 격차라고 본다면, 단기적이긴 하지만 청년들에게 임금을 보완해줘서 중소기업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당장은 현금 지원으로 재정 수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해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세수 측면에서도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일단은 일을 하게끔 배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다만 임금 보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이 근로조건과 복지 혜택, 조직문화를 공개하는 일자리 정보 공시제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공시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임금 수준과 복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노동시장 유연화도 안전망 강화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해고 비용은 낮게 하되 해고가 됐을 때 소득대체율을 높여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강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유연화의 관점에서도 꾸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청년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신성장 동력 발굴과 서비스산업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많은 성장 동력이 발굴돼야 청년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서비스산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서비스 산업 육성이 고용 창출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1년부터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는데, 이제는 청년 채용 문제와 연결해서라도 전향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은둔 청년 문제도 청년 고용 위기의 한 축으로 언급됐다. 이 본부장은 "2019년 청년층 인구의 3.1%인 약 30만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었다"며 "최근에는 청년 실업 악화로 50만명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이 서로를 돕는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민주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정책을 구체화하고 AI 시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방식을 놓고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선호투표제'를 도입해도 당헌·당규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호투표제는) 전준위에서 의결을 했고 최고위원회의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선호투표제는 후보가 여러 명일 때 유권자가 후보별 선호 순위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개표는 우선 1순위 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의 2순위 선호를 남은 후보들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당선자를 가린다.선호투표제는 결국 2순위 표의 흐름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친명(친이재명)계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만큼 친명계에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전준위에서는 이미 의결됐지만, 친청계가 다수인 최고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당권 주자들도 선호투표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 많이 아프다"고 적었다. 반면 김민석 전 총리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룰을 바꾸려고 하거나 시비하지 않겠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도 "당이 선호투표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라고 했다.전준위가 재차 선호투표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 당권 주자들 간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최고위 의결이 안 되면)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전준위는 이날 전략지역 권리당원 투표에 5%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략지역은 대구·경북·경남이다.

국회가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오는 22일 연다. 정몽규 전 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손흥민 선수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문체위는 개별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협회를 상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도 통과시켰다.국회 문체위가 채택한 청문회 증인은 총 13명이다. 증인 명단에는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 외에도 ▲이임생 전 협회 기술이사 ▲이용수 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협회 전문이사 ▲김정배 전 협회 상근부회장 ▲최영일 전 협회 부회장 ▲김병지 협회 부회장 ▲김진규 대표팀 코치 ▲한준희 전 협회 부회장 ▲전한진 협회 총괄 ▲박항서 전 협회 부회장(2026 북중미 월드컵 선수단장) 등이 포함됐다.국회 문체위가 부른 참고인은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들 외에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박주호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전 협회 전력강화위원장) ▲이영표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 ▲박동희 기자 ▲황희찬 선수 ▲이재철 협회 미디어협력관 ▲서형욱 MBC 해설위원 ▲김영광 전 국가대표 선수 등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린다. 청문회는 구속력이 약한 현안질의와 달리 국정감사법을 준용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 증인이 무단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위증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당 주도의 원 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배임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경영 판단과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이 사후 손실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8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책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형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 그러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의사결정이라도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배임죄 규정에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의의 의사결정은 보호하되 고의적인 배임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상법 개정안은 회사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규정한 상법 제622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법 제622조는 회사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회사법상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 회사법상 의무 위반은 민사책임과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 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책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배임죄 정비 논의는 기업의 투자·혁신 위축을 막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계에서는 경영 판단에 사후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과도한 '배임죄 리스크'를 낳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배임죄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공공의 이익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내린 합리적인 의사결정까지 결과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선의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보호하고 고의적인 배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책임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역임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 중인 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또 그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권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 즉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명분 아니었나.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일각에서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 시한은 무한정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범죄자가 구속된 사건의 경우 짧은 구속 기간으로 인해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범죄자의 구속을 취소한 후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제가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인데 다분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정부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건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인가"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형법상 친족 특례제도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저희 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친족 여부를 떠나 범죄자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증거인멸은 더욱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에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 특히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 원내대표를 향해 법사위 참여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정점식 원내)대표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데 법사위에 꼭 참여해서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어떤 법안이든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여야가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 협의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했다.이어 "법사위에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야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말해달라"고 했다.정 장관은 예방을 마친 뒤 정부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넓히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곧장 전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2028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한다"며 "당초 로드맵 초안은 30조원 이상이었는데 10조원 이상으로 대상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결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현재 107개사다. 당정은 이후 2029년에는 연결자산 5조원 이상 기업,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가장 큰 변화는 공시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초안에서는 거래소 공시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정은 2028년부터 곧바로 법정공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에는 거래소 공시부터 시작해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바로 법정공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에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기후공시를 우선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담아 법정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가 시장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만큼 제도 초기에는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면책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 그린워싱(기업이 환경에 해로운 활동을 하거나 실질적 성과가 미미한데도 광고·홍보로 친환경 이미지를 과장해 소비자 등을 오도하는 행위)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되 단순 착오나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한다. 공시 의무화 이후 2년차부터는 인증도 의무화한다. 인증 수준과 범위,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 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협력사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스코프3 공시(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3년 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자본시장 참여자에게도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ESG 공시는 기업에는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이고 투자자에게는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기반이며 우리 경제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과 금융,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고 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상혁, 김정호, 이소영, 이학영, 한민수, 박희승, 임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ESG(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46-3)로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왔으며 지난 2월25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의견수렴안'을 발표한 뒤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글로벌 기관투자자, 시민·사회단체, 전문직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정보로서의 유용성 측면에서 공시 대상의 확대 등을 요청했다.국회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적극적인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부상됐다.기후를 비롯한 ESG는 더 이상 기업 윤리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시각이다.이에 당정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국가적 과제인 녹색전환의 뒷받침을 위해 공시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정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가동,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협의했다.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살펴보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인 주요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대상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공시대상을 확대한다. 2028년(2027년 회계 기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한다.당정은 이후 2029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 2조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연결공시의 제도적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공시는 2028년(2027년 회계 기준)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시책임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시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한다. * 직접 배출(스코프1),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스코프2),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스코프3) 등 각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한다.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당정협의회에 함께한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와 글로벌 기후·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이를 통해 공시기준 적용과 관련된 실무 지원 뿐 만 아니라 기업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관리체계 정비(컨설팅), 관련 데이터 산정·관리 인프라 구축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살폈다.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은 "금융위는 관계 부처, 이해관계 그룹들과 추가적 협의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 이행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로드맵 수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SG 공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은 2021년부터 글로벌 논의 속도 및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보완해 올 2월 발표됐다.금융위는 2021년 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의무화 일정을 처음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공시기준에 대한 국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해당 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바 있다.

# 30대 주부 A씨는 지역 맘카페 오픈채팅방에서 동네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오진을 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A씨에게 공감하며 해당 소아과를 성토하는 글이 쇄도했지만 A씨는 이내 자신의 글을 지웠다. 최근 법이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가 기억났기 때문이다. 공개 게시판 성격의 오픈채팅방은 1대1 대화방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개된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된다.# 40대 남성 B씨는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후기를 남겼다. 만약 해당 식당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B씨가 그 식당의 음식 탓에 식중독에 걸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거액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 새 법률에 따르면 이런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20대 여성 C씨는 X(옛 트위터)를 보던 중 대기업이 생산한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진 게시물을 봤다. 그는 공익을 위해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해당 사진을 리트윗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사진이 합성·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서둘러 리트윗을 지웠지만, 이미 다른 계정에 의해 거듭 리트윗된 뒤였다.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속칭 '가짜뉴스 규제법'(7·7법)이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언론사, 유튜버 등이 주된 타깃이지만 일반 개인의 메신저나 댓글, SNS도 예외가 아니다. 개정 법률의 핵심인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 개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 3개월 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게재자로서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고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으며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배액 배상'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배액이 아닌 일반 배상은 평범한 개인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법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문제는 제재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메신저의 경우 공개 게시판 성격의 오픈채팅방은 제재 대상이고, 폐쇄형 대화방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극소수만 참여한 오픈채팅방과 대규모 폐쇄형 대화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에 대해 담당자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성 인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적 영역이냐 공개된 영역이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해 나가면서 차차 정립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혐오 표현'의 범위에 대한 혼란도 우려된다. 개정법은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표현에 대해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오 표현의 경우 어느 수준부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소한 차별적 발언까지 신고와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분쟁이 늘어나면 혐오 표현을 줄이려는 목적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중심으로 남소를 우려했다. 문종탁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법률사무소JT 대표변호사)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만큼 고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평범한 사람들까지 소송전에 뛰어들 수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명예훼손 및 허위정보 관련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은 연평균 25% 급증했다. 일각에선 시민들의 일상적 언로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의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전달 또는 과실에 의한 유포는 징벌적 배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고의성 입증 요건 강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온라인 허위정보 등에 대해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시달리다 결국 이의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최근 발효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개별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처벌보다는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플랫폼의 책무와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7·7법에 대해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률을 만드는 건 입법부의 일이지만 그걸 적용하는 건 사법부의 일"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개념은 결국 소송 과정에서 다퉈지며 판례가 쌓여야 정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법의 '선별', '조작', '왜곡', '오인' 같은 용어 등이 실제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장명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제재 규정은 많은 구체적 사례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이 제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준비가 확실히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30대 청년 정치인들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청년 분야 재정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청년 주거·일자리·자산 형성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 예산을 전면 점검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박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획예산처 청년정책 간담회를 통해 "청년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맞닥뜨린 어려운 벽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7월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 현장의 절실한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박영선 기획예산처 장관정책보좌관, 최재영 청년보좌역,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1989년생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인천 서구병), 1988년생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대구 북구갑),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자리했다.모 위원장은 "청년 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청년을 미래세대로만 부르는 말에 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끄는 현재세대인 만큼 청년정책도 오늘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일이어야 한다"고 했다.모 위원장은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로 ▲주거 ▲자산형성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더 촘촘하게 놔야 한다"며 "월급만 모아서는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성실히 일한 청년이 저축과 투자로 자산을 쌓아갈 길도 계속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절실한 것은 결국 안정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 경험과 직업훈련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청년 취업과 고용 유지 등 일자리 전반을 먼저 논의한 뒤 일자리의 가장 마지막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모 위원장은 "전체 청년예산 규모가 30조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청년 체감은 전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예산을 한데 모아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청년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청년 정책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운영이 필요하다"며 청년특별회계 또는 청년특별기금 신설과 청년정책전담부처 신설 등을 기획예산처에 제안했다.우 최고위원도 청년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협치하지 않을 이유는 정말 많지만 청년 문제 앞에서는 협치가 필요하고 그만큼 시급하다"며 "쉬었음 청년, 전업자녀 문제 등 청년 문제가 심각하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우 최고위원은 정치권이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청년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정책적 요구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와 생각을 들어달라는 정치적 요구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선배 청년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청년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거칠거나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생각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도 청년들 역시 나라를 아끼는 마음은 같다"고 밝혔다.봉 위원장은 "청년 예산은 소모성·호혜적 지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투자"라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산적으로 설계할 귀중한 첫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일방 가동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거대 여당' 이미지란 부담도 안게 됐다. 독주 프레임이 굳어질 경우 2028년 총선에서 정부·여당 심판론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상임위 독식 자체보다 국정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표심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은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당 간사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강원 원주시을)과 진성준 국방위원장(서울 강서구을)도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한준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을 여당 간사로 확정했다.여야는 이날도 후반기 국회 파행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독식도 모자라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패스트트랙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야당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단독 국회가 길어질수록 치러야 할 정치적 비용도 커진다. 입법 성과를 쌓더라도 그 과정이 '협치 실종'으로 비치면 성과 자체가 빛이 바래는 구조여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가른 중도층이 거대 여당 심판론을 제기할 경우 여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민주당은 2020년 6월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법사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이후 '독주' 프레임이 굳어진 가운데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야당에 내줬고 그해 7월 상임위원장 일부를 야당에 배분했다. 그러나 2022년 대선 패배까지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도 상임위 독식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오만' '독주' 프레임을 앞세워 국정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당시 "그토록 원하니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라"면서 "대신 지금부터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국 경색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원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까지 강행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상을 더 해서 퇴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반쪽자리 국회'로 이미 출발한 상황에서 야당은 극한 투쟁밖에 퇴로가 없다"며 "독주를 하면 책임도 완전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고, 국회를 일방 운영했을 때 법안을 부실 심의했을 경우 역풍이 선거 결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의 길을 끝내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운영 전면에 대한 '보이콧'을 넘어 장외 투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기간 접수된 징계 요청안 검토에 나서는 가운데 대상이 친한(한동훈)계와 비당권파 의원들로 좁혀지면서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징계 검토 대상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의 선거를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과 당내 개혁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5명, 조경태·한기호 의원 등 30여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행위 징계는 당이 영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계파나 정치적 유불리와 결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당 정체성 및 당원 선택과 귀결된다"고 밝혔다. 중앙당 윤리위의 징계 검토를 두고 일부 당내 중진들이 만류했지만 지도부는 강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요청 검토를 시작했다. 지난 3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징계 검토 중단을 요청해 멈췄던 당 윤리위가 4개월 만에 재가동된 것이다. 윤리위 재가동은 장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4일 장 대표는 "당 기강 확립"을 언급했고, 이틀 뒤 "당내 징계 요청에 답할 때가 됐다"고 밝히자 중앙당 윤리위는 회의 일정을 정했다.현재까지 접수된 징계 요청서는 60~70건 정도로 전해진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번 징계 검토 대상은 중복을 제외해도 30명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5명, '대안과 미래'에 소속되지 않은 친한계 한지아·배현진 의원, 조경태·한기호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방선거 직후 장 대표의 선거 책임을 거론하며 수차례 사퇴를 요구한 것이, 친한계 의원들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지원한 것이 각각 징계 요청 사유로 알려졌다.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과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점이, 한기호 의원은 박민식 전 장관을 비방한 점이 징계 사유로 거론된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후보의 낙선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이 징계 요청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징계를 언급했지만 (내부) 반발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며 "의원들이 어느 정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일부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징계를 만류했지만 장 대표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부실선거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점 등 당 안팎의 상황 변화도 징계 검토를 강행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이번 윤리위의 징계 검토로 계파 갈등 격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로 나뉜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을 두고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반장(반장동혁)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상황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김 전 국무총리가 유력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의 출마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김 전 총리는 6일 오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완벽한 당정일치와 민생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승노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이라며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출마 일성부터 전임 지도부를 향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 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당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김 전 총리는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 및 선거 전략 등을 거론하며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도 한 차례 더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 김승원, 김원이, 박성준 의원 등 현역 의원 10여명이 동석했다.정 전 대표도 이번 주 후반 출마 선언에 나설 전망이다. 정 전 대표는 최근 광주 5·18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봉하마을, 부산 범어사 등을 잇달아 찾으며 민주당 정통성 부각에 나섰다.또 검찰개혁과 당원주권을 전면에 내세워 강성 당원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김용민 의원의 당 대표 선거 불출마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김 의원 생각대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었다.정 전 대표는 봉하마을 방문 이후에도 노사모 관련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정치적 뿌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근 송 의원이 제기한 '적통' 논쟁에 대응해 친노·친문 등 민주당 전통 지지층을 함께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직후에는 통합 메시지를 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단결의 언어만 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총리의 '자기 정치' 비판에 직접 맞대응하기보다 통합과 단결 이미지를 앞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송 의원도 이번 주 출마 선언을 검토 중이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선언 시점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청년 표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 없이는 2030 대선은 없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자신의 행정 경험도 부각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청 공무원 간부 출신 모임과 만난 사실을 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 의미, 출마를 위한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민주당 대표 후보군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를 경영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인천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인천시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이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전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데 이어 이틀 연속 민주당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참배하며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갔다.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짱, 사무치게 그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봉하마을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문구를 남긴 방명록 사진도 함께 올렸다.그는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한반도 평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불의에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정의로운 국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오늘 봉하에 와서 노무현의 꿈을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늘 주장하셨던 시대적 소명이 요즘 들어 부쩍 가슴을 파고든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저는 노사모 회원"이라며 "우리는 노사모에 가입했든 안 했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노사모에서 수평적 리더십을 학습했고 권위주의 타파, 지역감정 타파, 국민통합을 외쳤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으로 정치개혁을 주창하신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저도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며 "정청래 정치의 출발점이 노무현 정신이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 키즈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늘 '정치인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의 길이 똑같이 옳다면 그 옳은 길 중에서 나에게 손해가는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다"며 "이것이 저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의 등불이 됐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저의 1인1표(대의원·권리당원 표 비율 1 대 1 반영) 소신도 여기서 출발했다"며 "국민과 당원과의 의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와의 의리를 지키고, 역사와의 의리를 지키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다.검찰개혁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봉하에 와서 새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검찰의 칼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봉하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봉하로 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헌절인 오는 17일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지금도 그립고 보고 싶어 하며 노무현 정신, 노무현의 정치개혁의 꿈을 이루고자하는 제2의 노무현이 많다. 저도 그중의 한사람"이라고 했다.정 의원은 전날 전남 신안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추모관을 찾아 참배했다. 당시 그는 "김대중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당신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노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찾으며 민주당의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잇달아 기리는 행보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후반기 원 구성 결과에 반발해 전면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민생만 바라보겠다"며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삶에 쉼표가 없듯이 일하는 국회에도 쉼표는 없다. 즉각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조정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오는 6일 오후 2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후반기 국회 운영 방향을 '일하는 국회 전면화'로 설정하고 경제산업의 전환·삶과 안전의 전환·기후 미래의 전환·국가 제도의 전환이라는 4대 목표 아래 67개 과제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 연금개혁,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균형발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마련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열어 투쟁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 보이콧은 곧 민생 보이콧이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고 임시국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야당 불참 속에 입법을 강행할 경우 '단독 입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협상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보이콧이 장기화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권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작업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은 각각 전면 폐지, 신속 처리, 정치적 무기화 경계 등을 각각 강조하며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그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신중론을 펴왔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피해자가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보완수사보다도 경찰의 1차 수사를 건드리지 않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정 전 대표는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강하게 재확인했다. 정 전 대표는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충실하고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기소 전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를 불러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찰에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고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일이 촉박하면 수사 경찰을 불러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피의자나 피해자를 불러 확인할 수도 있다"며 "수사와 확인은 다르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 차원의 입장으로 정리된 만큼 당과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고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정부 차원 입장으로 정리해 그 부분은 국회 입법 사항으로 한다고 전했다"며 "당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참고위원이나 참고자료가 있으면 정부에 축적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처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원래 생각한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그보다 늦어졌다"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처리하면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보완수사권 논란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정치적 갈등 소재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송 의원은 워크숍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이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정부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보완수사권 여부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송 의원은 "이미 우리가 크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했다"며 "더구나 중수청조차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겨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문제처럼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해 전당대회에서 마치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 허위·조작 등의 기준이 모호해 권력과 자본이 비판적 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소송 등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 의결과 지난 1월6일 공포를 거쳐 6개월의 유예기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에도 이훈기·권향엽·최민희 의원 등 12명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조롱·혐오 표현을 겨냥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하며 온라인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개정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정벌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확정판결 이후 동일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으면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노출 제한은 물론 게재자 계정 정지·해지까지 할 수 있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입법 과정부터 논란이 컸다.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단계부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명백한 온라인 입틀막법이자 포털 통제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과방위 의결을 강행했고 같은 달 본회의에서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뒤 범여권 단독으로 의결했다.이 법에 대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일각에선 '검열 포비아'가 번지고 있다. 새 법령에 따르면 무엇이 허위 정보인지 가려내는 실무는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전담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돼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행정 기관이 개입해서 허위와 조작 여부 등을 판정해야 하는 만큼 결국은 또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부작용과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해외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입법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것은 싱가포르의 '허위조작정보 방지법'(POFMA)이지만, 국제인권단체에서 반인권적·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받는 제도다. 한국처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민사적 구조는 아니고, 행정명령과 형사처벌이 결합된 방식이다.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불법·유해 콘텐츠 전반에 대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위험 평가 ▲위험 감소 조치 ▲투명성 보고 등 시스템 차원의 의무를 부과한다. 개별 콘텐츠의 진위를 국가가 직접 가리는 대신 플랫폼이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 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는 크게 5가지다.첫째, 명확성 부족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허위·조작·공익 등의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과거 '미네르바 사건' 당시 인터넷 허위 통신을 처벌하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다.둘째, 권력과 자본의 악용 우려다. 모호한 기준과 무거운 처벌 탓에 권력자나 기업이 자신들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한 봉쇄 소송 수단으로 개정법을 활용할 위험이 있다.셋째, 사적 검열과 사전 검열 조장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처벌과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정보까지 미리 지워버리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넷째,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다.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 혁신을 가로막는 가운데 자체 정책을 앞세운 해외 플랫폼 보다 국내 기업들이 집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다섯째, 정치적 역풍 가능성이다. 2030세대 상당수가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치를 접하고 정보를 유통하는 만큼 이번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토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혐오표현, 허위정보, 조작정보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판단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사업자의 신고 남용 조치에 대한 구체적 조치 근거를 요구한다면 사업자를 매우 곤란하게 할 수도 있고,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는 "2030세대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정치와 사회 이슈를 접하고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정부가 자신들의 표현을 억압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정법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개정법 시행의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유표해 돈을 벌거나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이들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보호할 수 없는 만큼 정보통신망법 시행은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이 3일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총출동했다.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사람은 당원 1인1표제와 보완수사권 폐지,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북 소외론 등 당내 핵심 현안을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쟁점 ①: 1인1표제…송영길 "2030 세대별 가중치 검토" 정청래 "흔들기 안 돼" 김민석 "당원주권 확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당원 1인1표제의 세대별 가중치 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전향적 태도를 보인 정 전 대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은 1인1표제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정당 혁신과 연결해 당원주권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1표제는 실질적인 당원주권으로 가기 위한 대책"이라며 "당대표 선거 때만 쓰는 1인1표가 아니라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AI 기반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2030 등 세대별 가중치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정 전 대표는 자신의 대표 임기 중 도입된 1인1표제에 대해 강한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역을 다니면 당원들이 검찰개혁보다 1인1표제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한다"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실현된 것에 버금가는 혁명적 일이었다고 당원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2030 세대별 가중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헌에 없는 내용"이라며 "전략계층에 가중치를 준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략지역, 영남지역 가중치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1인1표제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1인1표제에 대해 "저도 원래 주장하던 사람이고 이미 도입됐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한 투표 방식 논쟁을 넘어 당원주권의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당원주권 확대를 위해서는 1인1표를 정책 결정 등 다양한 분야로 어떻게 넓힐 것인지,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 쟁점 ②: 보완수사권 폐지…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김민석 "지금이라도 속도" 송영길 "전당대회 무기화 안 돼"━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식을 두고 송 의원은 다른 두 명과 달리 정치적 무기화를 경계했다.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자는 얘기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뜻"이라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피의자나 피해자를 불러 확인할 수 있다. 수사와 확인은 다르다"고 설명했다.정 전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연탄가스'에 비유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주는 순간 전 분야에 걸쳐 추가수사, 기획수사, 보복수사를 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며 "연탄가스는 작은 구멍으로도 스며든다. 이번에 완벽하게 그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난 5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당에 요청했으나 당이 거부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당에 요구했다는 것은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는 것 아니냐"며 "저는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법을 제출한 적 없고 법을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정부 측 인사가 제게 전화해서 5월에 처리해달라고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반면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정부와 여권 내부에 문제제기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생각한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처리하면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송 의원은 보완수사권 논란이 전당대회용 갈등 소재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여부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했다. 중수청조차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겨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처럼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전당대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쟁점 ③: 당의 방향…김민석 "실용·통합" 정청래 "민주 적통" 송영길 "2030 미래정당"━ 세 주자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뒷받침할 민주당의 방향을 두고도 각기 다른 화두를 던졌다.김 전 총리는 실용·통합 노선을 앞세웠다. 그는 최근 전당대회 3자 구도 적합도 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통합 방향과 제가 말하는 실용·통합 방향이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민주당이 정립하고 혁신해야 국정도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와 연속 집권 과제도 안정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집권당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집권당은 '저 사람들이 나빠요'라는 방식으로만 정치하거나 승리하기는 어렵다"며 "성과로 국민 지지를 얻고 통합과 확장으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청년 친화 정당, 통합·연대·확장, 당원주권정당과 AI 정당을 주제로 네 차례 연석토론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다양한 유튜버와 당원,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백문백답'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민주당의 역사성과 적통성을 부각했다. 그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 분의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뿌리 동지들"이라며 "한뿌리 동지들부터 똘똘 뭉쳐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송 의원은 2030세대와 청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나아가려면 2030세대에 대한 분명한 대책과 비전을 보여야 한다"며 "청년과 2030대의 지지가 없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환골탈태해 청년들에게 매력 있게 다가가는 정당, 꿈을 보여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자신의 '장보고 프로젝트'도 다시 소개했다. 그는 "매년 1만명씩 전 세계에 파견해 1년 동안 그 지역과 문화를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청년들을 위해 매년 2조~3조원씩 투자하자는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쟁점 ④: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북 소외론…송영길 "수동적 자세 안 돼" 정청래 "진의 비틀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북 소외론을 둘러싸고도 주자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전북 소외론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광주·전남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전북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지역 여론을 배경으로 한다. 새만금이 용수·부지·재생에너지 여건을 갖췄는데도 반도체 팹 입지로 거론되지 못했다는 박탈감이 지역에서 제기됐다.송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SK와 삼성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정말 감동이었다"며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실제 집행되기까지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수, 전력, 인프라, 인력 문제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어느 하세월이 걸릴지 모르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전북 소외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빠져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SK도 서남권 전체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다"며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전북도와 전북도지사가 서남권 개발 계획에서 어떤 역할과 유인 동기를 만들 것인지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자신이 전북 소외론을 부추겼다는 일부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서 만난 전북도민들이 "광주·전남에 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전북은 뭐냐"는 취지의 서운함을 나타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일부에서 정 전 대표가 전북 소외론을 키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정 전 대표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군산 대야시장에서 만난 시장 상인과 전북도민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그런 상실감을 만회하고 치유하겠다고 노력한 것이 어떻게 소외론을 부추긴 것이냐"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기강 확립을 강조한 직후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수십 명의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다. 이번 징계 검토 대상에는 장 대표와 각을 세워온 친한(한동훈)계 뿐만 아니라 현 지도부에 불만을 가진 소장파 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비례)은 2일 저녁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 주부터 윤리위가 50여 건의 징계 제소 건을 처리하기 위해 가동된다고 한다. 징계 돌풍이 불 수 있다"며 "돌풍은 힘이 있어야 하는데 더 이상 힘이 없다. 장동혁 대표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 대상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이를 훈장처럼 여기는 부분도 있다. 당 지도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전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기간 접수된 약 50건의 징계 요청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징계 요청 대상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검토 대상 의원은 20~30명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기간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심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멈춰섰던 당 윤리위 활동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모양새다.당 윤리위 활동 재개에는 장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로 등으로 엿새간 입원했다가 지난달 24일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틀 뒤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당내 징계 요청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후 당 윤리위는 징계 검토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구체적인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26일 장 대표가 한 방송에서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이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 SNS에 글을 몇 개 올렸는지 목록을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세 의원의 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달 29일에는 강명구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당직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에 포착되며 배현진·진종오·한기호 의원 등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과 친한계 의원 등이 징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공개 반발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장 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라고 썼다. 우재준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뿐만 아니라 김재섭, 김용태 의원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김재섭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김용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을 잘 이끌었던 멋진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장동혁 지도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는 (의원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며 "다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 그 공백은 누가 채우는가"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선거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의원총회에서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도 수차례 성명을 통해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당권파를 중심으로는 지도부 공백을 우려하며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당내 사퇴 요구에도 장 대표가 선을 그으면서 지방선거 직후 불거진 퇴진 압박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지만, 이번 당 윤리위의 징계 검토를 계기로 대상이 된 의원들이 반장동혁 연대를 형성해 장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을)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나를 징계하라"고 올리기도 했다. 한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권파에 가까운 인사로 평가받는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당 윤리위의 징계 검토를 두고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서 "당의 기강 확립은 징계를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2일 한 방송에서 "징계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만류했고,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도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의 징계 정치는 잘못됐다"고 했다.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당 밖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검토를 비판했다.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한 한 의원은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징계를 꺼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괴기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