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시대포커스]"여자 히틀러" "고릴라" 막말 정치…"공천 탈락시켜야"

#1.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한 말이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2. "X팔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모 의원을 이렇게 불렀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의 춤을 "고릴라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3. "조희대씨 당장 나가라." 김 대표는 지난 19일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 국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몰아세웠다. 이틀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부르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은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하는 건 괜찮냐"고 맞받았다.국회의 막말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진숙 의원은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했다.국회의원의 막말은 협치와 숙의를 가로 막아 국회의 본령인 입법과 민생 현안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국회법 제146조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55건, 처리는 0건이다.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비상설 기구로 바뀐 뒤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14개월이 지나도록 구성되지 않았다.막말이 정치인들의 전략이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나는 상대를 이렇게 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훈장처럼 돼버렸다"며 "극단적인 지지층의 환호가 실제 공천 등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합리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할 상대가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된다"며 "그런 정치인들을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거친 표현을 쓸수록 더 많은 후원금이 모이는 구조도 막말 정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이 막말을 하면 지지층 내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고 결국 후원금 증가로 이어진다"며 "유튜브 쇼츠 등의 매체가 생기면서 막말이나 상대를 증오화하는 언어가 파괴력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영국과 미국처럼 의회 정치의 역사가 오랜 나라에도 막말 정치는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의회에서는 모욕성 발언이 협치와 정책 숙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한다.자라 술타나 영국 하원의원은 지난 4월20일(현지시각) 본회의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 "뻔뻔한 거짓말쟁이(bare-faced liar)"라고 말했다.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은 곧장 술타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정부가 정직 동의안을 냈고 하원은 토론 없이 표결로 가결했다. 술타나 의원은 5일 동안 회의에 나오지 못했고 그 기간 세비도 받지 못했다. 같은 날 리 앤더슨 하원의원도 스타머 총리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가 퇴장 명령을 받았다.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 하원에서 거짓말쟁이라는 단어 대신 '용어상의 부정확'(terminological inexactitude)이라는 우회 표현을 고안했다. 상대를 거짓말쟁이라고 직접 부르는 대신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썼다'고 돌려 말한 것이다.미국 하원의 규칙은 토론에서 '인신공격을 피해'(avoiding personality) 발언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발언이 나오면 다른 의원의 요구로 해당 발언을 서면으로 기록해 낭독하고 의장이 위반으로 판정하면 그 의원은 그날 즉시 발언권을 잃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상호 막말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규정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도중 항의하다 끌려나간 앨 그린 하원의원은 곧바로 견책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막말을 적대적 진영 정치의 부산물로 평가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우리 정치가 점점 상대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협치의 정치 문화가 후퇴하다 보니 말의 수위도 계속 높아지는 것"이라며 "말이 거칠어지니까 상대 정당을 더 인정하지 않게 되고 국회에서 절충·타협·대화도 잘 안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내년 사상 첫 800조대 예산…"돈 풀면 물가 잡으려 금리 더 올려야"

당정이 사상 첫 800조원대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과 '씀씀이 정리'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지방과 청년, 성장동력에 몰아넣는 동시에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각각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면서도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가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직면한 시기에 미래 연구개발(R&D)과 지방주도성장은 물론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도 인정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세수는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황 때 걷힌 세수를 당해 연도에 모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호황기에 초과세수를 적립해 불황기에 활용하는 재정 완충장치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놓으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급격한 증세나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초과세수의 활용처로 ▲국가채무 상환 ▲AI·반도체·바이오·방산 등 미래 성장산업의 R&D와 인프라 ▲청년과 미래세대의 교육·인재 양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기금의 적립·사용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지출 증가율 10%대…금융위기 후 처음━ 하지만 나랏돈을 불리는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도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약 42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인 '500조원+α'에 달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연간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9%) 이후 처음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예산 증가율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맞추는 게 일반적"이라며 "2~3%대로 증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늘어난 예산이 내년에는 없을 수 있다"며 "예산을 한번 늘렸을 땐 다시 줄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예산을 확 늘리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가깝다. 예산은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도 했다.홍 교수는 국가채무 상환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초과세수가 나타나면 부채를 갚도록 돼 있다"며 "국가채무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가 30조원을 넘었고 2029년에는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를 갚아야 미래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미래'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입맛대로 부담 없이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차라리 부채를 갚는 게 낫다"고 했다.━금리는 죄고 재정은 풀고…악순환 우려━ 당정이 이날 협의에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은 공개하는 게 좋다"며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번에 다루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이라고 말했다.확장 재정이 한은의 긴축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 7명의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조치다. 반면 정부가 예산 지출을 늘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정부가 돈을 풀면 한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엇박자"라며 "한쪽은 틀어막고 한쪽은 뚫어놓으면 하나 마나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초과세수를 자원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에 여력이 있을 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평소 부족했던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며 "광산 지분이나 채굴권 확보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유로울 때 빚을 갚을 필요도 있다"고 했다.

여야 '미래대응기금' 설전…"미래 준비" vs "쌈짓돈 역할"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재정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장치다. 정부는 기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은 일정 범위에서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 금융성 기금은 30% 이하가 해당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높게 평가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혁신적 재정장치"라며 "세입이 늘면 세수 증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세입이 줄면 쌓아둔 여유자금으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를 설계했다"고 밝혔다.전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자의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예산과 기금처럼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받아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과감한 투자를 멀리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청구서를 떠넘기는 일"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에서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며 "운 좋게 추가 세수가 발생했으면 과거 발행했던 국채를 갚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추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밝혔다.

당정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프론티어급 AI(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을 공급하는 등 AI 지원도 확대한다.당정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성장 투자와 세수 변동성 대응에 활용한다.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예산안에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한다.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2027년 예산안의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명했다. 5대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계층·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다.당정은 이날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공개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다. 반도체 분야에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원 체계를 통합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의 암묵지(숙련자가 경험으로 축적한 지식)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당정은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 공급도 추진한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에도 재정을 투입한다.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 바이오, 핵융합·SMR(소형모듈원자로) 등을 집중 지원한다. 당정은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늘린다.청년 분야에서는 대학생 '인턴학기제'를 도입한다. 인턴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당정은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지방 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앵커기업(특정 산업·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코로나19 당시 영업중지로 피해를 입은 뒤 경영난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한다. 당정은 군 초급간부 보수를 인상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무인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재해 예방 인프라도 확충한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44억 아파트 거주보다 10억 전세 잡아, 부동산 현실 무시한 정책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실거래가 44억원)에 10년 거주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8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유지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9년 보유공제가 폐지된 후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 매수 기준으로 10년 거주자는 약 5억원을 내지만 2년 거주 후 임대시 8억원을 내야 한다.평촌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6㎡(실거래가 15억원) 한 채를 보유한 B씨가 출퇴근이나 자녀 학교 등 문제로 서울 강남에 전세 거주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현행 재산세만 190만원이지만, 만약 비거주자 중과세가 시행될 경우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 20만원가량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절대 금액에선 A씨보다 낮지만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형평의 기준에서 보면 B씨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조치가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악화된 여론에 위기감을 느낀 여당도 발표 한 달이 채 안된 비거주 1주택자 중과세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안고 있는 제도의 모순과 주거기본권 침해 우려를 감안할 때 단순히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다양한 비거주 사유, 행정기관에 소명 쉽지 않아━정부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거주자(14억원)와 비거주자(9억원)로 나누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공제를 폐지했다. 현실에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월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가 적지 않다. 이들을 투기자와 동일한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법은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었다.지난 2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한 A씨는 "부산에서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했고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키운다"며 "투기 규제라는 세제개편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다른 도시로 이주가 아닌 직장과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부산 내 다른 구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하는 때에도 투기와 동일한 세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국민 현실 생활과 큰 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투기를 막는 것만큼 실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정부안대로라면 학교폭력·스토킹 피해나 이혼 등 개개인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거주 사유를 시민들이 일일이 행정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세제 제도를 설계한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추진부 수석전문위원(부동산학 박사)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국내 가구의 거주기간 평균은 약 8.4년"이라며 "주재원 근무나 자녀 진학 등 여러 개의 비거주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거주하면 순수한 보유자,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자'라는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강남·용산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않는 경우 임대차 재계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거주의 연쇄 이동도 우려된다. 이는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다른 부동산 문제를 낳고 있다. 사교육 1번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전용 84㎡는 이달 초 전세 실거래가가 17억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가 22억~23억원에 등록됐다. 당정이 세제개편안의 수정에 착수한 가운데 중과세 범위를 수정하는 미봉책을 넘어 비거주 차별 과세의 모순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당정은 이번 주 내로 최종 조율과 오는 9월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근 "반도체 세수로 미래기금 신설…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인사말에서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이어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면서 "특히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인공지능)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라고 했다.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 성장 엔진 확충과 관련해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심 기술, 핵융합·SMR(소형모듈원자로) 등 7대 시드·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분야에 씨앗을 뿌리듯 재정을 먼저 투입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 창업 시대 실현, 문화 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청년 지원과 관련해 "AI·첨단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생활, 문화 등 청년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K자형 양극화 대응책과 관련해선 "지방의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여건 등에 중점 투자해 완결형 삶을 구현하고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 노동자를 맞춤형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 돌봄,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삶을 지키는 적극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이어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군인과 보훈 유공자의 예우에도 힘쓰겠다"며 "무인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이주기본권 무시당한 민심…"비거주자 징벌 과세 철회를"

# 올해 주재원으로 출국한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보유한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는 5년 후 귀국하면 수험생이 된다. 아파트를 팔 경우 다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재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서 매각할 계획은 없다. A씨의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21억원, 올해 공시가격은 12억원대다. 이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기존 25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로 늘어난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해당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여당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정 지지율 40%가 붕괴될 상황에 직면한 정부도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태도로 한 발 물러섰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만300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 시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주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이동과 지방·해외 발령,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집을 비워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확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에는 탁상행정의 후폭풍이 컸다.━주거 사다리 복원과 조세 신뢰 회복 요구━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 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반대로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보유 40% 거주 40%)는 보유기간을 제외한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거주 80%)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실수요 보호 목적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라며 "비거주자의 페널티를 부과하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은 확신할 수 없다.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1주택을 보유하면서 경기·인천이나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보유 주택에 거주를 결정할 경우 이는 연쇄 이동과 임대차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미 현실이 된 상황"이라며 "집값 안정은 세금 정책보다 매매 호가 사이클과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주택자라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주택자이기만 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다.무엇보다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야기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개인이 생업, 학업, 주거 목적 등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게 특정 지역으로의 거주 강제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투기가 아닌 실수요 또는 자가 보유의 개념에 가깝다"면서 "거주 여부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생업의 문제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요소인데 이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청와대도 여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삶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보완이 마땅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빠르면 이번 주 내로 수정된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오는 9월3일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책 일관성을 잃었다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무거운 과제로 남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협위원장 교체에 쇄신안까지…3가지 이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을 위한 당원 직선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 행사에서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당 쇄신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지층 결집과 2028년 총선 공천 영향력 확대를 넘어 2030년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27일 최고위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이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대여 투쟁에 적극적인 인물이 당협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당권파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결론을 확정 짓지 않았다는 것이 장 대표와 기존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고 있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후퇴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장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 행사에서 당 쇄신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쇄신안에는 당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쇄신안은 장 대표가 생각하는 당의 미래 방향성과 지향해야 할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길 수 있는 야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언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당 쇄신안을 추진하는 첫번째 목적은 지지층 결집이다.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는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관행적으로 임기가 연장돼 온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원들의 당 운영 참여와 발언권을 확대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원 중심 정당이 핵심인 쇄신안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장 대표의 쇄신 행보는 2028년 총선 공천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면 장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인물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참정권 수호 집회가 열려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반복해서 찾으며 강성 지지층과의 접촉을 넓혔다.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당 쇄신안을 통해 지지층 결집과 공천 영향력을 확대하고 2028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끈다면 2030년 대선에서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유력 대권 주자들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장 대표가 차기 대권 경쟁에 뛰어들 정치적 공간이 커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보수 진영 잠룡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복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박창환 시사평론가는 "장 대표의 쇄신 행보는 자신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한 공격 전략"이라며 "역풍 가능성이 있지만 잘만 한다면 반대로 장 대표가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이 대권 경쟁에서 빠져나가고 한 의원 견제에 성공한 동시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성과를 내면 장 대표에게 남은 건 대권 도전밖에 없다"며 "장 대표에게 확장성 한계가 있긴 하지만 대권 주자에 오르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90도 단체인사 '과하다' 논란…김민석 "보기 좋게 고치겠다"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국회로…"2700평 땅, 재산 조사해야"

오세훈 제안한 캠프킴·후암동…"민간 재개발 의미"

정부가 2030년 이후 약 300만㎡ 면적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내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반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근 캠프킴(용산동1가) 경리단길(이태원동) 한국은행 직원공동숙소(후암동) 등을 제안했다.용산공원 공공택지 조성은 국유지를 활용한 방안으로 분양·임대 가격을 통제하고 청년 저소득층 등 공급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데 용이하다. 하지만 국가 땅의 사유화에 따르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와 미군 기지의 특성상 양국 외교 문제,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이 걸림돌이다. 반대로 오 시장이 주장한 캠프킴 등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보상 기간과 공사비·분담금 등 조합의 갈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주에 따른 전월세 부족 문제는 최대 리스크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구조의 선택 문제다.오 시장은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제외한 인근 부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주택공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캠프킴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로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했다. 면적은 약 4만8000㎡이며 현재 반환이 완료된 미군 장교숙소(5만㎡)와 비슷한 규모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논란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개발이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돼 왔다.경리단길과 한국은행 숙소의 경우 인근 주택가와 상업시설이 형성돼 있다. 한국은행 숙소는 약 4000㎡ 부지에 150가구 안팎의 공급이 가능해 규모가 작고 도로가 아닌 골목에 위치한다. 현재 동후암3구역 재개발에 포함돼 주변 부지와의 통합도 난관이다.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의 법적·행정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에 집중돼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관련 계획의 수립과 용도 변경 등 핵심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명시됐다. 현재 용산공원은 공원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돼 정부·여당은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여당 주도 하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서울시의 동의가 법적 요건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는 인허가와 심의 권한을 가진다. 실제 건축 과정에서 서울시의 건축·경관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가 사업에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거부권은 없지만, 도시계획 실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필수로 얽혀 있는 것이다.아파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연결돼야 한다. 이는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서울시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제안한 대체 부지에 대해 용산공원의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부 구상안에 비해서는 공급 물량이 적은 점을 지적한다.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더 낮다는 점도 지적된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캠프킴과 후암동, 경리단길 등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 도심의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가격 안정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한강변 일대 수용 규모를 감안할 때 단발성 개발보다 현재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과 연계해 광역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징계 이어 당협위원장 교체 진통…국힘 당내갈등 증폭

국민의힘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날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로 내홍을 겪은 데 이어 이날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방식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 투표를 통한 전면 재선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총회에서는 기존처럼 운영위원회를 통한 재선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의총서 '반대 의견'━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전면 재선출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대부분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관행적으로 연장해왔지만 장 대표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당원 선택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당이 분열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별다른 반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하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좋겠다"며 "오늘 얘기한 내용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의총에서 모인 의견이 향후 최고위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장 대표는 대여 투쟁 동력을 높이기 위해선 당원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김재원·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등도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가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협위원장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자리다. 당협위원장 재선출 과정에서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당 지도부와 의원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독재 정권과 다를 게 뭔가" 징계 정치에 내홍 심화━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처분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키우는 요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전날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구을) 2년 6개월 ▲권영진 의원(재선·대구 달서구병)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재선·울산 울주군) 10개월 ▲진종오 의원(초선·비례대표) 2년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조 의원은 박덕흠 국회부의장(4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낙선 활동이, 권 의원은 정 원내대표와의 멱살잡이가 징계 사유가 됐다. 진 의원과 서 의원은 부산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징계 기간을 고려하면 조 의원과 진 의원은 2028년 4월 예정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은 징계에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과거 독재 정권이 사정 정국 만드는 것과 지금 징계 정국이나 다를 게 뭐 있는가"라고 했다. 진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권을 당내 다른 목소리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날 "이번 윤리위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식 징계가 아니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내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도 이번 징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 생명을 끊는 칼을 들이댄 이번 윤리위 결정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했다.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장 대표가 당내 영향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징계 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당협위원장 전면 재교체 역시 자신의 입지를 뒷받침할 인사를 기용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내부 갈등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당을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자노트]용비어천가의 결말, 김민석을 향한 기대

"해동(海東) 여섯 용이 날으시어 하는 일마다 모두 하늘의 복이시니, 고대의 성인들과 꼭 같으시니이다." [용비어천가] 제1장의 첫 문장이다. 권제, 정인지, 안지 등 조선의 관리들은 이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나니"라며 왕조 창업의 정당성을 노래했다.약 580년이 지난 현대로 돌아와 보자. 새로 당권을 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웠다. 그는 "완벽한 당정일치"를 외쳤다. 당선 일성으로 "대통령과 국정 방향을 교감하고 눈빛만 봐도 맞출 수 있다"고 했다.김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인 지난해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자리에서 "김대중의 길은 지금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이 대통령을 두고는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요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다"고도 했다. 야권에선 '명비어천가'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용비어천가는 군주에 대한 찬사로 끝나지 않는다. 선대 왕들의 업적을 칭송한 노래는 109장까지다. 110장부터 125장까지 16개 장은 임금을 향해 ▲자만하지 말라 ▲역사를 잊지 말라 ▲백성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직언하는 신하의 뜻을 잊지 마라"(121장) "군주의 총애를 독차지하려는 소인을 경계하라"(122장) 등이다. [용비어천가]의 125장은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를 소개하며 끝난다. 선조의 위업만 믿고 사냥에 빠졌다 나라를 잃은 인물의 이야기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심은 김 대표를 선택했지만 민심은 달랐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50.70%로 앞섰고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청(친정청래)계로 채워졌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돼 온 김용 후보는 낙선했다.그러나 김민석 지도부는 성찰보다 사법부에 대한 공세로 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19일 첫 지도부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20일에는 당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여권과 갈등을 이어왔다.대통령과 눈빛을 맞추는 일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대통령이 듣기 싫어할 말을 옮기는 일이다.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집권여당 대표의 본령이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다. 당 태종은 사사건건 쓴소리를 하던 위징을 곁에 뒀다. 643년 위징이 죽자 "거울 하나를 잃었다"고 했다. 이후 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강행했고 결국 실패했다. 김 대표가 이 대통령이 성공한 지도자로 기록될 수 있도록 그 거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민주 서울시당 "용산, 확실한 공급 수단…추가 세수 20조 투입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 청년들의 주거난을 풀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등 도심 공공부지에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가 세수 가운데 최대 20조원 규모를 청년 주거 대책에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주택공급 정책 특별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민주당 서울시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정 정책개혁 특위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행사에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한정애 당 사무총장, 오기형·김남근·김동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과 청년 당사자 등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 청년가구의 90%인 약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고 원룸 평균 임대료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사이 31만원이나 뛰었다"며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청년 주택 정책의 원칙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과 '신속한 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고 말해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며 "정치의 시간보다 청년의 시간이 훨씬 빠르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서울시당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의 녹지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캠프킴 등 이미 개발된 지역과 역세권 부지를 선별해 활용하자는 구상이다.김 위원장은 "용산 부지는 정부 착공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했다.지분적립형 주택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청년이 초기 주택 지분의 20~25%가량을 매입한 뒤 소득이 늘어나는 데 맞춰 일정 기간마다 공공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김남근 의원은 "지분적립형이 여러 정책 중 하나의 시범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청년들은 결국 다시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하고 규모 있는 공급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오기형 의원은 "국가가 보유한 토지라면 토지임대부 분양도 가능하다"며 "공공임대 역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추가 세수를 청년 주거 대책에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 가운데 약 20조원 정도를 청년주거 공급에 과감히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건설뿐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와 대출이자 지원 등을 결합한 지원 패키지를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추가 세수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구할 생각"이라며 "21일 열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당은 이날 논의를 이어갈 상설 정책기구도 두기로 했다. 서울시당 산하에 '주택공급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 의원이 위원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청년·주거 전문가도 참여한다. 다음 주에는 첫 현장 방문도 추진한다.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날 논의된 청년 주거 대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문제와 함께 용산정비창과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집 때문에 독립을 미루지 않고 결혼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서울, 열심히 살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오세훈·주민 반발에 용산특별법 연기…패스트트랙 단축법은 처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주택 공급 관련 일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서울시의 반대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 내용 등을 반영해 다음 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 건설을 직접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 일대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국회는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153명이 찬성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같은 날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이 자동으로 종료됐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속처리라는 이름을 달고도 최장 330일이 걸려 슬로우트랙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것이 현행 패스트트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하는 본연의 책무를 되찾자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룬 데에는 용산 일대 개발을 둘러싼 반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주민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서울 도심 내 대규모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SNS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내 고층 아파트 건설을 가정한 이미지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의 반발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면담한 뒤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주택 용도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용산공원은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면적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개발을 추진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지 않을 때의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론을 더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정치인 키워 세대교체해야"…김민석 민주당의 총선·대선 승리 조건

김민석 신임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3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대교체에 성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청년층을 단순히 당의 외연으로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당내 중요 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 청년은 한 명도 없었다. 정민철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 청년층 인사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예비경선에서 모두 탈락했다. 당 대표 경쟁 역시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치러졌다.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 송영길 의원(6선·인천 연수구갑)이 모두 1960년대생이다. 1970~1980년대생인 고민정 의원(재선·서울 광진구을)과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역시 당 대표 선거에 도전했지만 예비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다.민주당이 기성 정치권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층의 지지 기반을 넓혀야 향후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20대 이하에선 열세를 보이고 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민주당 지지율은 32.5%로 국민의힘(45.9%)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30대에서는 민주당(38.7%)이 국민의힘(33.2%)을 앞섰지만 격차는 5.5%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40대와 5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58.5%, 59.8%로 과반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40대와 50대 지지율은 각각 23.2%, 23.9%였다. 전체 연령층에서는 민주당 47.9%, 국민의힘 33.1%로 집계됐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북한 문제 등 특정 분야에서는 60대 이상보다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경향이 있다"며 "민주당이 청년층 공략에 성공하면 외연 확장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세대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기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과 당내 참여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SNS를 통해 "당과 청년층의 접점을 넓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도 모자랄 때"라며 "지명직 최고위원 한 석을 청년층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최고위원 한 석을 청년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민주당이 청년층을 당내 핵심 세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향후 지도부의 인선과 정책 방향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단순히 청년 인사를 지도부에 배치하는 것을 넘어 청년층의 요구를 당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세대교체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연금개혁 등 기존 민주당 정책이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를 위한 내용이다 보니 2030 세대가 이탈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세대교체를 이루기 힘들고 더 나아가 청년 세대가 당내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 전체가 청년을 위한 세계관을 갖추고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비로소 세대교체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킹 천재도 평범해지는 한국군…기술부대 만들고 10만 과학병 육성"

"해킹 천재인데도 '중위'로 임관시켜서 일반적인 통신부대, 사이버부대에서 '평범한 중위'가 됩니다. 이스라엘 8200부대, 탈피오트, 맘람 제도가 한국에서 안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을 인정하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무봉 기아 특수사업부 고문 겸 육군 예비역 소장)"KAIST(한국과학기술원) 해킹동아리 학생 동아리는 총장실에 지원해달라고 오질 않아요. 상금 받아서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민간으로 흩어져버립니다. 국가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특별한 학생들을 '형평성' 기준에 맞춰 지원을 못해줘요." (이광형 KAIST 전 총장)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대포럼에선 전문가들이 K방산 도약을 위한 인재육성과 무기획득 체계 개편, 방산 수출 후속지원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술인재들을 한데 모아 기술부대를 만들고, 중소 방산기업 근무 경력을 대기업 취업 때 인정해주는 '방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가 주도의 방산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소요부터 야전 배치까지 14년"━전문가들이 K방산 혁신의 첫 걸림돌로 꼽은 것은 낡은 무기획득 체계였다. 이광형 전 총장은 "과거에는 무기가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렸다"며 "지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많이 단축됐지만 여전히 2년, 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드론을 2년 기다리면 그게 쓸 만하겠느냐"며 "지금 필요해서 개발했는데 실전 배치가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유무봉 기아 고문도 같은 문제를 짚었다. 그는 육군의 일반 무기를 분석해보니 소요 결정 시점부터 야전 보급까지 평균 14.2년이 걸린다고 진단했다. 유 고문은 방산 수출 승인 과정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외교부, 산업통상부 가운데 한 곳만 반대해도 무산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방산은 중국 등 외국과의 민감한 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앞장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 조용히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현장에서 발견한 개선 수요가 곧바로 장비 개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육·해·공군에 소규모 연구개발(R&D)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인재 육성 방안도 여러 갈래로 제시됐다. 이상언 동행미디어 시대 편집국장은 이공계 인재를 국방기술 연구부대에 '집적'하는 병역특례 제도를 제안했다. 현재의 각개전투식 분산 대신 군 복무 중 한데 모여 R&D에 집중하고 전역 뒤 기술과 경험을 살려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다.이 국장은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는 집적의 효과가 나기 힘든 구조로, 병역특례 인력들이 일반 기업의 노동력일 뿐 국방 기술 전력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체복무 인원 중 방산 분야에 배정된 인력은 1% 미만으로, 이마저도 88개 업체와 연구기관에 분산되면서 기술 축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8200부대와 맘람, 탈피오트가 그 증거"라며 병역특례를 넘어 기술부대 양성 구조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총장은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과학기술병, 전문연구요원 등 기존 국방과학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2028년 개교 예정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등과 연계해 '10만 국방과학 인재'를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대전의 경치 좋은 산속에 있다. 젊은 세대한테 거기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처우 개선 등의 시급성을 짚었다.━"국가 방산 컨트롤타워 만들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산업의 미래는 돈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다"며 "돈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상무는 중소 방산기업 근무 경력을 대기업 취업 때 인정해주는 '방산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이분들이 대기업에 취업할 때 그 마일리지를 인정해주면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방산 수출은 일반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방산 수입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과 군사전략 및 동맹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운영한다"며 "그 과정에서 부품을 공급하거나 정비 교육 훈련이나 성능개량과 같은 후속 지원과 관련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방산 현지화와 M&A(인수합병) 전략도 K방산의 성장 방정식으로 꼽혔다.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는 "이제는 무기를 팔고 국내에서 생산해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현지에 들어가 국가와 지역에 묻어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방산기업들이 신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M&A를 통해 기술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한국도 전략적 M&A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은 방산 중소기업 제품이 군 실증을 거쳐 곧바로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군에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들이 (군 실증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매출 향상을 지원하겠다"며 "실증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군에 제품을 소개하고 군은 민간 제품을 직접 써볼 수 있어 양측의 니즈(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했다.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은 이날 시대포럼 축사에서 "신기술·신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미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인재 육성부터 방산 분야 패키지 지원까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 기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인력은 충분한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도 이날 현장을 찾아 김 의원과 공동 추진 중인 K방산 패키지법 필요성에 대해 "방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K방산 패키지법은 ▲수출입은행법(방산 전용 수출금융 프로그램 법제화) ▲무역보험법(방산 수출 전용 보증 상품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생산설비 세액공제 확대) ▲방위사업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기술이전·절충교역·후속군수지원 지원 체계 구축) ▲방위산업발전법(중소·벤처기업 비용보상) 등 6개 법률로 구성된다.

"신선했다" "시간 짧아 아쉬워"…국회 달군 K방산 숙의 토론회

"토론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나온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데까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유무봉 전 육군 소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를 참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 첫번째 숙의 토론회가 드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변화를 짚었다면 이날은 방산 기술인재 확보와 활용, 방산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체계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의 열기는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 개회 30분 전부터 육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카이스트(KAIST) 등 산·학·연·군과 정치권의 방산 베테랑들이 속속 집결했다. 참석자들은 쉴 새 없이 명함을 주고받으며 앞다퉈 인사를 나눴다.발표가 시작되자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참석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메모를 빽빽이 적어 내려가면서 강연에 몰입했다. 특히 반짝이는 눈빛으로 프레젠테이션 화면과 자료집을 번갈아 훑던 청년들은 발표자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발표 화면을 카메라에 담거나 "집에 가서 복습해야겠다"며 녹음 버튼을 누르기도 했다.오전 9시30분에 시작한 토론회는 예정된 종료 시간인 11시30분을 훌쩍 넘어 정오를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2시간이 넘는 토론이 끝난 뒤에도 참석자들은 선뜻 자리를 떠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군 관계자인 이씨는 "국가 현안을 다루는 엄중한 자리에서 '재미있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매우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정도 수준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깊이 있는 진단을 나누기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며 "깊은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예고에 없던 손님도 깜짝 등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유 의원은 자리에 앉아 포럼 자료집을 꼼꼼히 훑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자의 권유에 마이크를 잡은 유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광형 KAIST 전 총장을 향해 "오늘 발표를 살펴보니 역시 통찰력이 돋보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육·해·공군 등 군 조직 외에도 이 총장님이 이끄는 '제4군'이 있다"며 이 전 총장을 "가장 든든한 민간 우군이자 '과학사령관'"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발언에 장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유 의원은 김병주 의원이 추진 중인 방산 패키지 법안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김 의원이 법률안 6개를 묶은 방산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공동 발의를 제안해 왔다"며 "방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법안의 취지에도 깊이 공감해 흔쾌히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국회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K방산 수출의 '여의도 1호 영업사원'으로서 최적의 마케팅 세일즈맨으로 열과 성을 다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전 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론에는 이상언 동행미디어 시대 편집국장,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 최태복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유지훈 KIDA 연구위원, 이경훈 방사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술인재 확보부터 숙련 인력 지원, 방산 수출과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제에 대해 각자 대안을 꺼내놓았다.특히 이상언 편집국장이 이공계 인재를 국방기술 연구부대로 '집적'하는 병역특례 제도 개편안을 제안하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등 큰 호응으로 보였다. 이 국장은 "현재 병역특례 인력은 일반 기업의 노동력에 머물 뿐 국방기술 전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체복무 인원 중 방산 분야 배정은 1% 미만이고 이마저 88개 업체와 연구기관에 분산돼 기술 축적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킹·소프트웨어(SW)·과학 등 기술 특기를 검증해 선발한 인재를 국방기술 분야에 집중 배치하는 별도 트랙 신설을 제안했다. 토론회의 열기는 현장 참석자들의 생생한 소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방산 업계 종사자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행사장을 찾았다며 "방산 전반에 관심이 있어 참석했는데 모든 일에서 사람이 중요하듯 군사 분야 역시 인재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뜻깊은 포럼이 더 널리 알려져 많은 분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고 상설 논의체가 형성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참석자들의 관심은 결국 '좋은 제안을 어떻게 현실로 옮길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모였다.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유의미한 아이디어를 실제 법과 예산, 제도로 완성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20대 참석자 이씨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K방산이 지닌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특히 핵심 인재 확보와 육성이 K방산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 중대성을 인지해 실제 법안 발의와 실용적인 인재 활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30대 한씨는 K방산에 대한 '조용한 지원'이라는 화두를 가장 기억에 남는 포인트로 꼽았다. 한씨는 "언론이나 정부 모두 방산 성과를 과시하듯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등 외국과의 민감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방산이야말로 오히려 조용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이었다"며 "그 관점이 매우 신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시각이 정부 정책 과제나 기조에 잘 반영된다면 대한민국 방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 그대로 미디어가 제 역할을 다한 토론회였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방사청 과장 "군 실증 통해 방산 중소기업 납품 기회 만들 것"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방산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쓰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군에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들이 (군 실증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경훈 과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2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군 실증에 대해 이 과장은 "실증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군에 제품을 소개하고 군은 민간 제품을 직접 써볼 수 있어 양 측의 니즈(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방사청은 올해 '실증시험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으로 79억원을 책정했다. 선도사업자 지원사업과 부품등록제도 신설했다.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GVC30(Global Value Chain) 전략 프로젝트에도 301억원을 투입했다.이 과장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다른 분야 중소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임금이나 지원·혜택 부분이 열악해 인재가 모이지 않고 있다"며 "인력 양성부터 채용·창업·기업 육성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방산 유통 사업을 확대해 성장 시키면 간접적으로 (방산 중소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을 위해 크게 ▲진입(기업의 방산 시장 진입) ▲성장(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상생(지역과 함께하는 방산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방사청은 올해 국방벤처센터와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을 늘려 방산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예산도 6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늘렸다.방사청은 국내 중소 방산기업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산혁신클러스터 예산을 2026년 515억원으로 늘려 지역 방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방산기술혁신펀드 2기 3100억원과 방산수출펀드 1860억원을 조성해 금융 지원도 한다. 방산 유통 산업 예산도 늘고 있다. 올해 방산 유통 산업 예산은 3911억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3% 증액됐다.방사청은 'K방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장은 "7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들을 방산 (산업)에 유입하고, 기술 인력들을 최대한 방산(산업)에 모아 상생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 54억원을 투자해 45개 기업을 선정했다. (2026년) 하반기에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고 이중 3분의 1인 15개 기업을 내년에 다시 선정해 1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 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이상언 시대 국장 "병역특례, 분산 아닌 집적해야…기술부대 만들자"

이상언 동행미디어 시대 편집국장이 이공계 인재를 국방기술 연구부대에 '집적'하는 병역특례 제도를 제안했다. 현재의 각개전투식 분산 대신 군 복무 중 한데 모여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전역 후에는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스라엘군 8200부대·탈피오트·맘람 등 소수정예 기술부대가 참고할만한 사례로 제시됐다.이 국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숙의 토론회다.이 국장은 "1973년 병역특례 제도를 시작했을 때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병역 자원이 넘쳐났고 경제 개발로 산업 인력 확보가 절실했다"며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인력 활용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2002년 국방부가 관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시행 연기와 폐지 발표를 반복하면서 현재의 제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해 기업·연구기관 등에서 대체 복무한 산업지원인력(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등)은 1만7027명이다. 그중 병무청이 방위산업 분야로 지정한 업체(76개)와 연구기관(12개)에 배정된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의 0.79%다. 135명은 88개 방산업체에 분산 배치돼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이다.산업기능요원 가운데 1만3455명은 일반 산업 분야에 속해 있다. 방산 분야에 배정된 인원은 산업기능요원 117명, 전문연구요원 18명이 전부다. 병역특례 대체 복무자의 대부분이 방위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 국장은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는 집적의 효과가 나기 힘든 구조로, 병역특례 인력들이 일반 기업의 노동력일 뿐 국방 기술 전력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체복무 인원 중 방산 분야에 배정된 인력은 1% 미만으로 이마저도 88개 업체와 연구기관에 분산되면서 기술 축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병역특례 새 방향에 대해선 "기술 특기를 지닌 이들을 선발하는 별도의 트랙을 신설하자"며 "해킹, 소프트웨어(SW), 과학 재능을 검증해 국방기술 분야로 배치하는 경로를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이어 "군 복무와 전역 후 경력을 연계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복무 중 R&D에 참여를 보장하고 전역 후 방산 분야 취업·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국장은 "병역특례 제도를 넘어 기술부대 양성 구조로 가야 한다"며 "분산 배치에서 집적 구조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의 집적 구조가 역량과 구조의 축적 토대"라면서 "이스라엘 8200부대와 맘람, 탈피오트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이 소개한 이스라엘군 정보사령부 산하 8200부대는 통신정보 분석과 암호 해독, 사이버전을 맡는 정예 조직이다. 예산·조직 규모·작전 사항이 국가 기밀로 이스라엘군 내 최대 규모급 부대로 알려져 있다. 매년 고3 수만 명이 지원해 상위 인재만 뽑히며 남성 3년·여성 2년을 복무한다. 2010년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을 마비시킨 스턱스넷의 배후로 지목됐고 IT 구인 공고에 '8200 출신 우대'가 흔할 만큼 산업계 인재망도 두텁다.맘람은 1959년 창설된 이스라엘군 최초 기술부대로 군 IT(정보기술) 인프라·소프트웨어 개발·사이버 보안을 도맡는다. 작전 프로그램과 모바일 앱, 대민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고 국방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총괄한다. 선발 즉시 6개월 실무형 훈련을 거쳐 곧바로 개발·운영 업무에 투입되며 총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장교는 5년이다. 이스라엘 최대 IT서비스 기업 매트릭스(Matrix)가 맘람 출신 손에서 세워지는 등 민간 IT 산업의 뿌리로도 꼽힌다.탈피오트는 이스라엘의 '국방 과학기술 장교 사관학교'로 매년 지원자 1만여 명 가운데 50명만 선발한다. 필기·면접·과제해결 관문을 거친 생도는 히브리대에서 수학·물리·전산을 3년간 배우며 군사훈련을 병행한다. 학사 학위 취득 뒤 중위로 임관해 6년을 복무하는데 초반 2년은 사이버·특수부대, 이후 4년은 연구소·방산업체에서 신무기 개발을 맡는다. '20대의 창의성으로 새로운 무기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체계도 이곳에서 완성됐다.이 국장은 "이스라엘 탈피오트 출신의 말처럼 우리나라도 이공계 우수 인력을 한 곳에 모아두고 고민을 하게 하고 연구를 하게 돕는다면 무기도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라며 "사명감과 능력, 기술이 있는 젊은이들이 '집적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병역특례 제도를 바꿔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