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으로 대규모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진 근거로는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미래에셋증권 로비 의혹 등을 들었다.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이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며 "빚을 내 투자에 나섰던 개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고 했다.그는 "김용범 실장의 아들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과 함께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 1일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김 전 실장과 회동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 회장은 이 정권이 만든 150조원 미래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의 공동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개각도 피해 간 김 전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가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김 전 실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단일종목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장 대표는 "김용범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동조 책임 여부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없앴다. 그렇다면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서둘러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ETF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출국설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기국회 바로 앞에 사퇴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정이 이런데도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를 인정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씨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현장 수색이 진행되던 중 담당 경찰관인 부 모 경장이 "연락이 됐다"는 거짓말로 수색을 중단시켰고 이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부 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는 "거짓말로 수색까지 중단시킨 것이라면 이 사건은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색을 중단시킨 부 경장도 그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추가로 드러난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만 25건인데 지휘 라인의 관여 책임 여부는 아예 따져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부 경장 사건도 반드시 당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경기·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며 야당의 재정 폭주 공세도 반박했다.민주당은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회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미래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에도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이자 재정 건전성 개선도 담보했다"며 "특별히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자주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 균형발전 예산이고 국민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특히 거시경제의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3.8%, 3.7%로 반등했고 수출도 사상 최초로 지난 6월 1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5위 수준으로 우뚝 서는 등 거시경제는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예산안은 거시경제의 회복세에 부응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재정 폭주, 감당 불가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규모만 키운 예산이 아니다. 액수가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담았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이라고 말했다.특히 국가채무 증가액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며 "(비판 세력은)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의 체력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는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유자금은 내년에 모두 집행하는 돈이 아니다"며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뒀다가 세수가 줄거나 경기가 어려워질 때 활용하는 국가의 재정 저수지이자 청년과 신산업 육성, 지방과 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여유자금을 정부의 쌈짓돈 운운하며 모두 국채 상환에 쓰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국가 운영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경제를 키우지 않고 지출만 줄이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세수와 빚을 갚을 능력을 함께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위기에는 국민을 지키고 미래에는 성장을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현행처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민심 이반이 2028년 총선에 미칠 파장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진 끝에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공시가격 기준 9억원)과 세부담 상한 인상안(200%)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수준(12억원·150%)으로 원상복구한 것이다.수정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종부세를 낸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원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와 비거주의 공제액 격차를 원안의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좁히면서도 '실거주 우대' 골격은 남긴 절충안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도 조정했다. 비거주 부부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합계 12억원으로 맞췼고 거주 부부는 현행 각 9억원을 유지한다.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앞세워 실거주 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공제는 낮추는 방향으로 차등을 뒀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주거 현실에서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한 달도 채 안 돼 원안을 되돌린 배경엔 이런 여론을 등에 업은 여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2028년 4월 총선까지 1년7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른바 '한강벨트'를 비롯한 수도권 표심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원안 발표 사흘 뒤인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서울 지역구 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 점검해보자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기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인상은 깊이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가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급선회했지만 '정책 신뢰'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는 한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정책 변동성을 꼽았다. 정권이 바뀔 때는 물론 같은 정권 안에서도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다 보니 시장이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은 이날 [시대]에 "OECD가 2004년 이후 한국 정부에 반복해서 요구한 것은 특정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었다"며 "또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매년 내는 보유세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에 편중돼 세제 구성 자체가 왜곡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고려한 정책 변화겠지만 시장에선 종부세보다도 양도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반면 당초 보유세 개편 방향은 타당하고 대상도 극소수라는 반론이 맞선다.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보유세를 인상해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양도세를 조정해 세금 감면을 줄이면 시장의 자정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정부 세제 개편안이 겨냥한 대상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상위 0.4% 내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정부는 개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 내에서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남아 있어 정기국회 심사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무단 종결 등을 '6대 폐단'으로 규정하고 외부 통제와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경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민주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 분산,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혁 방향 논의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이해식·김남희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이해식 공동단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의 분산과 민생치안 강화 방안, 국수본의 수사 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 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단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82년 만에 전면적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이재명 정부 들어 근본적 경찰개혁의 전기를 맞게 됐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의 요구는 민주화 이후의 일상적인 과제가 됐으나 이제는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이 단장은 "최근 장윤기 사건, 부경장 사건 등 경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경찰개혁에 대한 시급성과 절실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경찰의 6대 폐단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꼽았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런 것들을 다 뿌리 뽑는 방향으로 외부 감사의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최대한 다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공동단장은 "결론을 정하고 출발하지 않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을 앞세워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 공급 등 쟁점 법안과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 민주당, 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조정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께서 국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냐'이다"라며 "그 무게를 아는 정기국회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0일 정기국회에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국민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의석 과반을 차지해 입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개회식이 진행된 본회의장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대부분 의원들이 서로 악수하며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여야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서 서로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민주당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다소 차분했다. 조 의장의 개회사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서울 용산 주택 공급 기조를 뒷받침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입법 후보로 꼽힌다. 해당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해당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와 여론 악화 등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지 못했다.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해당 법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에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책사업이다.민주당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반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민생 여론전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한 것도 이런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중점 분야는 주거·경제·세제·복지·안전·균형발전·청년 등으로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뜻을 모았다.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수원시갑)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재선·비례)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찬성한 인물이다. 용 의원은 장관·의원 겸직 방침 등을 놓고 국민의힘의 공세를 받고 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사리사욕과 방탄으로 엮어낸 권력의 끝은 언제나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장관 후보자)의 파렴치한 민낯과 자격 미달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이 번지고 있다. 두 차례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음에도 장관 임명 이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용 의원을 둘러싸고 과거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과 배우자 당직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으로 처음 당선된 뒤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례적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이나 당선됐는데, 이마저도 당의 자력이 아닌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이뤄진 셈이다.용 후보자는 장관 임명시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이유로 소수정당의 현실을 들었다. 용 후보자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용 후보자가 '소수정당이라서'라는 핑계를 댄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위성정당이라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 본질"이라며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으로 인해 자기 다음 순번의 비례 승계자가 자당 소속이 아니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장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칙을 했는데 그 반칙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좀 봐달라'는 것으로 궤변"이라며 "소수정당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이 가끔 자신들이 소수정당이라서 무엇을 못 한다는 식으로 소수정당을 갖다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부모와 배우자, 아들과 제주 여행을 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도 다시 거론된다. 당시 규정상 귀빈실은 공무 관련 일정을 수행할 때만 이용할 수 있었고 부모는 동반 이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신청서에 '공무 외 사용'이라고 표시했고 공항 측이 별도 안내 없이 승인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논란 이후 이용요금을 내고 사과했다.용 후보자의 신고재산 변동도 야권 공세의 소재가 됐다. 용 후보자의 신고재산은 2022년 3억413만원에서 올해 5억4383만원으로 4년 사이 2억3970만원 늘었다. 다만 신고재산에는 가족 재산 등도 포함되는 만큼 이 증가액을 모두 용 후보자 개인의 재산 증가로 볼 수는 없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된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 증가 자체보다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 주장과 정치 행보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재산이 늘어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는 기본소득을 말하면서 자신은 꼼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어 사유 재산을 착실하게 늘려가는 모습이 아이러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직 유지 논란은 배우자 당직 문제로도 번졌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씨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용 의원의 남편 박기홍씨가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로, 용 의원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며 그러면 결국 용 의원의 남편 박기홍씨가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그래서 사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돈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오고 있는지, 본인이 사퇴하면 남편 봉급을 못 받게 돼서 사퇴하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박씨가 창당 이전부터 활동한 사회운동가로 사무총장과 조직부총장 등을 거친 인사라고 반박했다.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은 "단지 그가 누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가 해온 당에 대한 공로를 폄훼하고, 공당을 사적 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으로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배우자 문제에 대한 검증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신공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한국 사회 고위공직자들의 친인척 비리나 채용 비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보좌진이나 당직자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합리적 검증의 도를 넘어 인신공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강연에서 반도체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민주당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는 민주당'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는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전 민주당 의원)과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연사로 나섰다.홍 의장은 반도체 쏠림에서 벗어난 산업 구조 다변화를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업황 둔화 시 경제 전반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핀란드의 노키아와 대만의 TSMC 사례를 비교하며 "쏠림 이후 준비를 못해서 핀란드가 이렇게 된 것이고, 대만은 쏠림 이후 집중 영역으로 성공하고 있다"며 "이 두 국가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설비투자 계획은 반도체 라인 증설이지 소재·장비·후공정 투자 얘기는 안 나온다. 큰 전략 미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뿐 아니라 소재·장비와 후공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투자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주식시장에서도 일부 대형주에 성과가 집중되는 현상을 경계했다. 홍 의장은 "주식시장만큼은 한국이 대만보다 (양극화가) 심하다"며 코스피 상승과 달리 코스닥 등 다른 영역에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성과에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이런 논의 자체도 안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될수록 다른 산업과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데 정책 목표를 두기보다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모든 자본주의 경제,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증가하면서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 작동한다"며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과연 이런 자율 조절 기능이 있느냐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한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를수록 추가 상승을 기대한 수요가 몰리고 집을 보유한 사람들도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이 대표는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투자·투기 수요를 지목했다. 그는 "투자·투기 수요를 줄이면 시장의 자정 작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며 "보유세를 인상해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양도세를 조정해 세금 감면을 줄이면 시장의 자정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가 지난 8월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을 높이되,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을 제한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일각의 반발에 대해서 그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겨냥한 대상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상위 0.4% 내외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상위 0.4%)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훨씬 더 많은 무주택자들, 민주당의 의지와 개혁을 믿고 그동안 집을 안 사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아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세제안은 합리적이고 충분히 유지 가능한 정책"이라며 "마치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것처럼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초부자 세금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고 홍보하면 아무도 앞으로 건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탐욕적인 시장이고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개혁하기 힘들 수도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안보 공세를 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오전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공개 저격했다"며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 국방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라며 "한미동맹 무너뜨리면 국방도 경제도 민생도 온전할 리 없다"고 했다.이날 장 대표의 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한국이 바로 그 예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도울 의지가 없는데 우리만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납작 엎드리기 바빴다"며 "그래 놓고 돌아서면 'No thanks'(괜찮다), 'We'd rather not'(차라리 안 하겠다).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를 외교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사상구)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한미관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을 돕지 않았다며 기억해두겠다고 재차 얘기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미국이 무엇을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답했는가"라며 "동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외교부가 이란 관련 협의 경위와 트럼프 대통령 발언 경위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미국에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을, 국민에게는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민티)가 첫 방송을 한 1일, 같은 시간대 방송된 김어준씨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5400만원이 넘는 슈퍼챗이 몰렸다. 민주당 자체 방송 출범과 맞물려 기존 김씨 방송 지지층이 결집한 모습이다.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 기준 뉴스공장의 슈퍼챗 수입은 5443만6733원으로 집계됐다. 후원 건수는 5103건, 건당 평균 후원액은 1만668원이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뉴스공장의 슈퍼챗 수입은 232만8213원, 후원 건수는 92건이었다. 하루 만에 후원액은 약 23배, 후원 건수는 약 55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날 오전 7시 민주당TV는 뉴스공장과 같은 시간대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민티 출범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체 미디어를 통해 김씨 등 외부 진보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실제 뉴스공장 생방송 채팅창에는 민티 개국을 의식한 듯 기존 방송을 응원하는 후원과 메시지가 잇따르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1만원의 슈퍼챗과 함께 "민주TV 어케 됐어요? 정확히 알려주세요"라고 적었고 다른 시청자는 "겸공은 내가 지켜!!! 권리당원이다", "겸공~7시 응원합니다!!", "쫄지마! 겸공!!!"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경찰 통제와 수사 역량 제고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독립 감찰기구 신설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피해자 보호 공백과 수사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 동주최 의원들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이 의원은 "권한의 비대화는 곧 책임의 무게를 의미한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권력 남용과 부실 수사, 내부 비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지금이야말로 경찰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견고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 수사를 전면 혁신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외부 통제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임용 ▲국가수사본부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통제기관 자체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중요한 것은 통제 권한의 확대 자체보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통제하고 그 통제기관은 다시 누구에게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 추천 주체를 국회와 행정부, 민간으로 다원화하고 교차 임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이 조항들만으로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메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기록을 확보하고 불복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셀프 구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서 부회장은 특히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미진할 때 피해자를 위원회 앞에 다시 세우는 구조는 수사 완결성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 사건 특별관리의 본체는 사후 심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라고 강조했다.경찰 내부에서는 통제 강화와 함께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은 "그동안 검사 중심 수사 체제에서는 경찰 수사가 상대적으로 보조적·종속적 지위에 머물러 수사경찰의 발전 경로가 구조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 우대도 과감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 단장은 수사공보 체계 재정비도 주문했다. 그는 "과거 수사기관에서 언론과 과도하게 유착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 정보를 단계적·선택적으로 흘려 불공정한 여론이 조성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며 현행 수사사건 공보규칙을 재점검하고 수사 분야 공보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경찰 수사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는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관행과 다른 선택이어서다. 용 후보자 과거 행보와 남편의 당직 급여 등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할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것이 정치권 관행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당초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려 했지만 비판이 커지자 결국 사퇴했다용 후보자의 경우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는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다.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현재 승계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이어받아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고 전 사무총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임 당시 재단 사무총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일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자"라고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픽'해 당선시키려 하는 것은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해 여권 내부의 거센 반발을 샀다. 용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재선하면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권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으로 입각을 하게 되면 다른 비례대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온라인에서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 박기홍씨의 기본소득당 급여 문제를 연결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돈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오고 있는지, 본인이 사퇴하면 남편 봉급을 못 받게 돼 사퇴하지 않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만약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면 당은 국고 보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기본소득당은 올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 원을 받았고 연간으로는 약 4억3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보좌진 인건비·의원회관·의정활동 지원비 등 기타 지원까지 합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경우 잃게되는 지원금은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의원직 유지 방침을 특권 문제로 규정했다. 한 의원은 "비례 의원 사퇴하는 역사니, 확립된 관행이니 하는 게 자기한테만은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을 깨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인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용 후보자의 과거 행보도 향후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용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성범죄 수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상당수 여성단체들과 반대되는 입장이었다.야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2021년 군 복무자 예우 방안을 두고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여서 만든 군인 처우 개선은 실질적이지도 않고 명백히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젠더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한편 비례대표의 입각 시 사퇴 관행을 용 후보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렸다.거대정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해 사퇴하더라도 같은 당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이어받기 때문에 정당의 원내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용 후보자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된 만큼 사퇴하더라도 기본소득당 인사가 의석을 승계할 수 없고 기본소득당은 곧바로 원외정당이 된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지금까지의 관행은 사실 거대정당인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며 "소수정당이나 사실상 1인 정당의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당의 명운이 갈린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수정당의 내각 참여라는 새로운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행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소수정당과 함께 내각을 꾸리는 것 자체는 앞으로도 권장될 수 있는 만큼 관행 역시 맥락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관행을 안 지켰다고 낙마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결국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냐, 장관직이 중요한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물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관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며 "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고사하면 된다는 물음에 말끔하게 답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에 내부 결집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실질적 결집을 이루려면 ▲당 운영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의 공감대 형성 ▲비당권파 포용 ▲계파를 초월한 공동 목표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당이 분열됐다고 하지만 원래 어려울 때 시끄러운 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지혜롭게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내부 결집을 강조했다.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단합을 당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며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는 싸움은 보나마나 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당부가 국민의힘 내부 결집으로 이어지려면 당 차원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정당 운영 방안에 대해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일부 당 운영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의견을 달리한 대표적인 사안은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원 직선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추진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협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선제에 반대했다.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 반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직선제에 찬성 의견을 내비쳐 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비당권파를 압박하는 대신 포용해야 실질적인 내부 결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구을) ▲권영진 의원(재선·대구 달서구병) ▲서범수 의원(재선·울산 울주군) ▲진종오 의원(초선·비례대표)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가 각각 달랐지만 이들은 장 대표 체제에 비판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징계 의결 이후 비당권파 의원들이 반발했고 일부 당권파 의원들도 징계 수위와 적절성에 우려를 나타냈다.계파를 초월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내부 결집을 위한 조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의 결집은 구성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대여 투쟁과 민생정책 추진에 나설 때 지속 가능할 전망이다. 우선 2028년 총선 승리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대여·민생 전략을 합의해야 당 결속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 대표가 (징계 등으로) 당 내부를 갈라치기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단합을 얘기한다면 불복하란 얘기밖에 안 된다"며 "단순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현재 지도부의 능력이 부족해 전직 대통령에게 기대고 있는 듯하다"며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무부가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충실하게 보호하는 본래 모습을 다시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해외투자와 금융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완해야 할 여러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판사 출신이자 변호사로서 인권변호 활동을 많이 해왔다"며 "우리 사회의 낮고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까지 잘 살펴보고 보듬을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종국에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주권자인 국민들께 체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 후보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수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판사 등을 지냈고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이후 2018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거쳤다. 21·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연이어 당선됐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과 법률위원장 등을 맡았다. 당 내에서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조정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실력 중심 인사가 발탁됐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인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가오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별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30일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과 관련해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을 이끌 실력 중심 인선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각 분야 적임자들이 발탁됐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후보자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 "남모 변호사 사건 초기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이고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거짓 선동으로 세심과 개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을 위한 흠집 내기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 비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것"이라며 "새 내각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발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여당과 민생 분야에는 협력하고 개혁 분야에 있어선 경쟁을 통해 자강을 추구한다는 기조"라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자리에 이해민 의원을 발탁하는 데 동의하고 이 의원이 대한민국 AI 전문가로서 국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뭐가 그리 급했냐"고 되물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잘못된 인사를 추궁할 것"이라며 "국민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현재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지명한 것은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는 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해선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진단했고 김경수 전 의원의 정무특보 기용은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임 의장은 "판사 경력 위주의 편향된 실무 경험만으로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수호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하수인 내정이라는 강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경제와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부터 분석하라"며 "실패한 경제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번 인사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면밀히 살피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협의의 관행 또한 헌법기관 상호 간 존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며 "선출된 권력의 임명권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키는 그 주장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며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사법부 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그것(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헌법 파괴행위'라고 언급한 내용을 인용했다.장 대표는 이를 근거로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며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헌법 104조가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인가"라며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임기 중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대법원은 사법부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이자 정권의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고 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배경에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안 의원은 "손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당내 이탈표로 가결됐던 일을 거론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 임명동의안 역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완전히 갈라선 친청계의 이탈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국회 표결을 피하는 대통령, 이보다 더 명백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핵추진잠수함(SSN) 획득 사업을 국가 핵심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와 전담 사업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핵연료와 원자로 안전 규제, 예산·조달 특례까지 별도 법률로 뒷받침해 10년 이상 걸리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유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에 따른 잠수함 기술 이전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추진잠수함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핵추진잠수함의 독보적인 기동력과 지속 작전 능력은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환경에서 적의 도발 의지를 억제할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며 "핵추진잠수함 확보의 첫걸음을 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생존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크게 5가지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우선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국가 핵심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합참의장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군과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도입해 정권 변동과 관계없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다.원자로의 인허가와 안전검사 등 규제 권한은 군 내부가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비확산 원칙도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핵연료는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고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장만 탑재하도록 규정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확산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장기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한다. 원자로 소재 등 조달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수 자재는 예산 편성 이전에도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예산 이월도 허용한다. 단년도 예산 체계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기획과 연구개발부터 잠수함 건조, 미국과의 협의까지 사업 전 과정을 전담하는 핵추진잠수함사업단도 신설한다. 민·관·군의 관련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사업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원자력 사고와 승조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피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하고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잠수함 승조원은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간주해 피폭 기록을 30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미국과의 핵연료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잠수함 설계·건조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핵연료 공급과 비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특히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관련한 한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요구한 점을 주목했다.유 의원은 "미국의 검토 결과가 나온 뒤 대응해서는 늦는다"며 "미 행정부와 의회가 검토를 시작한 지금 한국의 확고한 비확산 의지와 전략적 논리가 미국 정책에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의 조선업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조선업 재건과 해군 함정 건조 능력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 부족을 보완하는 대신 핵연료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핵추진잠수함을 단순한 대북 대응용이 아니라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의 해양안보와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맹 자산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대미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기 위한 실전형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후속 조치 등을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대두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사법권 침해'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엄호에 나섰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 등을 묻는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예정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더해 대법원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등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제기된 만큼 대법원과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탄핵론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다만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탄핵 카드보다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사법권 침해'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임명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 104조가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냐"며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출석은 했지만 증언은 하지 않았다. 당시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한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제지로 약 90분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의원들의 질의를 들었다.관건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사실상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가 추천했던 손 부장판사 이외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관측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재제청에 나설 경우 추천위를 새로 꾸려야 한다. 대법원은 추천위 재구성을 포함한 후속 절차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으니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등의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해체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법치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파괴 등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흔들리는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워 국민을 지키겠다는 게 골자다.민생과 청년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도 복원하겠다"며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단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 신뢰를 얻는 방법은 진정성"이라며 "결국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개혁과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연찬회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우리가 하나 돼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외교, 안보, 민생, 국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재앙적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념과 오기로 점철된 막무가내 정책으로 국민을 실험실의 쥐처럼 취급하고 있고 대통령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이와 같은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해서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요, 역사의 책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행사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14년 만에 우리 당 연찬회에 참석해 '우리 모두 분열하지 말고 힘을 모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며 "'튼튼한 국가 안보'와 '먹고 사는 민생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민생·안보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원팀으로 대의를 위해 단결하고 화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선 '부자·엘리트 정당' 인식 위기감이날 결의문 발표에 앞서 부동산·주식·취업을 주제로 '2030 청년토크'도 열렸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인 김한슬 경기도의원(비례대표)이 발제를 맡고 ▲김강산 이화감정평가법인 대표 ▲김세환 세무법인나은 대표 세무사 ▲김민구 전 가톨릭대 총학생회장이 주제별 토론에 참석했다.김한슬 의원은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땀 흘려 노력하면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진입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혜택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김강산 대표는 "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아껴라, 노력해라, 눈높이를 낮춰라, 조금 더 견뎌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느냐"며 "우리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치열하게 사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커피 몇 잔 아끼고, 여행 몇 번 안 가고, 월급 몇십만 원 더 저축해서 서울의 집값을 따라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김민구 전 총학생회장은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필기시험 점수와 합격 기준을 공개하고 최종 면접까지 간 지원자에게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간단하게라도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년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일부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표를 경청했고 청년들의 발표 자료를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취업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묻기 위한 의원들의 질문도 잇따랐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5선·비례대표)은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하는데 괜찮은 중소기업도 있다"며 "그런 쪽에 취업 희망을 유도하려면 청년 입장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줬으면 하느냐"고 물었다.국민의힘이 이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한 배경에는 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내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국민의힘 정책국 과장은 전날 연찬회에서 진행된 '민생 해결과 당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PT'에서 "엘리트 정당, 부자 정당은 실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우리 당에 대한 솔직한 인식"이라며 "우리는 이런 차가운 인식들을 극복하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인식은 메시지로 변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만 변화한다"고 강조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30 청년토크' 이후 진행된 '분임토의 결과보고'에서 "(폐기버스 청년 주택과 같은) 청년 울리기 정책을 이제 그만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조금 전 청년들께서 토로하신 부분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청년 지갑 지키기 3법, 국내 주식 장기투자 응원법 등을 통해서 청년이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다. 부동산 공급과 미래산업 투자 등 민생·성장 입법에 속도를 내고 사법·경찰개혁도 병행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예산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 민생,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우리 모두 전력투구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고 당은 철저한 지원과 점검으로 완벽한 총력전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부동산 공급과 함께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역에 규제 특례와 투자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의 구체적인 특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반도체 호황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미래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와 당의 제1 과제이고 대통령님의 직접 추진 과제"라며 "속도전과 함께 사회적 숙의와 사회적 참여라는 두 가지 점을 결합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권미경 민주당 최고위원(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노동자들은 52시간 완화 예고에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에 대해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노동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관련한 노동계와의 협의를 시작해달라"며 "적절한 시점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당의 기구로 만들 수도 있으니 그 초벌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상임위원회별 입법 논의도 구체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과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 등을 논의했다. 감사원법 개정과 배임죄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다만 중도·보수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는 외연 확장 방법론을 놓고 당내 이견도 드러났다. 김 대표는 전날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며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이후 SNS에서 "정 전 대표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며 "방법론 차이에서 기인한 전대의 긴장은 건강한 토론으로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합과 외연 확장을 함께 강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중도 확장에 동의한다"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지금은 단결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에는 지도부 모두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단합대회 특유의 들뜬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낀 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원내 지도부는 행사 직전 만찬 자리에서 주류 제공과 외부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음주 자제령'을 내렸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워크숍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들에게 "개별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달라"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도 순연됐다.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교민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는 데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인 만큼 작은 설화나 잡음조차 차단하겠다는 지도부의 경계심이 엿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을 위한 대개혁, 성장을 위한 대전환, 미래를 위한 대투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기국회를 앞둔 전열 정비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 100일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결속을 주문했다.행사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민석 대표가 '총선 체제' 조기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의원들은 외부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지지층 이탈 현상을 진단했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표심의 유동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청년층 민심에 대해서는 "2030 청년 남성층의 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총선 승리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청년 세대를 지지층으로 안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의 단합을 꾀하려던 워크숍은 초반부터 전당대회를 거치며 쌓인 당내 감정의 골을 드러냈다. 김 대표가 프레젠테이션 도중 정청래 전 대표의 '중도는 없다'는 주장을 직접 거론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대표는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노선"이라며 "정 전 대표와는 절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오후 5시30분쯤 워크숍 현장을 떠난 그는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나눈 1~2분짜리 대화를 끌어다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매도한 것은 무례한 '마이크 독재'"라고 비판했다.현장을 나서던 문정복 의원도 취재진과 만나 "낙선자와의 사적 대화를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의제 삼은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