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교회까지 당하는데…39개 해킹대책 법안, 낮잠 재우는 국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이 금융권을 덮친 데 이어 대형 교회에서도 교인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킹 대책을 담은 법안 39건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에 한 번이라도 오른 법안은 6건에 불과하다.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기본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 탓에 정부안조차 나오지 않았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해킹·침해사고 대응 법안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사이버안보 제정안 등 39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건, 정무위원회 16건, 정보위원회 3건이다. 39건 가운데 8건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법안은 2024년 7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7곳이 해킹당
